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0일,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지난 23일'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현행 시의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2석' 조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3석으로 확대하고 의원 전체 정수를 21명으로 개정하고자 임시회를 열었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대표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며, ”이 변화가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닿는 의회, 더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3석으로, 전체 의원 정수를 2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9일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최근 확정된 평택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에 따르면, 2026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획정된 도의원 평택 제4선거구는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이다. 그러나 그 산하 기초의원 선거구인 평택 마선거구는 '비전2동, 용이동'으로만 분할되어 획정됐다. 이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도청 자치행정과는 지난 4월 2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의 특례조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4.21.)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윤 의원은 “중앙선관위의 결정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인구 편차 허용 한계인 3:1을 벗어나더라도 현재 기초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4월 29일 제389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긴급히 상정됐다. 임 위원장은 국회의 늑장 개정으로 시도의회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하게 심사에 나서게 됐다며,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입법 기능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국회는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시도의회에 부담과 혼란을 떠넘겼다”며 “선거구 획정 관련 법 개정 지연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삶과 지역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충분한 논의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체적인 산정 기준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채 결정안을 통보하는 방식은 개선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4월 28일 10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의회사무처 관계자들과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 마무리와 제12대 경기도의회 준비를 위한 조직 증원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양우식 위원장은 의회 조직 운영의 체계적 개선과 더불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주문했다. “특히, 제12대 의회 의원 증원에 따른 의정 지원 인력의 증원 및 전문성 제고, 효율적 인력 배치, 의회 운영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29일에는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회사무처 각 부서 인력 증원 및 직렬, 직급 조정에 대한 수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행안부 기준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5명 증원하게 됐으나, 절사하여 미반영된 인력 1명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면서 “5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중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인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4월 29일(수) 경기도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관계부서 공무원들과 ‘재생에너지 도민참여 펀드 사업’과 AI특구 조성을 통한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을 적극 건의했다. “재생에너지 도민참여 펀드,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환원받는 모델로” 이날 임창휘 의원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도민참여 펀드 사업이 단순한 시범 단계를 넘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국제적 이슈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로,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사업 구조와 관련해 “토지는 공공이 확보하되, 시공은 굳이 공공을 고집할 필요 없이 효율적이라면 민간도 가능하며, 금융은 공공ㆍ민간ㆍ도민 클라우드 펀딩으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종 목표는 공공 유휴부지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공공성을 훼손하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양시의회는 지난 30일 시의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임된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김보라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최희석(세무사), 정유철(세무사), 김진환(광양참여연대), 류제갑(전직 공무원) 등 총 5명이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2025회계연도 광양시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현옥 의장 직무대리는“이번 결산검사는 광양시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이다”라며,“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검토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