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는 10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2025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각 동협의체의 우수 사례 발표, 활동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축사 등이 이어지며 지역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한 민·관 협력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현장에서 따뜻한 복지를 실천해 온 협의체 위원들의 헌신이 성남시 복지의 든든한 기반”이라며 “시의회도 지역의 복지 수요에 귀 기울이며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ܩ,구미)은 12월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녩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활동 부문 우수 의정대상(기초의회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해,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에 헌신한 의정인과 공직자를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성 의원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라며 “그 신념 하나로 행정이 시민을 향해 바로 서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남시 인사행정의 불투명성과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능력과 원칙보다 정무적 신호가 앞서는 왜곡된 인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싸워왔다”라며 “공직사회가 시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라 믿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 의원은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실질적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 조정자 역할을 맡아왔다”라며 “정책은 책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경북 도내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늘어나는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의결된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먼저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사용의 일상화로 위협받는 학생들의 눈 건강과 구강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 눈 건강을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및 생활습관 교육 추진,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근거 신설, △중복 지원 방지 및 부정수급 환수 규정 마련을 통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근거도 신설되어 학교와 가정의 연계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함께 통과된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철용 의원은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용 의원은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구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지만, 절차상 문제와 정보 격차 등으로 인해 주민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최근의 대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쟁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성공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신뢰를 형성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초기 단계부터의 충분한 정보 제공과 대면 소통 확대”를 요청했다. 박철용 의원은 끝으로 “주민과 행정이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걸어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듣고 더 나은 정비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1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철용 의원은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는 개별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과 충남은 교통망과 생활권이 긴밀히 연결된 지역으로, 대전의 과학기술과 충남의 제조업이 결합한다면 강력한 광역 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행정체계에서는 신속한 정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지난 9월 30일 국회에 발의했으나, 절차·제도 검토가 이어지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철용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필수 생존전략이 된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이자 중부권의 미래 경쟁력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1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구의회는 이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4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기정 예산대비 1.74%인 149억 631만 원 증가한 8,719억 8,382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동구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2026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하고,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심사에서 아산시에 대한 국비 배정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국비 편성과 관련해 “15개 시·군 대부분이 약 3~5억 원 내외의 국비를 배정받은 반면, 아산시는 단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규모나 돌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아산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500만 원 배정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불공정한 예산이며 이는 아산 시민을 외면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 “청양군은 4억 5,400만 원을 배정받았고 타 시군도 대부분 3억~5억원에 달하는데, 아산시만 500만 원이 말이 되는가? 아산시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 “국비가 가예산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내려왔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 ⦁ “도는 국비 그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주지역위원회와 함께 ‘폐철도부지 활용 활성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전철화·복선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선철도와 철도역의 폐지가 늘고 있으며 전국 폐선 길이가 1,050km 이상, 폐역사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반면 활용률은 60%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유휴부지 규모가 약 3천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10.3배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방치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폐철도 및 철도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지자체가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당중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와 학교 휴업 사태 이후, 현장의 안전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10일 불당중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유사 신고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면서 소방·경찰·교육기관의 대응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당중학교 교장·교감 및 학교 관계자, 충남도교육청, 천안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천안시의회 이종담·김명숙 시의원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능형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연계 강화, 전자출입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등 기술 기반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의 공공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단계적 개선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형서 의원은 “학교에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 용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가 설치하지 않은 개인 마이크 등 사설 음향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1일,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스피커 등을 본회의장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148조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어떤 설비가 ‘회의 진행 방해 물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본회의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국회 음향시스템과 별도로 의원 개인이 준비한 마이크를 사용해 의장의 사회와 무관하게 발언을 이어간 사례가 발생했고, 회의장 질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허가 없이 본회의장에서 국회 설치 설비 외에 마이크·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회의 진행 방해 물건’으로 법에 명시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 의원은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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