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의 후속 법안으로 ‘협조장려금’ 및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협조장려금 신설’은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보상 협조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보상조사 및 협의 등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사업이 보상 단계에서 장기 표류하지 않고 보다 조속한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조장려금의 지급규모 및 방법 등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계획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광명ㆍ시흥 지구 등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 협의를 요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토록 설계했다. 이어서, ‘통합조정회의 신설’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간 지자체 민원 해결, 광역교통개선대책 추가 요구 등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지구계획 수립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내에 현재 2개 자율기구와 3개 임시조직이 있다. 자율기구는 의대교육지원과, 수업혁신융합교육과이고, 임시조직은 고교학점제지원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민주시민교육팀이다. 팀은 5명이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신설됐다. 존속기한은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2개월이고, 교육복지늘봄지원국 소속 팀 단위 기구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추진을 기능으로 한다. 주요 업무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인성교육 활성화, 헌법교육 강화사업 추진 및 선거·통일교육 지원, 학생자치 활성화 및 청소년단체와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이다. 팀은 임시조직이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주요 국정과제 수행, 창의·혁신 업무지원, 긴급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원 내에서 임시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 전담부서는 약 3년 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7일 경북연구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를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9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위원회 소관 경상북도 8개 실국 및 6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날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의 감사 공석 장기화를 지적하고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 독립성 강화, 이사회 운영 개선 등 운영 내실을 다질 방안 마련과 주요 과제인 5극3특·APEC·AI 대응 전략의 구체화, 정책 성과분석 체계 확립을 요구했다. 또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 대해서는 높은 이직률과 인력 운영 불안정, 행사성 사업 과다, 내부 운영 체계 미흡으로 인해 본연의 연구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 중심 운영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등 다방면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정밀점검’를 실시했다. 먼저 경북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5극3특’ 전략과 관련해 “경북의 주요 발전 전략인 방산과 반도체 분야가 제외됐다”며 경북도와 연구원이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낮은 집행률과 단기성 사업 위주 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용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장기적 활력 회복을 위한 재원임에도, 단기적 시설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일부 시군의 집행률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구조적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업을 승인한 도 역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3조5,379억원이 배분됐으며, 이 중 2조2,105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2.5% 수준이다. 경남의 경우 총 3,459억원 중 1,964억원이 집행돼 5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남해(1.3%), 사천(2.9%), 함양(6.3%), 거창(10.4%) 등 일부 시군은 10% 미만으로 저조하다. 이 의원은 특히 “단기성과 중심의 사업보다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인구·일자리 연계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금의 본래 취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 장애인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일몰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즉각적인 복지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는 고령 장애인의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조성된 복지 공간으로, 장애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접근성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3억 8천만 원에서 올해 5억 7천만 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현재 도내 2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시군별 가내시 예산안에도 이미 해당 사업이 제외된 상태다. 현재 재원 구조는 도비 70%, 시군비 30%로, 도의 지원이 끊기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업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 김 의원은 “도비 지원이 중단되면 시군 단독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경기문화재단 ‘지역 문화공간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자연 생태와 문화유산을 발굴, 기획하여 지역문화 정체성을 심어가는 〈DMZ 산보〉 프로그램을 10월 11일 첫 산보를 시작으로 12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파주 해마루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파주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인 ▲해마루촌 생활문화전시관 1호집 ▲덕진 산성 ▲동파리 탐조대 ▲허준 묘를 생태학자, 지역 주민의 해설과 함께 돌아보는 여정으로 올해 3년 차를 맞이한다. 전쟁과 상처 그리고 극복까지 자연의 위대함에 대해 오감으로 체험하고 생명 존중과 자연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DMZ 산보〉가 진행되는 파주 해마루촌은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접근이 통제되어 산림과 동식물이 휴면, 치유, 극복의 과정을 거쳐 되살아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마을이다. 〈DMZ 산보〉 프로그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유선 및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가능하다. 1인당 참가비는 3만원(중식 제공)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