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석호현 국민의힘 화성시병 당협위원장은, 2023년 9월22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원희룡 장관과 면담,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등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설명과 정책건의를 요청 했다. 이날 건의된 정책사항은 총 3가지이며, 첫째 화성시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점역 연장은 경제성이 충분하고, 사업시행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 됐기에 조기에 사업확정이 될 수 있도록 GTX-C 병점역 연장의 조기 승인을 요청했다. 둘째 현재 수원 호매실까지 연장승인된 신분당선에 대해 봉담3 공공택지지구 (LH)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을 통한 재원 확보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신분당선 봉담 연장의 후속 행정절차 이행 협조 요청을 했다. 셋째 오산~용인 민자고속도로추진 사업구간중 화성시 구간의 지하화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민원관 관련하여, 2일전 국회 송석준 의원실에서 진행됐던 간담회를 언급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의 신중한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 했다. 석호현 위원장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희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보라 시장이 22일,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최승혁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을 진행했다. 김보라 시장은 발언을 통해“그동안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과정, 타당성 용역 결과에 있어 충분히 납득하거나 명쾌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함으로써, 어떠한 미혹 없이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명분 있는 가부 간의 결정이 하루빨리 매듭되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시장은“재추진할 용역에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과정을 세세히 공유하며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회와의 협의 및 시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임용과 관련해서는“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소년의 노동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열렸다. 청소년들이 현장 실습이나 아르바이트 도중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노동계와 교육계는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노동인권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 일선에서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전용기 국회의원(민주 / 비례)을 비롯한 강민정·강성희·도종환·류호정·우원식·윤미향·이은주·이탄희·이학영 의원과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노동인권교육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21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법 비교분석을 통한 제언’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장윤호 안양공고 교사 ▲전명훈 서울시교육청 노동인권 전문관 ▲김현정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이은지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주무관 ▲김순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미성년자나 20대 초반 청년들이 자신의 권리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9일, GTX-C 노선의 병점역 연장을 국토부에 정식 건의를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화성병지역위원회와 화성시가 모여 긴급 당정협의회를 실시했다. 회의는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진행됐으며, 권칠승 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와 수원을 잇는 국가 철도망으로, 병지역위원회와 화성시는 기존 수원역까지 계획된 노선을 병점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건의해 왔다. 또한 지난 8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GTX-C 연장 운행 및 병점역 환승 여건 개선 검토 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비슷한 시기에 GTX-C 본선(수원~덕정)에 대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연장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날 당정은 국토부에 사업을 정식적으로 건의하기에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2028년 병점역 개통을 목표로한 원인자 부담방식의 사업 추진을 9월 중 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18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동탄도시철도 건설과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첫번째 안건으로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 대해 브리핑 했다. 현재 화성시는 12개 철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철도 문제가 광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트램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자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탄 신도시와 수원 오산 주요 거점을 동탄역과 연결함으로써 우리시 광역교통망을 연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도시의 연결성 강화를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동탄 트램 사업의 기본 계획부터 건설까지 성공적 추진과 트램 운영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트램 기본 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지난 6월 슈퍼캐퍼시터 플러스 배터리 방식으로 동탄 트램의 전력 공급 방식을 결정되었고, 이에 전력 공급 방식 및 전용 노선 등이 화성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중국 광저우지하철그룹과, 대만 가오슝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김상균 의원과, 명미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징계요구의 건으로 공개사과 및 30일 출석정지를 받은 차순임의원의 공개 사과가 있었다.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25건에 대하여 심의 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 결과, 20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 수정가결, 1건 부결로 처리됐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 가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운영위원회, 공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 '집행부안' 3조 873억 5,397만 8천 원에서 1억 3450만 원을 감액한 3조 872억 6,947만 8천 원으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보고 및 기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조정이
원스텝뉴스 천수호 기자 |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 6월에야 통과시켜 주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는 하시장의 탄식이 이어졌다. 또한,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를 함께 모색했다. 이날 시군에서 제안한 25개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의결에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안건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 있다. 정기회의에서 이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시장·군수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5차 정기회의 회의를 오산시에서 개최하도록 건의했다. 이어 경기도 김동연지사가 참여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관심이 크고 경기도가 어떤 방침을 세울지 도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경기도민은 이용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민은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의 질문에 김 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도의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역시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환승 정기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 검토 후 채택
원스텝뉴스 천규영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