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제품 적발률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연금 수급을 위한 실거주 요건의 예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에 실거주해야만 하고, 담보 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택연금 지급이 종료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병원, 요양 시설 입원,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정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가 공사 홈페이지에만 공고되어 있어 주택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된 담보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1월 23일 오전 11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 변호사윤지원법률사무소 윤지원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자문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새로이 구성됐으며, 향후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위촉을 통해 대구시의회 청렴도가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관한 의장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창립 30주년(2027년)을 앞두고 재단의 미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정책포럼으로 '경기문화재단 미래전략 포럼'을 오는 1월 30일, 경기상상캠퍼스 교육1964 컨퍼런스홀(수원)에서 개최한다.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7월에 설립된 전국 최초의 문화재단이며, 현재 전국에는 광역·기초 단위의 문화재단 총 115개(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원 17개소,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원 98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문화재단은 21세기 대한민국의 문화민주주의를 가장 실천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기관으로 지역문화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자리해왔다. 그런데 최근 문화재단들은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정’이 줄어드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의 미래 30년을 위해 이번 포럼을 기획하게 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문화재정의 미래-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씨드머니’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고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 진단과 대안 모색에 초점을 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24일, 대한적십자사 예천군 지보면 회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관방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진 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단은 수원에 도착한 후 수원박물관을 관람하고, 수봉재활원 자원봉사 현장격려와 XR버스를 체험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방문단은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자원봉사 현장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자원봉사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며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문을 마친 대한적십자사 예천지보면 회원들은 “자원봉사 현장과 의회 운영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경기도가 ‘경기 컬처패스’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만 5천 원에서 최대 6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분야에 ‘도서’를 추가한다. 26일부터는 지역 제한 없이 CGV·롯데시네마, 교보문고 등 온라인 제휴처에서 컬처패스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컬처패스 혜택 구조를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는 영화·공연·전시·스포츠·숙박·액티비티·도서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문화소비쿠폰 사업이다. 우선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를 기존 2만 5천 원에서 최대 6만 원 이내로 상향한다. 도민은 연간 누적 한도 내에서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에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분야별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숙박 분야에는 3만 원 할인 쿠폰 1종이 제공되며, 공연과 영화는 각각 2종의 할인 쿠폰이 지원된다. 공연은 8천 원과 2만 원, 영화는 6천 원과 1만 원 할인 쿠폰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람 요금에 맞춰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전시·스포츠·액티비티·도서 분야에는 각각 1만 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해양치유자원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26일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안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양치유자원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같은 해양생물, 해양경관, 해양기후(해풍, 바닷공기 등)와 같이 바다와 관련된 요소들 중에서 사람의 몸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도는 유망한 해양치유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그간 해양레저관광 육성 일환으로 추진하던 해양치유 사업을 중장기 5개년(’26~’30) 지역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지역계획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치유지구 지정 추진 ▲경기바다를 특화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체계구축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2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공청회에서 해양치유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5년간 경기도 해양치유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활용할 ‘경기도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지역계획’을 확정할 계획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1월부터 3월까지 가스요금체납 등 위기 정보가 발견된 도내 4만 3백 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도는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4만 3백 가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찾은 3만 9천7백 명에, 도에서 추가 선정한 6백 명을 합친 것이다. 도는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월세취약가구 가운데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수도요금체납, 가스요금체납 기록이 있는 6백 명을 추가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단전, 단수, 단가스, 공공요금체납 등)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정된 4만 3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겨울철은 저소득층의 난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64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보육, 복지, 교통 등 도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설의 종류, 위치는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는 공모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민 설문 투표를 통해 시군별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을 조사한 바 있다. 총 8천189명의 도민이 설문 투표에 참여했으며, 지역내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로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헬스·요가 등),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 투표 결과를 참고하여 시군이 2월 20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난방비 및 전기료 등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햇살하우징 사업을 추진한다. ‘햇살하우징’은 저소득층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주택개조 사업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4,052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1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창호 및 출입문 교체 ▲벽체 단열 보강 ▲LED 조명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보일러, 에어컨) 교체 등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민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로 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주택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도민들이 추위와 더위 걱정 없이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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