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더불어민주당)이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흐름 속에서 북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치시(Autonomous City)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달성 의원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되어 경쟁력을 키우는 통합의 방향을 지지한다”며 “인구 42만의 거대 도시인 북구가 권한이 제한적인 '자치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42만의 북구는 통합 시 전남 시·군을 포함해 압도적인 ‘제1의 도시’가 된다”며 “단순 자치구에 머물지 않고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춰야 혼란을 막고 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5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주민자치회 법인화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광주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광주 5개 자치시 협의체'와 같은 상설 거버넌스를 구축해 교통, 환경 등 광주 전체의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면 오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전미용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3년의 관성에 갇힌 북구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촉구하고 청년과 콘텐츠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미용 의원은 “지난 2013년, 북구는 주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북구 8경을 선정했다”며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무등산 방문객은 70만 명에서 44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충효동 왕버들과 호수생태원 등 나머지 명소들 또한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주 ‘아중호수도서관’의 경우, 개관 4개월 만에 14만 명이 방문했고, 방문객의 대부분이 MZ세대였으며 만족도는 97%를 기록했다”며 “평범한 도서관에 호수와 여행이라는 콘텐츠를 결합한 상상력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곡동 ‘홉 스트리트‘는 2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올해 사업예산은 3,2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형적인 ‘용두사미’ 행정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 의원은 북구 관광 정책의 패러다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동/진보당)이 26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청과 산하기관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손혜진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북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43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했으며 광주 자치구 중최대 규모”라며 “공공서비스의 비정규직화가 고착화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구시설관리공단의 한 기간제 노동자는 1년 동안 무려 4번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다음 해 채용 절차 기간을 메우기 위한 1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을 맺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 의원은 “북구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은 2020년 206만 원에서 2023년 210만 원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며 “충남의 한 지자체는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상여금, 복지포인트, 식비 등도 지급하고 있지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주시의회는 26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순철의원(국민의힘, 복대2동·가경동)이 대표 발의한‘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홍순철의원은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서울·경기권의 폐기물 연간 9,100톤이 청주로 쏟아지고 있다”며 “전국 민간 소각량의 18%가 밀집된 청주가 수도권의 ‘쓰레기 하청 기지’로 전락한 현실은 명백한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홍순철의원은 “민간 업체는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수도권 지자체는 비용으로 책임을 외주화하는 사이, 청주 시민들은 발암물질과 악취 속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배출자가 그 위험까지 온전히 감당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반입협력금 민간 확대 ▲지자체장 거부권 신설 ▲운영 기준 및 감시 강화 홍순철의원은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보령시의회는 2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5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 등이 중점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회기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받은 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시정 전반의 추진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은순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한 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전, 복지 정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제9대 보령시의회가 마무리되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자세로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보령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산시 공유재산 유휴부지에 대한 전면적인 현황 점검과 시민 활용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상조 의원은 “부산시의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목적 사용이 종료된 이후 명확한 활용계획 없이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활용이 아닌 관리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구 서대신동 민방위 교육장을 사례로 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부지는 전체 면적 7,537㎡에 달하지만, 건물이 201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뒤 2017년 폐쇄되어 약 10년 가까이 방치되어 왔다. 이 민방위 교육장은 부산시 소유, 건축물은 구 소유로 매년 안전점검과 관리비용만 반복적으로 투입됐고, 2022년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 이후에도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송상조 시의원은 “행정이 답을 내리지 못하는 동안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며, “주민 대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은 1월 26일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낙동강 지방정원 등록·고시 이후의 변화와 여전히 미진한 과제를 짚으며 부산시의‘부산 낙동강 국가정원’지정에 대한 확고한 추진을 촉구했다. 윤태한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낙동강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접근성 개선과 연계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번 발언 역시 이러한 문제 제기의 연장선에 있다. 부산시는'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부산 가든 쇼 개최, 삼락생태공원 내 노후 화장실 10개소 정비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작 국가정원 지정의 핵심 평가 요소인 접근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윤태한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정원 접근성’을 꼽으며, 2024년 중단된 사상 리버프런트시티(보도교) 조성사업 이후에 구체적인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이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1월 26일(월)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성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부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근 주민들이 겪는 과도한 피해에 대한 회복방안을 촉구하며,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현준 의원은 “부산에는 국가와 시가 지정한 국가유산이 579건에 달하지만, ‘세계적 문화유산 도시’를 표방하는 정책 이면에서 정작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부산시 지정 문화유산인 천성진성의 경우, 도로·전선·관로 설치는 물론 담장 설치, 수목 식재·제거, 가설건축물 설치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행위조차 허가 대상이 되는 규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7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언급하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천성진성 주변지역 관련 심의 15건 중 9건이 부결 또는 보류됐다”며, “행정 목적의 조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주시의회 홍성각 의원(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은 수도권 생활쓰레기의 청주 반입 및 소각에 반대하며, 시민 생활권 보호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발생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도권의 처리 여건 부족을 이유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폐기물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89만 청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매각·반입해 처리하는 방식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무분별한 수도권 쓰레기 매입에 반대하고, 청주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앞으로도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과 정책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활권과 환경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동시의회는 23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137차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개최했다. 안동에서 주관한 이번 월례회에는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을 포함하여 6개 시·군의회 의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사회 현안을 논의하고, 각 시·군 홍보사항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각 지역의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북부권 지역의 행정 여건과 균형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북부권 시·군의 현실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며 “의장단 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동된 의견을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북부권 균형발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북북부권 시·군의회 의장단은 향후 각 시·군 의회 차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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