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균 의원과, 명미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의 건으로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를 받은 차순임의원의 공개 사과가 있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5건에 대하여 심의 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 20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 수정가결, 1건 부결로 처리됐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 가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운영위원회, 공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집행부안' 3조 873억 5,397만 8천 원에서 1억 3450만 원을 감액한 3조 872억 6,947만 8천 원으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보고 및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조정이 있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집행부 안에서 1억 3,450만 원을 감액한 3조 872억 1,947만 8천 원으로 의결했다.
수정 가결된 안건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화성시 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며 부결된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이날 열린 본 회의에서는 위영란 의원, 배정수 의원, 이해남 의원, 임채덕 의원, 김영수 의원, 김종복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상균의원, 전성균의원, 송선영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위영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황구지천, 반정천, 기안천 등 화성시의 하천 및 소하천 하수처리시설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하천오염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관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배정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공용충전시설 지상 설치 방안'을 촉구했다. 화성시도 전 세계적 탄소중립 정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을 접근성이 좋은 곳에 미리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며, 주유소와 같은 메가스테이션 형태의 전기차 공용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제안했다.
이해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RE100 캠페인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화성시의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체적으로 수행가능한 과제와 재원유치를 위한 정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임채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에서 발표한 병점초등학교의 이전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해 병점지역 학생재배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화성시의 계획을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병점지역 원도심 지역의 학생수 감소만을 가지고 병점초등학교 이전 계획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 개발계획에 발마춰 새로운 병점초등학교의 미래발전계획을 재정립 해 주길 강력히 촉구했다.
김영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적으로 탄탄한 인구 100만 화성특례시 건설'에 대해 발언했다. 예산재정국의 설립은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임에 따라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중앙 집중화 하고 세출을 전략적으로 계획하며, 투명성 유지할 수 있다. 세입과 세출을 원활하게 통합하고, 화성시의 경제적 복지를 보호하며, 이러한 격동의 흐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예산재정국의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종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9대 화성시의회 의원이 재정, 개정한 의안'에 대해 발언했다. 제9대 화성시의회에서 제정, 개정한 조례는 복지 대상자의 아픔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또 화성시민들의 꿈과 화성특례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화성시를 위해 고민하고 봉사하시는 각계 각층의 생각과 의견을 담아 만든 조례들이다. 조례에 명시된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당부했다.
전성균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화성시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발생에 따른 설계부터 검증의 필요성과 업무절차 재정비"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설계단계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자문을 실시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하자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며, "2024년 1월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최초 설계단계부터 공공건축과에 이관하여 설계·시공업무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신속한 현장 연건 반영 등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송선영 의원은 "100만 인구돌파 기념 행사 계획 및 준비사항" 등을 질문했고, 이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대도시를 앞둔 화성시의 위상에 걸맞게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실무 T/F를 구성하고, 우선적으로 하반기 주요 행사들과 연계하여 각계 각층의 시민들께 100만 화성시대를 알리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라며 "시민 중심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구성 및 내부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했으며, 특례시 출범 1년 차 달성 요건인 100만 도래에 대해 대내외적 홍보에 행정력 집중했고, 광역행정 추진을 위한 구청설립 등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중앙정부와 소통 및 협의를 이어 나갈 것" 등으로 답변했다.
김상균 의원은 "화성시 도시계획의 백년지대계를 구상하고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과 합리적인 운영실태 방안" 등을 질문했고, 이에 도시주택국장은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별 세부 심의 기준'을 중심으로 안건 심의했고, 일관된 심의 기준적용을 위해 비전공 분야에 대한 의견 개진 제한 및 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인정된 경우에만 심의의견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김경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제224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화성시의회 제224회 제2차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15일까지 11일간 진행되었으며,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제225회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4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보고 청취 등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화성방송, 화성일보, 뉴스팍, 원스텝뉴스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