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연구단체 회장)은 17일,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의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시 전역의 사고·범죄 현황과 기존 도로·공공 공간의 안전 문제를 분석해 실현 가능한 안전특화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특히 희망로 인근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지역,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취약도로 환경 등을 집중 검토했다. 희망로는 초등학교·중학교·노인복지관·장애인 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인근 재개발 사업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대형 차량 통행 증가, 보도 단절, 부적절한 신호체계 등 안전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성남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안전특화거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 성과가 보고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정책 반영·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7일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과, 예산과, 법무과, 정보통신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정책기획과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소통관에는 SK 반도체클러스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산단 등 대형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치용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간위탁 정산 과정에서 임금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산이 가능한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과에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기관별 평가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처인구청 신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법무과에는 필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전수조사 용역 수행을 요청했으며, 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간 협업 추진 방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는 지난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파주시 보행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발표된 용역사의 연구결과에서는 ▲보도 단절, ▲협소한 보도, ▲불법주정차, ▲휴식공간 부족 등 보행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주요 보행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했으며, 국내ㆍ외 우수사례를 참고한 지역 특성별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어 연구단체 의원들과 관계부서는 지역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실천 로드맵과 연계한 구체적 세부전략을 제안했다. 박은주 대표의원은 “오늘 공유된 연구결과는 시민의 보행권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단계별 실천 로드맵을 통해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화정1동·화정2동, 국민의힘)이 17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가족과를 대상으로 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현우 시의원은 2025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당시 시가 안내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폭력 근절과 인권 보호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참여 활성화 등 총 6개 분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모 진행 당시 총 6개 분야를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지원 사업들이 일부 분야에 편중됨으로 인하여 공모 분야 간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2026년 지원사업 공모 때는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공모 분야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원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양시 성평등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내 각종 위원 선정 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전남 국립통합대학교 및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안'이 11월 17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전라남도의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과 통합대학 내 국립의과대학 설립 조속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영균 의원은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도민의 의료 접근성과 필수의료 체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학 통합과 의과대학 신설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지역 인재 양성과 의료 불균형 해소,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와 두 대학은 이미 정부 정책 취지에 따라 통합 의향서를 제출하고, '대학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해 학사구조 개편, 거버넌스 설계, 재정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으며, 2024년 12월 공식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통합 승인 결정을 지연하고 있어, 대학은 학사구조 개편과 정원 조정 등 중장기 계획 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온라인쇼핑과 인구감소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1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에 나선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장과 홍석기 광주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은 광주·서구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 효과를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서구는 온누리가맹점 등록 홍보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전년 대비 312% 증가, 유효가맹점 수도 40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전국 골목형 상점가의 약 44.4%(580곳)가 광주에 집중돼 있으며, 평균 17.3%의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강수훈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효능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8.6%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1월 14일에 개최된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성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제도 도입 제안했다. 통상 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경상보조사업, 자본보조사업, 대행사업, 융자금 등이 대표적인 지역균형성장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26년도에 편성된 예산만 무려 254조로 총 예산 728조의 34.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에게 사업 편성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후 평가와 성과 관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 편성부터, 집행, 평가 등에 대해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실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11월 17일 오후 열린 추가 행정감사에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기관이 징계 규정을 무시하고, 부산시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등 조직 전체의 윤리의식이 부재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먼저 규정 위반의 명백성을 지적했다. “부산문화회관 인사규정 제24조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대상자는 2025년 8월 징계위원회(8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으로 결정된 후, 같은 해 10월 인사위원회(11차 인사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승진이 유지됐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욱 심각한 조직적 은폐를 제기했다. "부산문화회관 정관의 제30조는 ‘사기 또는 불법적 방법으로 임용된 자는 대표이사 권한으로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자는 이미 감사를 통해 셀프 승진 및 권한이 없는 자(대표이사 직무대행자)에 의해 임용된 것이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면 즉시 면직 대상이다.”라며 문화회관 경영진은 이 조항을 발동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조례 연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지방자치제 30주년을 맞아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 균형 발전과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의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큰 주목을 받았다. 행사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연구단체를 대표해 서지연 의원, 송우현 의원이 참여했고, 변호사회 측에서는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편세린, 이철우, 이윤석, 전경민, 이동균 변호사가 각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을 맡았다. 또한, 경실련 도한영 실장이 시민자치 구현 주제에 논평자로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지연 의원은 “지방자치는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지역의 감수성을 담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부산의 사례가 전국적인 제도 보완과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 자치 실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우현 의원은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다양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7일, 2025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용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둔산1·2·3동)은 도시정비과 감사에서 도마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이 대전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사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홍근 부위원장(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불법유동광고물뿐 아니라 제거 후 남은 청테이프와 끈끈이 등 잔해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규 위원(무소속/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은 도시정비과 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일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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