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안군의회는 2026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장을 앞두고 행사 준비 현장을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전재옥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참석해 박람회장 주요 시설과 관람객 편의시설 등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준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의원들은 행사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안전관리, 관람 동선, 프로그램 구성 등에 대해 세심하게 논의했다. 전재옥 의장은 “태안군에서 개최되는 중요한 국제 행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며 “박람회가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개장 전까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차질 없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24일 한 달간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안공원 일원에서 자연과 치유, 원예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을 모든 연령으로 확대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창원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득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고독사 예방 지원 대상을 50대 장년층과 노인 위험군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최근 3년간 실태를 보면 고독사가 특정 연령대에서만 발생하지 않았다며,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22~2024년 해마다 20대 이하 평균 50명, 30대 161명, 40대 507명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숨졌다. 이에 성 의원은 적용 범위에 제한을 없애 ‘창원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에 관한 연구 사업 등 규정도 신설해 관리·지원 체계를 명시했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팔룡, 의창동)은 조례 제·개정과 시행 이후의 실효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창원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창원시 조례는 798개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 조례의 기능과 실효성 문제는 지난 2024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창원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735개 조례를 조사해 사문화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통폐합하는 등 240건을 정비했다. 구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개정 과정부터 실제 시행 이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전, 사후 분석해 평가하는 체계를 담았다. 사전 분석 체계는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사전 분석에서는 △입법 필요성 △적법·중복성 △명확·체계성 △재정 영향 △공정성 등 5개 항목을 21가지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사후 분석에서는 7개 항목, 32개 세부 기준을 통해 조례의 운영 성과를 점검한다. 분석 결과는 조례 및 조례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가 입법 품질과 소송 대응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건설·금융·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 분야를 포함한 입법·법률고문 7명을 신규, 재위촉 함으로써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17일 오전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지방의회 핵심 기능인 조례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의회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입법·법률고문 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해 2003년 도입된 제도로, 조례 입법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해석과 자문을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임부영 변호사(법무법인 길도), 이충훈 변호사(법무법인 시장), 이장희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남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등 4명이다. 또한 조종태 변호사(법무법인 대환), 이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천지), 우국창 변호사(법무법인 새명)는 재위촉됐다. 건설, 금융, 디지털 포렌식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한강 교량을 통한 자살 시도가 4년 연속 1,000건을 넘어섰고, 특히 마포대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중장년층 및 남성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한강 교량 자살 시도 건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22년 1,000건을 돌파한 이후 2023년 1,035건, 2024년 1,272건, 2025년 1,270건을 기록하며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특히 마포대교는 2025년 기준 전체의 25.9%(329건)를 차지하며 자살시도 교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 의원이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기존 20대 청년층 중심의 우려와 달리 최근에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자살 시도가 두드러졌다. 2025년 기준 40대(239건), 50대(209건), 60대 이상(186건)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성(807건)이 여성(323건)보다 높았다. 김기덕 의원은 자살 시도 대비 사망자 수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내 주민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천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마침내 통과될 수 있었다. 박용갑 의원은 “유천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5.8%를 차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