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조예란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공동주택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이 주거 형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도, 매년 시설 개선이 필요한 단지 수는 늘어나는 반면 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편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관내 공동주택 중 이 사업의 지원 대상 단지가 정확히 몇 개소인지 명확한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8개 단지, 단지당 5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는 약 141개소의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한다”며 현행 지원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공동주택 단지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노후화로 인한 시설 개선 수요도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예산은 해마다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러한 구조로는 중·장기적으로 지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단지 간 지원 격차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며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인 시책이 제시됐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서윤 의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사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놓치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따뜻한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3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은채 의원은 광주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학교장의 공식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가 인근 주차 민원을 이유로 사실상 지정을 거부·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할 시가 이해관계 민원에 밀려 법이 보장한 안전장치인 보호구역 지정을 외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은채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장은 초등학교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도로의 통행량·주차수요·교통사고 현황·어린이 통행로 체계 등을 조사한 뒤 보호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보호구역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명확한 상황에서, 인근 주차 민원을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을 미루거나 거부하려는 태도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초 일대를 비롯한 통학로 전반에 대해 어린이 통행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개최된 임명식에서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을 2024년에 이어 2025년 도당 대변인에 임명했다 당일 고양시 인재교육원에서 개최된 대변인단 역량강화 교육에서 김선교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이기는 경기도”특강에서 “대변인단은 도민과 정당을 연결하는 최전선”이라며 지역별 이슈를 도민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대변인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날 박홍석 경기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보도자료 작성과 대변인의 역할’, 유재명 前 OBS 보도국장의 ‘방송 현장에서의 메시지 전략, 패널로서의 표현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함께 안철수·김은혜·송석준·김성원·김용태 국회의원, 김민수 최고위원이 영상 축사도 전달됐다. 김선교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경기도의 현실을 도민에게 정확히 알려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별 이슈 수집체계를 고도화하여 도민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청년 대변인과 차세대 정치인을 발굴하는 것을 당의 주요 의지로 삼고 있다. 제21대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소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광주시 산업단지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개정 조례는 무료·실비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원인자부담금 전액 면제, 광주시가 직접 개발하거나 시·광주도시공사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담금 전액 감면, 수도 급수 조례의 시설분담금 감면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필수 공공복지시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의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황소제 의원은 “시설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기관과 특수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감면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동·광남2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헌혈 장소 설치 지원과 헌혈 권장사업 홍보 등의 근거를 새로 마련하고, 헌혈자에게 1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 인체조직 등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두 조례안의 제정으로 기존 '광주시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 특히 노영준 의원은 평소 꾸준한 헌혈 참여와 SNS 인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해 왔으며, 조혈모세포 기증 경험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등록을 완료한 이력도 있다. 이러한 개인적 실천 경험이 조례 제정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산불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는 광주시의 산불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는 산불방지 목적·용어 정의, 시장 책무와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 산불 발생 현황 실태조사, 감시·단속·교육 등 예방 중심의 사업 추진, 드론 등 스마트 감시장비 도입, 산불예방 캠페인 및 시민 참여 확대, 취약지역 산불소화시설 설치, 우수 단체·개인 포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특히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기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시가 그동안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온 산불 대응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산불 발생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광주시에서 개최될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연출 및 대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공고 취소 및 재공고’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박상영 부의장은 12월 1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지난 11월 12일 제안서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안전’을 이유로 돌연 공고를 취소한 행태를 두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질문에서 입찰 취소의 배경과 재공고 내용의 변경 사항을 꼼꼼히 짚었다. 그는 “기존 공고에서는 용역사가 총감독을 채용하도록 했으나, 재공고에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안전 강화라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 과정에서 시가 직접 총감독 위촉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의장은 “재공고 내용에 총감독 인건비를 용역사가 부담하게 하면서도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제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반영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현장영상해설의 정의 및 적용대상 기관 명시, 지원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 근거, 행사·시설 이용 시 현장영상해설 제공 체계 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비영리단체 사업비 보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 포상 등 다각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관광·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정보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볼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시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행사와 시설에서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