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노조의 역할과 권한, 문제점에 대해 발언했다.
김주석 의원은“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노조의 역할로 △공무원의 권익 보호 △근로조건 개선 △공공부문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꼽았으며, 공무원 노조의 권한으로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 △공무원 권익 보호 및 대변 △복지와 후생 개선활동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들었다.
동시에,‘일부 공무원 노조가 본래의 역할에서 벗어나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 예로 △정치적 중립성 부족 △행정업무와 무관한 집회로 인한 국민의 피해 △일부 조합원의 특권화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무원 노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고,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운영을 실천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공무원 노조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