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민·비례대표) 의원이 인천형 지역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 맞춰 인천형 통합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을 보면, 조례에 ‘전문기관’과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해 실제 현장에서 통합돌봄 대상자 조사·판정,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핵심기관을 명시했다. 또한, 통합지원 신청·조사·계획수립·제공 과정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해 향후 국가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군·구와의 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지난 12월 9일 제354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양경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구리시의회가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찬성했다는 취지의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시민들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서울 편입안’이 아닌 ‘서울 편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의 안건은 구리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안으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리는 사안이 아니며, 시의회의 가결은 구리시의회 여덟 명의 의원들의 논의와 숙고를 거친 의견제시안을 가결한 것이지 서울 편입에 대한 가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의견제시안의 내용 또한 서울 편입 동의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의견제시안의 내용 역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이전 추진 및 구리교육지원청 단독 신설 등 가시화된 지역 현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제도적 도약과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회장 홍재문)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원, 민형배, 안도걸, 이강일,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가 주관하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후원한다. 서민금융 포용성 강화 위한 ‘온투업법’ 개정 방향 논의 이번 행사는 서민금융 시장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온투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업법)의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맡는다. 발제자로는 석지웅 박사가 나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현황 및 개선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업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패널 토론 이어지는 토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흥군의회는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해창만간척지조사 특별위원회는 해창만 간척사업 완료 후 상습 침수 등을 이유로 매각이 보류된 임대 농지에 대해 실경작자 대상 매각 방안을 모색하고,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과 직불금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9월 2일 구성됐다. 구성 이후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주무 부서 보고 청취를 통해 해창만 간척지 임대 농지 매각 추진 경과와 보상 토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실태, 직불금 미지급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농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어업권 및 토취장 보상 토지 관련 소유권 이전과 직불금 지급 요건 등에 대한 제도와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과 행정간 가교 역할에 힘써왔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장기간 임차 경작이 이루어진 특수성과 농민 생활 안정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창만 간척지 임대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정부 관계부처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의결하며 제도 개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해남군의회는 23일 의장실에서 해남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에서 선임됐으며, 이날 위촉식에서는 대표위원인 민찬혁 의원을 비롯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 총 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해남군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비롯해 예산 이월, 채권·채무, 기금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규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결산검사가 완료되면 해남군수는 위원들의 검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5월 31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오는 8월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성옥 의장은“이번 결산검사가 단순한 수치 확인을 넘어, 해남군 예산 운용이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쓰였는지 세심히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우리 군 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기후 위기로 빈번해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복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여름, 계양구 작전동 일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심각한 침수 피해로 많은 주민이 단전·단수 등 큰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시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민의 안전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복구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감사 요청 동의율 완화(10분의 3 → 10분의 2) 등을 담고 있다. 김종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성 보호'를 위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령군의회는 3월 23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3월 26일(목)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과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총 27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이 상정되어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가 이루어진다.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령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고령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령군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안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로 상정된 ▲'고령군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의 물품·공사·용역 추진 과정에서 지역상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선란 순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지난 19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도심과 신도심 예산 편성의 심각한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순천의 뿌리이자 정체성인 원도심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 편성이 공정과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인용하며 “2025년 말 기준 원도심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30.2%로 전남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섰다”며, “이는 원도심이 르네상스가 아닌 소멸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고 지난해 지원된 먹거리 창업은 4개소에 그쳤으며, 올랑가 축제와 페이백 이벤트 같은 휘발성 사업에 예상이 집중되는 반면, 노후 기반 개선과 자생적 경제 구조 구축은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같은 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원도심 핵심 사업은 5년간 80억 원에 그치는 반면, 신도심 신대천 정비사업 등에는 150억 원이 투입됐다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춘천시의회는 오늘(23일) 제3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3일까지 12일간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비롯해 조례 제‧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 ‧ 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환규 의원이 ▲춘천시 음식물쓰레기, 이대로 괜찮은가?, 윤민섭 의원이 ▲춘천시 주요관광지(10곳) 입장객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촉구, 신성열 의원이 ▲소양아트서클, '입체적 공존'의 랜드마크로, 권주상 의원이 ▲춘천시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에 컴퓨터 보급, 배숙경 의원이 ▲퇴계동 중심권 재설계와 공공자산 활용 방향에 대하여, 김영배 의원이 ▲공사중단 대형 건축물의 건축장비 위험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26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국·남동구2)이 장례 지원 정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특정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인천형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선옥 의원은 “고령 사회에 발맞춰 시민들의 장례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기존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인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사망일 기준 75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이선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례 시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