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이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온마음병원의 신축 이전 계획과 운영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대전시는 온마음병원 인근 지역에 대규모 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의 위치에서 병원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새로운 지역으로 신축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는 유성구 방동 일원은 병원 입지가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ㆍ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시기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박종선 의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온마음병원의 신축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현재 온마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과의 위ㆍ수탁 계약이 오는 4월에 종료됨에 따라, 대전시에서는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재위탁을 준비중에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5년간 병원 운영에 있어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새로운 수탁기관이 운영을 맡아도 운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 제1선거구)은 2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전시의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는 매년 ‘세수 여건 악화’를 이유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입은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했다”며, “문제의 본질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우선적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교통사고 취약구간 조명개선 ▲CCTV 영상저장 서버 교체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들이 재정 여건을 이유로 편성되지 않거나 대폭 삭감된 사례를 짚으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시민의 안녕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책무를 경시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지역 산업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는 “전통 제조업 성장지원, 첨단패키징 육성 등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사업들조차 예산 편성에서 제외됐다”며, “10억 원을 아끼려다 연간 수천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대덕구2)은 26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과 ‘대전 드론산업 메카 도약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으로 해법을 촉구했다. 송활섭 의원은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대전시 내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로가 지적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전국 노후화율이 45.2%인 반면, 대전시는 2306㎞의 노후 하수관로로 62.7%의 노후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국비 지원 비율이 3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 지원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싱크홀 예방 및 지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시설물 탐사 주기를 단축하여 정기적 점검에서 나아가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전시가 추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보장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광역 지방정부 간의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를 지원 등 총 네 가지다. 가장 핵심이 되는 재정 지원의 경우,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대로라면 매년 약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행정통합을 단행하는 통합특별시에 매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연간 재정 규모가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특별법안의 설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건의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수적인 예산과 세수를 비롯해 조직, 인사, 규제권한 등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의 위생·건강·정서 영역을 아우르는 케어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 위생미용, 물리치료, 정서·문화·여가 등 다양한 케어서비스를 단발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와 협력해 사업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과 실무진, 그리고 뷰티·물리치료·미술·디자인·여행 등 각 분야 케어서비스 종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박재용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다양한 케어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누림센터처럼 접근성과 인지도가 높은 공간에서 분야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덕구의회가 일부 돌봄교실에서 비용 문제로 방학 기간 급식 운영에 차질을 빚는 데 대해 대전시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대전시의 선택형 돌봄교실은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는 등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면서도 “학교별로 급식 업체를 선정 시 , 소규모 학교의 경우 급식 물량이 많지 않아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돌봄학생 수가 적다 보니 급식 업체가 납품할 물량이 많지 않고, 인건비와 배송비 등을 고려하면 부담이 커져 계약을 기피하기 때문”이라며 “급식 업체 선정 시, 위생‧영양‧품질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급식을 납품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해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급식 업체 확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지역아동센터 인식 개선을 위한 명칭 변경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은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폭넓게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돼 있으나, 2011년 이후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한 운영 기준이 장기간 적용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라는 인식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현재는 우선돌봄아동 비율을 완화하고 일반 아동의 이용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일반 아동 보호자는 점차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아동도 시설 이용이 특정 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에 주변에 이용 사실을 알리기 꺼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꿈드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덕구의회 양영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관심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대전동물보호센터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들이 매해 2000마리가량 들어오고 있고, 적지 않은 수가 안락사된다”면서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기술 기반 등록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근 부산시에서는 마이크로칩을 기반으로 한 현행 등록제의 낮은 등록률과 한계를 지적하며, 시민 친화적이면서도 동물에게 부담이 적은 비문 인식 기술과 같은 생체정보 기반 등록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면서 “우리 구도 반려동물과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기견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의원은 “유기견은 상대적으로 잔병치레가 많고 공격성이 강하단 편견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랑과 관심을 통해 새 가족으로 안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양영자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이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26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가보훈 대상자 수당과 관련해 “지회장 활동비가 월 30만 원인 대덕구와 달리 대전 3개 자치구는 월 50만 원으로 인상했다”면서 “대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므로, 조속한 예산 반영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전명예수당은 지난해 인상된 반면,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수당은 동결됐고 사망위로금도 20만 원으로 너무 적은 편”이라며 “대전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인상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보훈회관 신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1993년에 지어진 보훈회관은 관내 8개 보훈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단체별 사용 면적이 15평 남짓에 불과하다”면서 “협소한 탓에 회원 프로그램 운영이 마땅치 않아 시도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방문 시 일부 공간에서 전선이 노출된 채 방치돼 있거나 지하공간이 방수처리 문제로 장마철에 물이 차오르는 등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덕구의회는 26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이날 구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의원 발언과 함께 건의안이 선보였다. 5분자유발언에 나선 조대웅 의원은 국가보훈 대상자를 위한 예우 강화를 주문했고 양영자 의원도 유기 동물 보호와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개선과 관심을 요청했다. 아울러 구의회는 양영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덕세무서 신규 설치 촉구 건의안’과 유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학 중 선택형 돌봄교실 급식 운영 개선 건의안’을 각각 채택했다. 구의회는 또 27일부터 29일까지 제2~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는 한편, 3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한다. 이어 내달 2일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한 뒤 폐회할 계획이다. 전석광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덕구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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