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민의 ‘쉼’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재생이 이재명 정부의 관광정책의 핵심목표로 떠오르고 있어, 시설투자 위주의 구례 관광정책의 발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주문이 제기됐다. 구례군의회 문승옥(비례대표) 의원은 27일 제3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광정책은 국가가 국민에게 시간과 돈을 제공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관광정책과 국민의 관광수요를 맞이할 구례 관광정책의 발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이 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관광정책은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으로 구성된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로 구체화됐다”고 밝히며 “풍요로운 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행·의정과 지역민의 역량을 총화하여 지역이 무한 경쟁하는 새로운 관광시장에서 구례가 생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구례 관광정책의 전환 방향도 제시했다. ▲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성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지역 관광 무한경쟁의 시대에 구례의 경쟁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10월 24일 열린 서천군의회 제335회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서천군이 추진 중인 ‘옛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강도 높게 질의하며, 단순 복원이 아닌 군민 중심의 미래형 관광전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은 애초의 기대와 달리 진척이 더디고, 완공 이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단순히 과거의 해수욕장을 되살린다고 해서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관광 소비 트렌드는 단순한 해수욕이 아니라 문화·체험·치유·힐링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서천군의 계획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완도해양치유센터’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수,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딸라소풀·해조류 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말 개장 이후 1년 9개월 만에 10만 명이 방문한 치유 명소로 자리잡았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8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자 의창구 북면에 있는 단감 농가 2곳을 방문해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손태화 의장과 권성현 부의장, 이해련 의회운영위원장, 최정훈 산업경제복지위원장, 홍용채 의회운영위 부위원장, 김영록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성보빈 의원 등과 직원 40여 명이 단감 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손 의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창원시의회는 앞으로도 ESG경영을 통한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8일 14시부터 20분간 의회 광장 및 의원회관 등에서 20분간 화재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동절기 화재발생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실시한 민방위 훈련의 경우 건물 내 화재경보가 발령되고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의회광장으로 우선 대피 후 도민공연장으로 이동하여 국민행동요령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제적인 화재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은 그룹홈 내 특수욕구아동 문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공공의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정다은 의원은 광주 지역 그룹홈 현장이 “복합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이미 돌봄의 한계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 지역 그룹홈 35개소의 아동 중 43%가 ADHD, 경계선 지능, 자폐스펙트럼, 자해 및 공격 성향 등 복합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은 전문상담 인력의 지원 없이 야간·주말에도 단 한 명이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재 법체계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을 위한 ‘치료적 그룹홈’ 모델은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이나 지원센터 설치 조항도 부재하다”며,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행정·상담·치료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0월 27일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에서 열린 ‘청년지원사업 연계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청년공동체 활동과 세대 교류 프로젝트를 둘러보고 현장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남형청년마을 ‘영광유별난안터마을’의 청년실험커뮤니티센터인 ‘별빛정류장’과 글로리하모니 그림터가 함께 주관하여 총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못난이 농산물 간식 품평, 마카롱 친구들 캐릭터 굿즈 나눔, 세대우정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청년·어르신·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교류형 축제로 펼쳐졌다. 박원종 의원은 “이 사업은 단순한 청년행사가 아니라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마을의 관계망을 회복하고 지역 자산을 재발견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청년공동체 활동이 지역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영광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청년만의 행사’가 아니라 어르신·청년·가족이 모두 연결되는 공동체 복원 과정이며, 이러한 연대가 지역의 미래 역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전북자치도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전기 작동기기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전기재해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전기재해 예방계획 수립, 예방사업 추진, 전문기관 위탁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특히 도지사가 전북자치도 내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전기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재정 확보, 대응매뉴얼 개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그 밖에 노후 전기시설 교체 지원, 전기안전 홍보 및 교육, 전기재해 사례 연구 등 다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분권연구회 정종복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표위원인 정종복 의원이 간담회의 좌장을 맡고, 군산대 이국용 교수, 군산대 황성원 교수, 원광대 박민정 교수, 김슬지 의원, 강태창 의원, 이수진 의원, 방상윤 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의 준용, 평가 방식 및 평가 등급의 배분, 평가대상 선정, 총인건비 기준 부재,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10여 개의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정종복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자율적 운영의 기조 아래 성과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서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 등이 매우 중요함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이 같은 요소들이 매우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며, “지나친 자율성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전혀 준용하지 않은 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창업농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정책이 자금 유형에 따라 상환 조건이 달라 청년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국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중 후계농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2020년부터 최대 20년으로 연장된 반면, 귀농창업자금은 여전히 5년 거치 10년 상환”에 머물러 있다. 또한 국 의원은 “2018~2019년에 선발된 초기 후계농육성자금 대상자는 상환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돼, 같은 청년농업인임에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농업 초기의 불안정한 수익 구조와 기후재해, 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매년 수천만 원의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 의원은 ▲귀농창업자금의 상환기간을 후계농육성자금과 동일하게 20년으로 연장할 것, ▲2018~2019년 선발된 초기 후계농 대상자에게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지난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효율적인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에 따른 도내 드론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안전기술원 전북 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안전성 인증 대상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 및 제305조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면 2년마다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드론을 운항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등록된 드론은 총 6만 7,902대에 달하지만, 인증 검사 수행기관은 인천에 위치한 항공안전기술원(이하 “항기원”) 단 한 곳뿐이어서 인증을 받기 위해 항기원을 직접 방문할 경우 교통비와 운송비가 발생하여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최근 드론 인증 수요가 늘면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농업 현장에서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농업용 드론 보유 대수가 578대로 전국 1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동칠 의원(교육위원회, 달동ㆍ수암동)은 10월 28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 및 조정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시교육청 및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교육갈등이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필요시 사안별로 교육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 갈등을 조정하며,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조 요청, ▲협의결과문의 작성과 이행 권고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에서의 갈등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김수종 부의장(방어ㆍ화정ㆍ대송동)은 28일 오전, 시의회 제2부의장실에서 울산과학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학생 대표 1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청년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울산에는 일자리는 있지만 청년이 원하는 일은 부족하다”며, ▲ 지역 기업과의 인턴·현장실습 연계 확대 ▲ 청년 맞춤형 일자리 발굴 ▲ 문화·여가 공간 조성 등을 건의했다. 울산과학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의 현실을 시의회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오늘 나눈 의견들이 청년의 일상 개선과 지역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종 부의장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주거, 문화 등 생활 전반의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며 “청년이 지역 안에서 도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동구처럼 청년 유출이 두드러진 지역에는 해양관광산업과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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