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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터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모두가 평등한 복지혁신 실현에 앞장서"

"모두가 평등한 복지가 실현되어, 시민의 삶을 제도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재훈 의원이 의정에 임하는 각오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재훈 의원하면 복지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아 정책을 펼치며, 약자가 더 행복하고 꿈꿀 수 있는 제도적인 제안들을 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시민과 도민이 더 행복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개선되어야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그 모든 것이 시민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게 김 부위원장의 견해이다.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회복지사는 공공의 영역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및 공무원 연수, 포상, 휴가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펼치며, 권익 향상에 앞장서 사회복지사와 단체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모든 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복지(障碍人福祉, handicapped welfare)란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다. 인간존엄성은 각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닌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존중, 생명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등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정에 있어서는 초선의원이지만 복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1타강사 이다. 현장에서 복지를 발굴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고민했던 그의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실행하고 실천하는, 소통하는 열린 의정, 시민과 동행하는 의원으로 조례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복지전문가 김재훈! 그가 그리는 모두가 평등한 경기도가 기대되는 이유다.



아래는 복지전문가 경기도의회 김재훈 부위원장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 김재훈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약자와의 동행! 약자의 복지!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훈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모두가 평등한 복지가 실현되어, 시민의 삶을 제도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복지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 의원님께서는 복지와 관련해서 오랜 시간 일을 해오신 복지전문가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관련 조례가 있다면?

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모두 포함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향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님께서 퇴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하신 분이 하루만에 퇴임하시고, 뒤돌아서서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며 '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공공의 영역에서 봉사하고 일을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및 공무원 연수, 포상, 휴가 등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 30년 이상 장기 근속하신 분들께 퇴직연수 30일 및 국내외 연수 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로상을 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떠한 문제가 야기됐을 때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권익지원센터 설치도 조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도민과 시민이 더 행복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개선되어야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그 모든 것이 시민과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조례가 통과 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님께서 최근 대표 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어떤 조례인가요?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 되었습니다.

신장장애인들은 조금 힘이 없는 장애인들에 속하는 역차별을 받는 장애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은 만성질환으로 치유되거나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투석과 수술, 치료 등이 필요해 평생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3~4일 정도를 투석을 받습니다. 보통사람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신장장애인복지관에 협회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신장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동권도 불편합니다. 영양도 챙겨야 됩니다.

경기도 신장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포용과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했습니다.

이 분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장애인들입니다. 투석을 받고 다음 날 눈을 뜨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장애인의 한 부류입니다.

또한 한 달에 250~300만 원이나 되는 투석 비용이 산정특례 제도로 의료비의 90%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지만, 나머지 1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10%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신장장애인 에게는 큰 금액입니다. 저희가 그 10%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해서 지금은 소득분위 120% 이하의 어르신 또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가 통과되었고요. 이식비, 검사비 등 이런 모든 비용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권이 중요합니다. 조속히 신장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투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동권도 조례에 담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2만 9천여 명 되는 신장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1만 9천여 명 되시는 분들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신장 장애를 갖고 계시면서 투석을 받는 분들이고, 나머지 7천여 명이 넘는 분들은 이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경증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은 이식을 받고도 평생 관리해야 하는 기약 없는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많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장 장애인 조례를 통과 시키게 되었습니다.


▷ 최근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마련 촉구」하셨는데, 계기가 있다면?

네. 지난 4월 26일 열린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마련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급식을 운영하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관은 35개소가 있고, 그 중에 19개소만 장애인 급식비에 대해 일부 감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복지관 16개소는 3~5천원 정도 자부담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분들에게는 부담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급식비 대부분이 무료 급식이나 최소의 비용으로 내고 드시고 계시지만, 유독 장애인복지관에서는 3~5천 원까지 내고 식사 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 비용을 경기도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되어 5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처우 개선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비로 종합사회복지관 및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지관에서 월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허나 그것을 담당하는 그 옆에 있는 위수탁 복지단체나 협회, 협의회, 장기기관 등 단체종사자는 다른 시설종사자와 비교했을 때 처우 개선비·특수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사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이 지급 되어야하나, 복지단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와 단체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고,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 모든 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현장을 찾아다니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보람 있었던 민원 해결이나 소회가 있으시다면?

저희 지역의 특징은 인덕원역이 있습니다.
인덕원 역에는 GTX-C선, 월판선, 인동선 합쳐서 4개의 지하철이 생기는 쿼드러플 역세권입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잘 개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속히 촉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상권상인회에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관양시장상인회, 인덕원상인회, 수촌마을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금 상권을 살리는데 저희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노력해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조성하고, 한가람어린이공원에는 화장실을 증축했습니다. 관양동 향기어린이공원 재정비 추가예산 확보 및 관악대로 저소음 도로 설치도 했습니다. 경기도 특조금을 활용해 LED바닥형 보행신호등의 확대 도입을 하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인덕원동 관양동, 부림동, 달안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된 곳에 공통점은 학의천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의천 주변에 범람과 토사 등 특조 공문을 받아서 재해 예방을 위해 논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원없이 일하라고 저를 뽑아주셔서 지금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역 주민들 덕분입니다.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경기도민과 안양시민분들께 덕담이나 응원의 메세지 부탁드려요

얼마 전에 인덕원고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문제 때문에 학부모회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버스회사에 직접 방문해 버스회사 대표님과 학부모님들과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오해도 풀어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대화를 주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서 또 사회복지 활동가 출신 도의원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몸 담으며, 복지는 곧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복지 수요를 적극 반영해 더 나은 정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진실되고 성실된 마음으로 받들고 섬기는 그런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안양시민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뉴스뷰, 뉴스팍, 원스텝뉴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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