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월 3일 열린 자치행정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관련해, 전라남도의 실질적인 세수 증대와 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재정 대응 전략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5.3%에서 45%까지 인상하고,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약 70대 30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정영균 의원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전남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지방소비세율 확대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책임 또한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재정 조정 장치가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정과장은 “지방소비세 확대는 도의 지방세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대로 국세 총액이 줄어들면서 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감소 요인이 된다”며, “전남은 지방소비세보다 교부세 비중이 더 큰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 재정에 큰 이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해금 키위 상표권 분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골드키위 ‘해금’ 품종은 현재 전남 약 5백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등록했던 해금 관련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2023년에 만료된 뒤, 한 영농법인이 2024년 같은 명칭으로 상표를 다시 등록하면서, 이 명칭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다수 농가와 유통업체가 온라인 판매 상세 페이지를 급히 수정·삭제하고 상품명을 교체하는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해금 키위는 전남농업기술원이 공공 연구를 통해 개발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관리의 안일함으로 민간 법인에 상표가 넘어가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상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업기술원이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농가와 유통업체에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이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통합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광주시는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분야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행정통합 이후에는 광역시와 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해 새로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수준은 전남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통합 이후에는 ‘왜 광주는 되고 전남은 안 되느냐’는 질문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통합 이후 사회복지 인력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처우개선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금 당장 다음 단계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유의미한지 의문”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성급한 계획 수립은 오히려 행정력 낭비와 매몰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석주 여수시의원은 제25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3일,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사회복지과)에서 여수시 보훈수당 지급과 관련해 연령 제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인근 순천시는 이미 보훈수당 65세 연령 제한을 폐지했는데, 여수시는 아직도 연령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훈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라며 “연령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갈리는 구조는 이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과는 보훈수당 연령 제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의원은 “집행부의 검토와 함께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당장 다음 제254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릉시의회는 3일 제32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 도시관리계획(시설: 근린공원, 체육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서 조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강원대학교 통합이행합의서 준수 촉구 성명서’를 가결했으며, 서정무 의원의“대로 2-7호선 1구간 우선 시공 및 사임당교 설치 촉구”를 주제로, 허병관 의원의 “‘100만 자족도시 강릉’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전 전략 제언”를 주제로 한 10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최익순 의장은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예방 체계를 단단히 갖춰 주시고, 설 명절이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온기가 함께하는 넉넉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라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릉시의회는 3일 제327회 강릉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강원대학교 통합이행합의서 준수 촉구 성명서’를 발의했다. 이같은 성명서를 발의한 것은 강원대학교가 국립강릉원주대 전산직원 전원에 대해 춘천 강제 이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2025년 2월 16일 체결된 통합이행합의서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총합의 목적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강릉시의회는 ‘통합이행합의서에 위반되는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소속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 캠퍼스 이동 계획의 즉각 철회와 춘천 캠퍼스 중심의 통합행보 전면 폐기 및 강릉캠퍼스의 특성과 기능, 지역의 균등발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운영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기관의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통합이행합의서 준수를 위한 책임있는 감독 및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통령 비서실, 국회의장, 교육부장관, 강원대학교 총장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최익순 의장은 “통합이행합의서 준수를 통한 지역의 균등발전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둔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을 나눴다. 이번 위문품 전달은 관내 소재한 사회복지시설인 소망모자원, 신애보육원, 영락양로원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 조사하여 시설에서 필요한 샴푸, 치약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정영수 서구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서구의회는 모든 구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소외계층을 보듬는 의정 구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의원봉사단을 구성해 무료급식봉사, 환경정비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 서구의회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병오년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조례안 심의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청취를 통하여 올해 구정 업무 방향과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연환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한 의원), 대구광역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근 의원)을 사회도시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백일권 의원),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비례)이 지난 2일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슬지 의원은 “전북은 과거 집강소를 설치하고 마을만들기 발상지로 주민자치의 씨앗을 뿌린 곳이지만, 주민자치회 전환율이 16위로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한 뒤 “도내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슬지 의원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 전북도 최창석 자치행정과장, 전북 주민자치협의회 윤현철 회장, 전북연구원 황영모 선임연구위원, 삼례읍 주민자치위원회 김용준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슬지 의원은 “기존 조례안은 주민주치회에 대한 지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제목을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도지사가 단순지원이 아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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