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방치된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빈 건축물의 통합 관리·정비·활용을 위한 '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러 법률에 분산돼 있던 빈 건축물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재정지원 등 빈 건축물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새로 담았다. 현행 제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물관리법',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 관리 대상과 절차, 기준이 서로 달라 통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빈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며 붕괴 위험, 화재, 범죄 취약지역 형성, 위생 악화 등 각종 문제를 낳고, 지역 환경 훼손과 추가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시와 농어촌의 빈 건축물 정책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인천에서 열린 임시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민 일상 및 생업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을 협의하고, 중앙정부를 향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민생 현안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민생에 변화를 만들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도민 생업과 직결된 현안들을 해결하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4월 6일 의류·섬유 폐기물의 순환 이용 촉진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담은 '서울특별시 의류·섬유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나라가 연간 80만 톤 이상의 의류 폐기물을 배출하고 세계 중고 의류 수출국 4위로서 상당량의 폐의류를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환경 문제를 외부화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특히 전국 약 10만 5천여 개의 의류 수거함 중 72%가 개인 사업자에 의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약 1만 2천 개의 수거함에서도 처리 경로가 불투명하고 재사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EU가 2025년부터 섬유폐기물 별도 수거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의무화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섬유 EPR 법제를 마련하는 등 섬유폐기물 관리가 글로벌 규범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2026년 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시행됐으나, 의류·섬유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포함 여부 등에서 제도적 공백이 남아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이 에너지 안보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9일 인천에서 열린 2026년 제4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가소득 안정과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 충돌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은 기후 위기와 고령화 등 구조적 소멸 위기까지 겹쳐 전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문 의장은 이날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농가소득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여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사업을 도입하면, 농가소득이 약 8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 농촌 소멸을 막을 혁신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농지법’에 근거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허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9일 밀알복지관 참여자들이 의회를 방문해 쿠키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참가자와 인솔자 등 총 8명이 함께했으며,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쿠키를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어 의장실과 본회의장을 둘러보며 의회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의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에게 의회를 소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4월 9일 오전, 삼호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통학로 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상적인 등하굣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 결과, 삼호초 인근 일부 구간은 차량 동선과 학생들의 보행로가 분리되지 않아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통학 과정에서 왕복 7차선의 간선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중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안대룡 위원장은 "통학로 안전은 학교 앞 특정 지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집 앞부터 교실까지 이어지는 전체 경로를 기준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라며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세밀한 안전 대책을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개선책으로 ▲정문 앞 전용 보행로 확보 ▲통학로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등교도우미 배치 인력 확대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