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1월 5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선화 의장을 비롯해 전체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했다. 문선화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주권의 시대, 통일과 평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동구의회가 선도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5·18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동구의회는 향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의정 활동에 구현하며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실천을 약속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은 지난 12월 23일, 제2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설 ‘한화포레나미아(강북구 솔샘로53길 21)’를 찾아 시설 안전 및 시공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앞선 점검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던 계단 등 주요 시설물이 관련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보완 시공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보완 공사 상황을 세밀히 살피며, 빈틈없는 마무리를 당부했다. 이어 노 의원은 현장에서 상가 분양자들과 면담을 갖고, 입주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노 의원은 이날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 부서에 전달하고, 개선 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노윤상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와 보호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개소 전까지 모든 시설이 안전 기준을 완벽히 충족해야 한다”며,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향후 어떠한 미비점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재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보호기간,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하천점용허가가 공식 승인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2025년 12월 24일 유등천 파크골프장 설치와 관련한 하천점용허가를 승인하고, 해당 승인 내용을 공문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대전 중구청에 전달했다. 박 의원은 중구청장 재임 시절부터 파크골프 저변 확대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살펴왔으며, 2025년 10월 금강유역환경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조성 필요성을 전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5일 열린 대전중구파크골프협회 신년 교례회에 참석해, 유등천 파크골프장 하천점용허가 승인 사실을 전하며 “앞으로도 구장 증설 등 파크골프 저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경기 광명을)이 5일 2025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광명을 지역 사업에 총 26억 2천 2백만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권역별 주요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 4억원 ▲광명시청소년수련관 3층 부분 리모델링 공사 7억원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사업 2억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대비 안전시설 설치 3억2천2백만원 ▲시립광명야구장 정비공사 3억원 ▲광명 에너지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7억원이다. 이번에 확보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공원·청소년시설·체육 인프라·생활 안전·에너지 전환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의 개선 사업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한내근린공원 데크시설물 정비 사업은 노후된 보행 데크와 편의시설을 정비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 속 휴식 공간의 접근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또, 광명시청소년수련관 3층 부분 리모델링 공사는 청소년 활동 공간의 노후 환경을 개선해 학습·문화·진로 활동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밖에도, 전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