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은 12월 11일 제주지역의 이주배경청소년의 생활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주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포용적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은 지난 10년간 3.5배 증가(2015년 967명에서 2024년 3,332명)하는 변화에 대응하고, 이들의 생활 실태와 정책적 필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수행은 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 연구진이 맡았으며, 3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청소년·실무자 대상 심층면접(FGI) 등 정성·정량 조사를 통해 제주 이주배경청소년의 학업·정서·가정환경·지역사회 경험·진로·제도 접근성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제주 이주배경청소년은 한국어 이해도 차이로 인한 학업 부담, 정체성 혼란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 교통복지카드 등 기본 지원정책에서의 배제 경험, 보호자의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서적 지지 부족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1층 도민공연장에서 '2025 의원 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1일차 일정을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 연구단체의 연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총 8개 세션 중 이날은 1~4세션이 진행됐다. 개회식에는 최학범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종훈 교육감,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연구단체 대표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전문가, 학계 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해 연구성과 공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는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며 “오늘 발표된 연구성과가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연구성과는 교육 행정의 현장성을 높이고 학습격차 등 지역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수정안을 가결했다.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규모는 총 14조 2,845억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보다 1조 8,118억 원(14.5%) 증액되어 의회에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 중복 지원되는 사업 등을 조정하고, 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도정 주요시책 관련 연구용역’ 사업을 명시이월이 과다한 점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을 10억 9,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개 사업 11억 3,800만원 증액 및 18개 사업 9억 7,200만원을 감액했다. 내년도 남해군에 첫 시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과도한 지방비 부담, 타 지역과의 형평성, 위장전입, 재원마련을 위한 기존 사업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추가 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11일 제148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창원복지재단이 과도한 수탁시설 운영으로 설립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운영체계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창원복지재단은 단순 운영기관이 아니라 창원시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방향성을 이끄는 출연기관”이라며, 현재 보육·여성·가족·노인 복지 등 총 11개 시설 운영에 치중하면서 핵심 기능인 정책연구·개발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창원시진해가족센터 2개소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 4개소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의창·성산·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등 총 11개 기관이다. 이 의원은 재단 이사장에게 △11개 시설을 모두 감당할 수용 능력과 그 전문성 검토 여부 △정책연구와 그 결과의 실제 활용 여부△전문인력 채용 △경영실적 평가 ‘다→나’ 등급과 3년 연속 S등급인 이사장 성과평가 간 불일치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복지여성보건국을 향해서도 광범위한 공공 위탁이 어떤 정책적 기준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음성군의회는 11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12월 정례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4건, ▲노후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를 비롯한 보고 1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음성군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노후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보고는 관내 노후화된 하수관을 교체하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반침하 및 폭우에 따른 침수 등의 잠재적 사고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하수도처리가 기대된다. 한편, 제38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본회의장에서 개회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남구의회는 9일 강남세움센터 6층에서 열린 ‘2025년 강남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에 참석했다. ‘2025년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는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최 및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사업 보고회 및 비전 선포식, 감사패 전달식, 공연 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김광심 의원·윤석민 의원이 참석해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성과를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가족 지원 체계가 더욱 촘촘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 수성구의회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수성 1,2·3,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은 11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수성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대구 빈집수는 2020년 39,069호에서 2024년 64,325호로 무려 65%가 증가했으며, 수성구의 경우 2024년 기준 빈집은 546호로 그 중 278호가 정비대상이며 올해 빈집 실태조사 사업 진행 후에는 빈집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위원장은 빈집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환경문제를 초래하며, 화재와 범죄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빈집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구청의 강제 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가 이루어지더라도 3년 공공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관리가 되지 않아 부지가 다시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함을 지적했다. 이어 홍 위원장은 빈집을 단순히 주차장이나 텃밭, 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시대, 인성교육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인성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인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일 의원(청주3)이 좌장을 맡고 류지현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나재준 양업고등학교 교사, 백지영 용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이현준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사무총장, 전미영 2M인재개발원 대표, 최선미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이 참석한다. 김정일 의원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정확성, 효율성,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성과 윤리적 가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해도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갈 책임 있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북도의회 유재목 의원(옥천1)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모빌리티 등 도의 핵심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 이후 변화된 법·제도 환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 차원에서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략산업의 정의를 도 조례 차원에서 새로 규정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충북 전략산업 정책의 기본 틀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생산·수출·고용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의하고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 연구개발과 사업화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또한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관리 근거를 신설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 기술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도 재정이 전략산업 분야에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주시의회 최재필 의회운영위원장이 10일 열린 제29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 공영주차장 현금결제 불가 정책에 대한 우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에서 카드결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예고했으나, 시민들의 우려로 인해 시행을 잠정 보류한 상태다. 이에 최재필 위원장은 “현재 현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은 성동시장, 중앙시장 2곳, 시청, 노상주차장 등 5곳이며, 특히 전통시장의 이용객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 중 절반 이상이 ‘현금 사용이 편하다’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카드결제만 허용하는 것은 디지털 취약 계층을 소외시키는 조치일뿐만 아니라, 주차장 운영 시 혼란과 분쟁, 정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에도 이번 정책의 추진과정은 그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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