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하여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인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가 배회영업에 수수료를 걷는 부분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도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의 산업 구조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첨단 제조, 물류 기반 무역, 소비재 등으로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산업통상부로부터 받은 ‘제62회 무역의 날 수출의 탑 인천지역 수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수출 규모’를 견인하고 중고차 무역업이 ‘기업 저변’을 확대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달성한 기업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 기업인 ▲제이셋스태츠칩팩코리아(유)로 ‘20억불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어 ▲(유)스태츠칩팩코리아가 8억불탑, ▲한미반도체㈜가 3억불탑을 수상하며, 인천이 대한민국 반도체 후공정 산업의 핵심 기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인 자동차 부품과 소재 분야의 활약도 이어졌다. ▲㈜동보와 ▲㈜풍전비철이 각각 2억불탑을 수상하며 탄탄한 제조업 경쟁력을 과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고차 수출 업계의 급성장이다. 전체 수상 기업 162개 사 중 중고차 수출 관련 기업은 약 30개 사에 달해, 인천 전체 수상 기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은 10일 열린 보건환경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주시 세외수입 ‘보건의료수수료(보건소 진료수입)’ 편성의 구별 불균형을 지적하며, 흥덕보건소 통합·이전 및 기능 정상화 추진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홍 의원은 세외수입 편성 자료를 근거로 “서원보건소는 진료수입을 약 1억 3천만 원 증액해 계상한 반면, 흥덕보건소는 약 1,300만 원을 감액해 계상했다”며 “같은 보건의료수수료 항목에서 흥덕만 역방향으로 잡힌 것은 단순한 추계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의심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구별 환경위생과 세입과 비교 분석한 결과, 각 구별 폐기물 배출 신고, 음식물폐기물 처리 수수료는“오히려 상당구는 감액, 서원구는 전년과 동일한 반면, 흥덕구는 약 1억 2천만 원을 증액해 계상했다”며 “인구나 수요 기반이 약해서 흥덕보건소 진료수입이 낮게 편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세부 수입 현황을 보면 각 보건소 중 흥덕보건소 진료수입이 가장 낮다”며 현재 흥덕보건소 진료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8개 연구단체가 추진한 15건의 정책연구의 성과를 도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공개 정책 토론회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들이 주도하여 지역 현안을 깊이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단체로, 현지활동,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2020년 정책개발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93건의 정책연구가 조례 제·개정,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반영됐다. 이번 대토론회는 이러한 연구성과를 도민이 직접 확인하고 질문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지방의회 모델로, 2023년도 첫 개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올해는 특히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교육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남연구원 등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행사는 개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근 국회에서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 거창2)이 이 법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계류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으로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거창 신원면 일원에서 지리산 일대에 있는 빨치산 토벌 작전 중이던 국군에 의해 어린이와 노인 등 마을 주민 917명이 집단학살된 사건이다. 김 의원은 “내년 2월이면 이 사건이 발생한지 75년이 된다. 군사재판 등으로 이 행위의 명령자와 수행자가 처벌돼 국가의 위법행위가 공식 확인됐는데도 75년이 지나도록 배·보상의 근거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배 · 보상은 단순한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이자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며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민간인 피해사건의 경우 이미 보상, 의료·생활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거창사건은 위령제와 추모사업이 진행될 뿐 실질적인 회복에는 한 걸음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아이돌봄조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이 10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창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종사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아동과 가정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에서 종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ㆍ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은봉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기관이 앞장서 종이 사용을 줄여 남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의 혁신축이 될 수 있는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구매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신종혁 의원은 “청년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자 우리나라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남구가 보다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기업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남구의회 박용화 의원이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 남구 중장년의 일자리 지원과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박용화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중장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열리는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는 광주광역시의 AI정책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자문단은 AI 관련 기업인, 교수, 연구원 등 실무·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정책의 방향을 살피고,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제시, 간담회, 특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위촉 과정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위촉장이 도입되어 주목을 받았다. 의회는 신기술을 의정 활동에도 적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블록체인 인증 기반 위촉장을 발급했으며, 관련 기술은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QR카드 특허를 등록해 블록체인 메인넷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 바이즌(Vaisen)이 제공했다. 블록체인 위촉장은 위촉 사실을 디지털 기반으로 안전하게 기록·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변조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수훈 위원장은 “광주는 국가 AI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밀한 점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