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9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 침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철용 의원은 “지역 건설사들은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투자 위축 등 복합적인 악재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최근 대전지역 주요 건설사들이 법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이전 대비 30% 이상 급등하면서 지역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박철용 의원은 대전시의 공사비 현실화 대책안과 정부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언급하며, “공공물량 확대와 적정 공사비 확보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역 건설경기 부양책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야말로 건설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27일 영광중앙초등학교, 군서초등학교, 법성중학교를 방문해 방학 기간을 활용한 학교 시설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교실과 급식실, 공용공간, 이동 동선 등 학교 시설 전반을 차분히 살피고, 평소 수업 중에는 놓치기 쉬운 안전 요소와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 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보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의원은 “아이들이 없는 방학은 학교 시설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기”라며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학생 안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들은 교육청과 공유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생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오기 전까지 학교가 안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점검과 점검 이후의 조치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성인지 예산제가 예산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성과와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성평등 취약 분야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박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성인지 예산이 형식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와 임대가 위축되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투기 방지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 이용과 거래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사람이 떠나고 있는 지역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농촌 소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방지라는 원칙은 분명히 유지하되,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농지 취득·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농지 유동성을 회복하고,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귀농인의 진입을 동시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협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주항공산업은 기업 간 기술 연계와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대학·연구기관과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확대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비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 신설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설 ▲위탁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규정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단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활인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429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정쌍학 의원이 지난 2024년 10월,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던 ‘경남형 생활도민제도’가 1년 4개월여의 숙고 끝에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당시 정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기존의 정주 인구(주소지 등록 인구) 늘리기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며,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인구’ 개념의 도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정 의원의 이러한 정책 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남생활도민과 지역 연고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데 있다. 도내 시·군에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도내 기업·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도내 학교 졸업생 △도내 군부대 복무 경력자 등 경남과 인연이 있는 출향인과 잠재적 교류 인구를 모두 포용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