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지방재정 신속 집행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도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신속 집행의 문제점으로 ▲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 ▲ 선금 지급에 따른 업체의 보증보험료 부담 증가 ▲ 민간 사업 보조금의 일괄 교부에 따른 횡령, 부당사용 발생 우려 등 신속 집행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인 2020년 이후 부진 시·군에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신설하여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며 “여러 지자체에서 집행 실적향상을 위해 하반기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등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신속 집행은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위기와 같은 우리 경제가 심각할 때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에 신속 집행 폐지 또는 제도보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