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공무직 인사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시·도의회 간 교류·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라며 “우리 시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광역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정책공유와 중앙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2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을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와 민형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전략에 발맞춰, AI 인프라를 결합한 광주·전남 특화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임기철 GIST 총장, 이용탁 GIST 명예교수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한석 동신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사)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연사로 나서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반도체 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안기현 사무국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중심에서 AI 반도체(GPU, NPU)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국산 AI 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자리해 본회의 상정 안건 심의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2일 오후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시설·정비)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농정과)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계획(에너지산업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방향과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의견을 나눴다. 농정과에서 보고한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은 가루쌀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농가 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의 중요성과 영농형 태양광의 집단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개별 사업보다는 마을 단위의 집단화 방식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구조가 되어야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신안군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합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로 이어질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대통령과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통합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제정과 재정·제도적 지원 방안이 논의되는 등 중앙 정치권 차원의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신안군의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산업 기반 약화 등 지방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별 자치단체 중심의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연대와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산업·경제·교육·문화 전반의 광역 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전환점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와 농어촌, 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1월 12일 오전,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및 관계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경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가 승인한 B등급 국제행사로, ‘산업에 정원을 수놓다’를 주제로 2028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 매립장 일원에서 열린다. 삼산·여천매립장은 한국형 정원(K-정원)으로 조성되고, 태화강국가정원은 세계적 정원 작가들의 작품 전시장 및 생태체험 공간으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2026년 1월 1일 전담조직 출범과 함께 행사 기획, 시설 조성, 국제협력 등 전 분야를 통합 추진하고 있다”며 “2026년에는 기반공사와 환경개선공사를, 2027년에는 전시연출과 관람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2028년 개막까지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한 “1,3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숙박시설 확충과 교통 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KTX·SRT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12일 도촌동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촌동 체육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도촌동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김미자 이임회장의 노고에 감사하고, 새롭게 체육회를 이끌어갈 백상흠 취임회장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위한 체육회의 역할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도촌동 체육회는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결속을 이끄는 중요한 중심축”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돼 주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도촌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경기도의회 내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안초등학교 이전 부지에 설립 예정인 ‘(가칭) 경기도교육청 동부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 방향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8월 경안초등학교가 이전함에 따라, 해당 부지 기존 건물을 개축해 유아체험교육원을 2030년 6월 개원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도내 영유아와 교원, 학부모를 위한 체험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계획을 보고받은 뒤,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경안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준비 중이며, 오는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데, 교육청의 유아체험교육원과 프로그램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시설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