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용인·고양·창원특례시장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은 6일 이상민 장관,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과 간담회를 열고, ‘특례시 지원 실천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시 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 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으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특례사무 이양에 따른 최소한의 기준 인력 증원 지원 ▲지방 간부 공무원의 장기교육 인원 직접 배정 및 증원, 대상 범위 확대 등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특례권한을 확보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4개 특례시는 총 9개의 특례사무 권한을 확보했다.
법안이 공포되면 4개 특례시는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특례시장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수원·고양·용인시 관계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사무처장 등은 지난 경기도 담당 부서와 실무간담회를 열고, 특례사무 이양·지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