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3월 11일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위원장 공진혁, 이하 '원전특위') 제10차 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의 핵심은 울주군 서생면을 새울 원전 5·6호기 건설 부지로 조속히 확정하고, 오랜 기간 원전을 수용해 온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상응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다. 원전특위 공진혁 위원장은 "울주군 서생면은 새울 원전 1·2호기가 이미 가동 중인 가운데 3·4호기가 건설 중인 데다, 3호기는 올해 8월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어 오랜 원전 운영 경험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최적의 입지"라고 강조하며, "신규 원전 유치는 건설 기간 내 수만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대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울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지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국가 전력 수급 안정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역 원전산업 생태계의 공백과 숙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 지원 특별위원회가 천주교 서울대교구 2027 WYD 조직위원장인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예방 시 부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준비 경과를 발표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는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과 이연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등에게 시설 개방에 대한 언어권 분류 계획을 점검함과 동시에 개방 협조한 학교 등에 대한 운영비 또는 시설 개보수 예산 우선 배정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함께 시설파손에 대한 보험제도 또는 복구 비용 지원에 대한 세세한 보완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를 예방하며 “2027 WYD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을 무겁게 생각하며,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행해진 AYD·KYD에 참가했던 경험을 더해 이번 WYD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교구 및 바티칸에서 필요로 하는 바를 최대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보수공사 예산 및 절두산성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각종 정책과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흐름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명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취지를 교육 행정에 구현하고, 관련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청 정책과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반영하고, 결산 단계에서 집행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하는 ‘기후예산제’의 도입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 회계연도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기대 효과를 담은 기후예산서 및 집행 실적을 평가한 기후결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확실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안설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본부와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5년부터 법규를 준수하고 가맹점주와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현행 조례에는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과 지원내용, 선정 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김수진 의원이 가좌마을 주민들의 누적된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양시의 전향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상하수도사업소 창의소통실에서 열린 '가좌마을 노선버스 이용 환경 개선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좌마을 5~6개 단지 입주자 대표를 비롯해 고양시 버스정책과, 대화교통 관계자 등이 자리해 킨텍스역 연계 교통망의 심각한 운영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에 모인 주민들은 특히 2024년 12월 GTX-A 연계를 목적으로 단행된 062번 계통 분리의 폐해를 강하게 성토했다. 해당 조치로 가좌마을 직결 노선인 062B번의 운행 대수가 기존 8대에서 2대로 대폭 줄어들었고,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한정적으로 운행되어 낮 시간대 및 주말에는 사실상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또한, 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으로 만차로 인한 승차 거부가 발생하고 있는 057번 노선과 관련해 출퇴근 혼잡시간대 집중 배차 및 배차 간격 단축(6~8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장성군의회가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월 13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심민섭 의장 제의)을 원안 가결했으며,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상임위 회의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의회운영위 3건 △행정자치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춘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자재 가격 안정 및 농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춘경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류 차질이 비료·사료·농약·시설자재·면세유 등 주요 농자재의 가격 및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농업 현장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정부는 농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을 조속히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임시회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市 교육정책전략국의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 혁신 이행 협약 체결 보고 등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학생의 학습·정서·복지 등 복합적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죽동2지구 중학교 부지 확보 문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통해, 1만 세대 이상 대규모 개발에도 중학교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학생 수 추계에만 의존한 판단은 향후 교육·통학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학교용지가 한번 반납되면 재확보가 어려운 만큼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한편, 통합학교 설립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학교 부지 확보 대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시형캠퍼스의 학교운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한상욱 위원장(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3 시행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정책 추진 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 2025년 4분기 통계에 따르면 강서구는 65세 이상 인구 규모가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고, 고령자 비율 또한 20%를 상회하는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상태로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 구현을 목표로 그간 여러 차례 토론회 등 정책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해 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중장기 조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심의·자문을 위한 조성위원회 설치, 모니터링단 운영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강서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는 19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나흘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과 18일 양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행정재무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을 심사해 7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보류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해 11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을 수정가결했다. 도시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어 위원회별 주요 시설을 방문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행정재무위원회는 허준박물관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관람 환경 개선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당부했다. 미래복지위원회는 강서구 보훈회관을 방문해 리모델링 공사 전반을 점검하고 사후관리 및 유지관리 계획을 확인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환경 조성과 안전·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9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의 실험,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광역연합·연합의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개최됐다. 이에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 체계 속에서 제도적·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맡았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전성만 센터장과 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원이 각각 ‘현 정부의 국정과제 5극 3특과 광역연합 추진전략’과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설계 한계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선임연구위원, 충청남도의회 강인태 수석전문위원, 국방대학교 오동진 교수,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광역 협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충청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