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기흥구 구갈동·상갈동)의 다짐이다.
전자영 경기도의원이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점에 두는 것은 소통이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 의원이 펼치는 의정활동은 지역 주민과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전자영 의원은 풀뿌리 지역언론에서 활약하던 기자였다. 용인시민신문 취재부장을 지냈다.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에서 간사, 용인시의원 등을 역임했다.
정치 입문 계기에 대해 전 의원은 “자연스럽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정치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을 옳은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도의원이 된 후 제정한 조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다. ‘디지털 재난’ 관련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는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추진됐다.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재난 발생 알림과 재난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교육 문제 해결에 진심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미흡한 예방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전자영 의원은 이번 제38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역구인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상갈동 지역 현안으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소규모학교 지원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 실태조사와 지원 조례’ 전부 개정에도 힘썼다.
전 의원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역사적으로 기억돼야 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책임지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홍재언론인협회(대표 윤청신, 일자리뉴스 뉴스잡 편집국장)가 전자영 의원을 만났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는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정치 입문으로 이어진 것 같다. 아무래도 신문사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사회·정치적 이슈 등 전반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에 늘 관심이 많았다.
출산과 동시에 육아를 위해 주부로 지내다가, 사회적 기업에서 간사로 활동하게 됐다.
그러면서 지역의 다양한 활동가 및 단체 등과 소통하며 그동안 몰랐던 각종 지역 현안과 사회문제를 인지하고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이처럼 각계각층 주체들과 소통하다 보니, 각자 하는 일과 관심 분야가 달라도 미래의 ‘나’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도전해서 바꿔나가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진지한 담론을 많이 나눌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힘’이 정치라고 생각하면서, 그 힘을 옳은 방향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정치에 뜻을 두게 됐다.
지금은 ‘결국 모든 사회문제는 연결돼 있다’는 정치 신념을 기반으로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경기도의원으로서 제정한 조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는?
제가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 조례를 제정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시의성 있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
조례 제정 필요성을 체감했던 당시는 판교 소재 데이터센터 화재로 플랫폼 기반 사업 분야와 일반 도민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했던 때였다.
‘디지털 경제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각종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완하고자 유사 사례와 관련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을 긴급하게 검토해 조례를 제정했다.
‘디지털 재난’ 관련 전국 최초의 조례다. 또한 전국 최초로 ‘디지털 재난’이라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 상황을 철저히 대비하고, 경기도의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변곡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큰 보람을 느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 실태조사와 지원 조례 전부 개정에 힘썼다. 어떤 내용인지, 왜 중요한지 소개해 달라.
지난 2년간 동료 의원님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정의를 신설하고 피해 사실과 피해자 인정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무엇보다도 강제동원 피해자 발굴과 실태조사 수행 근거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고 조례를 만들기까지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자료가 있어야 그 이후에 지원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어서 피해자 인정을 위한 기록물 수집이 중요했다. 또 생존해 계신 피해자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평균 연령이 90세라서 속도감 있는 실태조사 진행과 정부 미지원자 발굴 및 지원이 시급했다.
다행히도 뜻을 함께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및 관련 단체 등과 힘을 모아 한 단계씩 과정을 밟아가며 지난 12월, 연구용역 최종보고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물론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연구용역 착수, 중간,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국가가 역사적 사실의 희생자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졌다.
이에, 역사적으로 기억돼야 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사명감을 갖고 책임지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결심이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앞으로도 추가 피해자 발굴과 지원을 위해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고자 한다.
-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가장 우선적으로, 학교규모에 대한 법적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학교는 적정규모 학교보다 적은 학생 수를 가진 학교지만,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 등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적정규모 기준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생 수가 300명 이하이면서, 학급 수가 11개 이하인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기준도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도 범위가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소규모학교 지원이나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학교별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겠지만 소규모학교 문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강점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1)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원 2) 학교 시설과 기자재 개선 등을 위한 물적 지원 3) 교원과 행정지원 인력 충원이라는 인적 지원 4) 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한 연계협력 지원 등과 같은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반드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교육 정책을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이나 교육예산, 사업 검토 등 교육 분야의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경기 미래교육을 위한 상임위 활동을 하겠다.
얼마 전 마무리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의 깊게 점검하고 질의했던 부분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청의 미흡한 예방 지적과 대책 마련 현황이었다.
이번 제382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공동체 조성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학교구성원의 불안감 해소와 내실 있는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범주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확대했다.
교육행정위원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이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됐는지 심도 있게 점검하고, 교육감 공약사항 중심의 쏠림과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학교의 미래놀이터 조성에 관심 갖고 정책사업 으로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여러 학교를 통합해 통학 전세버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는 등 경기교육발전과 학교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지역구(용인시 제4선거구, 기흥구 구갈동·상갈동) 핵심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
용인시는 한참 개발 중인 지역이 많은 도농복합도시다. 그러다 보니 새로 개발되는 지역인 기흥역세권에는 중학교 신설이 주요 사안인 반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소규모학교 문제가 용인시에서 풀어야 할 교육 분야의 주요 과제다.
특히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정 업무의 양이 정해져 있어 최소한의 교원 인력이 확보돼야 하는데,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러한 부분이 지원되지 않고 노후시설 개선도 어려운 점 등이 문제 사항으로 파악됐다.
무엇보다도 최근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핵심 현안은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 사안이다.
지난 2024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도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은 본 의원과 경기도교육감, 용인시장의 공동책임을 거듭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의원과 집행부가 따로 없는 만큼 정치적 수사가 아닌 적극 행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긴밀히 소통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중학교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한다.
- 자신만의 정치 철학이나 좌우명이 있다면?
제 정치 철학은 무엇보다도 현재 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묵묵히 해내는 것이다.
지역 주민과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의 방향이자 철학이다.
큰 예산을 들인 ‘폼 잡는 정치’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생활정치를 하겠다.
더불어,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역사 왜곡에 맞서는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
- 끝으로 경기도민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동안 말씀드린 정치 철학, 신념, 가치관과 맞물려 있는 답변이겠지만, 화려한 정책으로 멋 부리는 정치를 하는 의원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기도민을 위해 주어진 과제를, 도민을 대신해 묵묵히 해나가는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사회를 바꾸는 정치의 힘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
새로 시작된 2025년 한 해도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 해 보내시고 항상 ‘똑소리 나게 일 잘하는 전자영 도의원’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