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은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2020년 7만 대에서 2023년 29만 대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사고 건수가 2020년 약 900건에서 2023년 약 2400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이 1.3%인 것에 비해 전동킥보드 치사율은 5.6%에 달해 4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21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가 없으면 전동킥보드의 운행 제한, 헬멧 착용 의무화, 1대에 여러 명 탑승 금지 등 규제를 했음에도 여전히 전동킥보드는 인도 주행, 헬멧 미착용, 다인 승차 등 위험한 이용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작은 바퀴와 높은 무게 중심으로 인해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으며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고, 도로와 인도에 방치된 경우가 많아 도시 미관을 해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5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모범운전자회'의 각 지부 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해 모범운전자회가 추진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용인시 모범운전자회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부, 기흥, 서부모범운전자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약 130명의 회원이 용인시 관내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관련 홍보활동,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용인시의 교통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만큼 도로교통법,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교우 의원은 "일선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 해주심에 감사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2024. 7. 15.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해 기업지원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 등의 사업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등이다. 이동노동자란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요양보호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김영식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와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이용자인 시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2024. 7. 18.) 및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용인시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 규정 ▲농어민 기회소득 지금 신청 방법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등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영농(營農)·영어(營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이진규 의원은 "조례를 통해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농어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용인특례시에서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안전진단 비용부담의 주체자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가 부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안전진단 유예 신청이나 현지조사 결과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난 후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안전진단 절차와 비용 부담에 대한 단서 규정 신설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노후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정비계획 입안시기에 안전진단이 실시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용인시 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치하는 보행안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등 보도 점용 범위 규정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수립·실시 ▲보행안전원의 자격 기준 및 임무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등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등 사업 시행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스마트 기기 등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어 피해자도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조례를 통해 피해자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매년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감정노동 사업장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이 포함된 모범지침 배포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수행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통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체감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백년소상공인’을 정의하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백년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함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에 백년소상공인 발굴,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백년소상공인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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