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앞두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은 9일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남광주특별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와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통합 이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고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순석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광주·전남 지역 의료 여건을 분석하며 공공의료 기반 취약성과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를 짚었다. 그는 “광주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반면, 전남은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역이 넓게 분포해 있다”며 구조적 한계를 설명했다. 이어 “의료 인력과 병상이 일부 지역에 집중돼 지역 간 의료 접근성과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 특히 중증환자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의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신경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9일 수원덕산병원에서 열린 ‘주취 맑음센터(일시보호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시설 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개소한 주취 맑음센터는 주취자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 그리고 관련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경찰·소방·지자체·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취자 대응 부담을 분산하고 보다 체계적인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수원덕산병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센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운영 방향과 협력 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개소식에 참석한 안계일 의원은 주취자 보호 공간과 운영 동선, 안전관리 체계 등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운영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안 의원은 “주취자 보호 문제는 단순한 현장 대응을 넘어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기관 간 협력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환경 보전을 함께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재생에너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환경 보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재생에너지산업의 정의를 명시하고, 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종합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신산업 발굴 및 육성, 기술개발·연구와 사업화, 전문 인력 양성,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의 국내외 협력 등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을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했다. 도지사는 발전사업자에게 도민 일자리 제공, 지역 생산 기자재 우선 이용, 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는 4월 9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신발소재 재활용 시스템 개발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폐신발 재자원화를 통해 부산 신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순환경제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을 비롯해 부산시 첨단산업국과 환경물정책실,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한국소재융합연구원, 민간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신발소재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는 FastFeetGrinded KOREA 김상보 대표와 한국소재융합연구원 박은영 단장이 맡았다. 김 대표는 AI 기반 자동 분류 기술을 활용한 폐신발 재활용 산업화 모델을 제시하며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을 설명했다. 박 단장은 수거·분류·재자원화·인증까지 연계한 ‘슈토탈 리사이클 센터’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 인프라 기반 순환경제 구조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통영시의회는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1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3. 27.]에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으며, 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이후 제2차 본회의[4. 9.]에서는 각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한 결과 '통영시 신봉 해양레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통영시 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으며, '통영시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태균 의원 대표발의)'·'통영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호 의원 발의)'·'통영시 여객선 및 도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혜경 의원 발의)' 이상 3건의 의원발의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 안산시지역위원장)이 9일 오전 안산시 상록구 경기지방정원 '새로숲' 조성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이동커뮤니티센터에서 사이동 주민들과 정원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 정원산업과 담당자들의 안내로 사이동 주민들과 홍순영·서태성 안산시의원 후보 등이 동행했다. 경기지방정원 '새로숲'은 안산 시화매립지를 경기도 대표 정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845억원을 투입해 해넘이정원·작가정원·습지정원·기후정원 등 주요 시설과 함께 정원지원센터·방문자센터가 조성된다. 지난주 안산갈대습지 지역 등 1단계 개방을 시작했고, 전체 준공은 2027년 10월 예정이다. 용 의원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1단계 개방부터 안산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면서 "2027년 예정 준공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하며, 공사 전 과정에서 작업자 안전이 각별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을 직접 살펴보니 경기정원 진입도로가 자동차 정비단지와 이어져 있어 열악한 실정인데 진입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빈 건축물의 통합 관리·정비·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 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리 대상과 절차, 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빈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며 붕괴 위험, 화재, 범죄 취약지역 형성, 위생 악화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지역 환경 훼손과 추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빈 건축물 정책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임시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민 일상 및 생업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협의하고, 중앙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민생에 변화를 만들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 생업과 직결된 현안들을 해결하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