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6일 푸르미르 호텔에서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토론회'를 개최해, 특례시 출범 대비 기능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을 논의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13일 100만 인구를 돌파했고, 금년 말까지 100만 인구를 유지할 경우 2025년 1월 다섯 번째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100만 특례시 출범을 미리 대비하고, 향후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화성시 지방자치 권한 확대 방안, 화성시의회 조직 기능 및 권한 확대 부분에 대한 준비 사항'을 논의하는 취지에서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오문섭 화성특례시 준비연구회 대표의원, 장철규 화성특례시 준비 연구회 1분과장, 전성균 화성특례시 준비 연구회 2분과장, 명미정 화성특례시준비연구회 3분과장, 화성시의원, 김영식 고양시 특례시의회 의장,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장인봉 신한대 교수, 배귀희 숭실대 교수, 박현욱 경기대 교수, 최낙현 가천대 교수, 화성시 연구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이 좌장으로 참가했으며, 장인봉 신한대 교수가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100만 특례시 대비 준비를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 첫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장인봉 교수는 100만 특례시시대를 맞는 화성시의 지역발전은 '경기도 균형발전의 기회이자,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배귀희 숭실대 교수가 '특례시 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소고 화성시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두번째 주제발표를 이어 나갔다.
종합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인 오문섭 화성특례시 준비연구회 대표의원은 '화성특례시의회 준비 연구회 구성과 추진경과를 보고했다.
연구단체의 목표는 ▲지방분권을 선도할 특례시의회의 창의적인 조직모형 발굴 ▲조직에 대한 정밀 진단 및 적정성 분석 ▲특례시의회 기능확대 및 권한 발굴 추진 ▲특례시의회의 의정환경 변화 예측 및 방향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장철규 1분과장은 '조직진단 및 기능강화'에 대해 발표했으며 ▲행정관리와 입법지원 기능의 구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 지원 전문인력 배치(안)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전성균 2분과장은 '화성시의회 인사운영 효율화'에 대해 발표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관련 주요 논점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운영 ▲화성시의회 임용단계별 인사제도 개편 방안 등을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명미정 3분과장은 '신청사 준비 및 의회 아카이브'에 대해 발표했으며 ▲화성시의회 기록물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제언 ▲화성시의회 라카비움 건립 제언 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식 고양시 특례시의회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 현황 및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했으며,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특례시의회의 조직과 인력 강화 및 입법권과 행정감독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 갔다.
박현욱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실효성 문제 특례시 전환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며 "높아지는 권한과 자율성에 따른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며,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할 것"고 강조했다.
최낙현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화성시가 특례시로서 자격을 부여받고,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키려면, 현 단계보다 더 많은 행정·재정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라며 "현 시점에서 화성시의 전략적 선택은 주어진 조건에서 화성시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내부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 삶을 바꾸는 100만 화성 시민의 새 희망! 화성특례시의회' 라는 슬로건 아래 화성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 화성시는 내년이면 화성특례시라는 마크를 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화성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의견을 내주실 것 당부한다"라며, "시민에게 가장 힘이 되는 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 준비연구회'는 100만 특례시 출범을 대비해 사무배분 및 역할 대응에 관한 연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오문섭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장철규 의원, 전성균 의원, 명미정 의원 등 화성시의회 의원 24명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성일보, 뉴스팍, 원스텝뉴스, 화성방송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