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1월 11일, 의원들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내 (구)전경대 숙영시설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우이령길 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은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구 차원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전경대 숙영시설 정비사업은 상주 병력 철수 이후 해당 부지에 ‘국제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197억 원이 투입된다. 연면적 약 4,000㎡ 규모의 국제 교류·생태 체험 공간을 구축하는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시찰 과정에서 김명희 의장과 의원들은 사업부지 이전 절차, 사업비 구성, 공정 계획 등을 보고받고, 북한산 생태계 보전과 탐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운영 방안 등 의견을 교류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자치단체가 협력해야 할 사항을 함께 논의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하여 재확인 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희 의장은 “북한산은 강북구의 보물이자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자산이며, 이번 정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1월 17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보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 강화를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은 전국 밭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밭농사의 중심지’이지만, 매년 사용되는 플라스틱 멀칭필름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일반 멀칭필름은 자연분해까지 300년 이상이 걸리고, 폐비닐 처리 비용만 연간 180억~225억 원에 달해 농가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고령화율이 27.9%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폐비닐 수거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노동력 절감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가 2025년 추진 중인 생분해 필름 지원사업은 19개 시군 480헥타르, 예산 8억 원 규모로, 이중 도비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해 농가의 실질적 부담 해소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최대 80% 보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1, 2, 8동)은 제316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7년째 표류 중인 화곡1동 행정복지센터 복합 신청사 건립 문제를 지적하며 구청의 책임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화곡1동은 인구 5만 명이 넘는 대동(大洞)임에도,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이 8면에 불과하고 주민자치실은 창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청은 지난 4차례의 구정질의에서 ‘신청사 건립 적극 추진’과 ‘2026년 예산 적극 검토’를 공식적으로 약속했음에도, 실제로는 올해 예산안에 단 한 푼의 용역비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는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한 “구청이 지속적으로 제시해온 ‘모아타운 연계 추진’은 이미 주민 동의 부족과 사업 지연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구청 스스로도 인정한 불확실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화곡1동 신청사는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느냐의 문제”로써, “지금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홍제1·2동)은 ‘홍제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사업대상지 제외 기한이 오는 12월 로 다가옴에 따라, 남은 절차를 신속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제310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도시정비국 구정업무보고를 통해 ‘홍제역세권 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서울시 사전검토회의’ 후 최대 4년 이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이 사업은 지난 2021년 서울시 사전검토회의를 통해 '홍제역세권 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 됐으며 이후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대상지인 홍제동 311-1번지 일대는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0%를 초과하고, 열악한 교통·생활 인프라로 인해 주민들의 재개발 요구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이에 구는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계획검토회의, 관계 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 주민 간담회 등을 꾸준히 이어 왔다. 그러나 사업대상지 출입로인 통일로변 진출입로의 도로 폭 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도교육청 행정국·학교정책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유치원에서부터 고교학점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이슈들을 점검하며 “정책 감사”의 면모를 이어갔다. 허용복 의원(국민의힘, 양산 6)은 “지난 10년간 논란이 되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휴대전화 학내 사용 금지의 인권 침해 논란이 이번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내 사용 금지 실시에 따라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도교육청이 구체적인 학칙 개정 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교육현장에서의 혼란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 8)은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 존치 문제를 지적했다. 손 의원은 현재 “도내 329개 병설유치원에 3,286명이 재학 중에 있는데 이 중 35곳이 시내 동지역에 위치한 5명 이하의 병설유치원”이라면서, “시내 동지역은 공립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등이 있어 농어촌 지역의 병설유치원과는 교육여건이 좋다”며 “도심지 과소 병설유치원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목포시의회 백동규 의원(신흥·부흥·부주동)은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광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시의 인구 및 청년 정책이 실효성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목포시가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추진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목포시에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출산축하금·첫만남이용권·출생기본수당·신혼부부 건강검진 등 18개 주요 청년·출산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수행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예산 대비 사업 성과가 낮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 의원은 “목포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4~202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아, 정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인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동규 의원은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합리적인 정책 제안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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