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12월 16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기계 보증기간 확대 및 농업인 권익 보호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기계 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주요 농기계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고가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보증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연수 또는 사용시간 중 먼저 도달하는 기준으로 인해 1년도 채 안 돼 보증이 종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증기간 기준을 연수 중심에서 ‘사용시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정 보증기간 역시 최소 3년 또는 2,000시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제조사의 품질보증 의무를 강화하고, 부품 공급망·서비스망 확충 등 사후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업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일이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공정한 보증제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