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천시의회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과 함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총 13건의 안건 중 ▲'제천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경리 의원 발의)과 ▲'제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김수완 의원 발의)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 7건은 원안가결했고, 4건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조 3,565억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1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했으며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회기는 6월 18일 열리는 제357회 제1차 정례회로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주시의회는 24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8일간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예산 1조 5,366억 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229억 원을 포함한 1,96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7,326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과 기타 안건 6건을 처리했다. 회의에 앞서 고민서 의원의 ‘충주시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 점검 및 개선 방향 제안’과 정용학 의원의 ‘호암택지 유휴부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에 대한 자유발언이 관심을 모았다.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제9대 충주시의회는 4년간의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김낙우 의장은 "제9대 충주시의회는 지난 4년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과 정책 추진에 힘써 왔다"며, "그동안 19명 의원 모두가 흘린 땀과 노력이 충주 발전의 초석이 되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44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제448회 임시회에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맞물려 고유가·고물가 지원 대책 및 취약계층 돌봄 지원 등 민생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7조 7,874억 원 대비 2,258억 원(2.9%) 증액된 8조 132억원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 5,789억 원 대비 753억 원(4.8%) 증액된 1조 6,542억원 규모이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4월 임시회는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에 발맞춰 고유가 위기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의원 정수 조정이 의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규모로 운영할 노동감독관의 주요 감독 대상에 아파트 현장을 포함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현 기획총무위원장)이 제33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안건은 기존 업무추진비 관련 규칙을 폐지하고, 사용 기준과 사전· 사후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은 조례를 새로 제정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전 사용계획서 사전 제출 의무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사용 제한, 지출 건별 집행자료 작성, 사용 내역의 분기별 공개, 연 1회 이상 교육 및 점검, 부당 사용 시 환수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제재 조치가 담겼다. 이를 통해 기존 규칙 수준의 운영 기준을 넘어 조례에 근거한 보다 명확하고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김균호 의원은 “업무추진비는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 예산인만큼, 단순한 내부 운영 기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명확한 조례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광역철도, 대형 도로, 공공건축물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설계와 기술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라며 “최근 턴키 및 기술제안입찰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안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위원 임기와 연임 제한이 엄격해 전문성 축적과 심의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격 기준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위원 구성 과정에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건설기술 심의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 운영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설계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4월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꼼수 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며 복지 재정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미연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등 필수 사업이 본예산에서 5.5개월 치만 편성된 문제를 꼬집었다. 하반기 예산 부족이 예견됨에도 이번 추경에 고작 2개월 치만 추가 편성한 것을 두고 “부족분을 시·군비로 당겨쓰게 만드는 명백한 ‘쪼개기 예산’이자, 연간 소요액 검토를 방해해 의회 심의권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채를 발행하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뒤틀린 사업 우선순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필수 노인복지 예산은 쪼개기를 하면서, 도 자체 사업인 ‘극저신용대출 2.0’은 의회 보고도 없이 본예산 30억 원에 상환금 40억 원을 무단 증액하고, 이번 추경을 통해 100억 원까지 늘렸다”며 불투명한 밀실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재정이 어렵다면 시·군에 고통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사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2)은 23일 2026년도 경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맹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검증과 지원 현실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일부 업소가 대표 메뉴 1~2개만 저렴하게 책정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은 뒤, 이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메뉴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운영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진짜 착한가격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영세 상인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이 낮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현재 지자체가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종량제 봉투나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은 업소당 연간 1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원재료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면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민 의원은 “명패 부착에 그치는 형식적 지원에서 나아가 업주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3일(목) 열린 제389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예산 운영을 점검하고, 고립·은둔 청년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본예산 대비 36억 원 증액이 추경에 반영된 배경을 점검하며, 사업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편 지원 사업은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본예산 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며 “시군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 의존하기보다 보다 예측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관련해 “2024년 5억 원으로 200명, 2025년 10억 원으로 500명을 지원했던 사업이 올해 6억5천만 원으로 줄어 300명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재고립과 신규 수요를 고려하면 오히려 확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