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임형석‧김진남 의원은 지난 연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순사건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여순사건 발생 77년이 지났음에도 사건의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지역의 아픈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왜곡되거나 단편적인 인식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여순사건 발생 지역인 동부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역사교육 필요성이 적극 반영됐다. 이번 증액으로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예산 3천만 원과 전라남도교육청 7천만 원이 증액되어 총 1억 원 규모가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여순사건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콘텐츠 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영균 의원(순천1)과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광양1), 김진남 의원(순천5) 등 동부권 도의원이 뜻을 모아 추진한 결과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 금정구의회는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올 한 해 금정구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회기 중 의원 발의 조례는 2건으로,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원명숙 의원)로, 기존 조례에서 마을만들기 관련 규정을 분리해 도시재생 활성화 중심의 전문적인 체계로 재편하고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원명숙 의원)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주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시외버스 기본요금제 도입이 전남도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장흥군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도민공청회에 참석해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며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농어촌기본소득과 시외버스 기본요금제 도입을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촉구했고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으로 광주 쏠림 현상과 농어촌 쇠퇴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어촌기본소득과 시외버스 기본요금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주민 발언에 긍정적으로 수긍하며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19일 전라남도의회에서 광주ㆍ전남 농민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ㆍ전남특별시 출범 시 농어촌 균형발전이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16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정선군의회는 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10일간 제312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중심으로, 군정 전반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를 비롯해,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예산 추가편성 보고, 2026년~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보고 등 군정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정선군수가 제출한'정선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안'등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어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는 전 부서와 읍·면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며, 각 부서별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27일 오후 2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에너지대전환 시대, LNG 복합발전소 건설 필요성 점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청정에너지 복합발전소 건설(동복리)과 관련하여 도정의 에너지대전환 정책과의 부합여부 및 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세호 제주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 교수, 김형철 한국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운영실장, 김정도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 실행위원, 한가희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장, 강석창 JIBS 보도국장이 참여해 전력수급 안정성, 에너지 전환 정책, 환경적 쟁점 등 다양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방청객과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통해 LNG 복합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제주 여건에 맞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월 개관을 앞둔 ‘서울갤러리’를 사전 방문하여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종배 위원장 직무대리(국민의힘, 비례),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참석했다. ‘서울갤러리’는 서울시청 본관 지하에 조성될 시민소통 및 문화공간으로, 과거 ‘시민청’으로 운영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서울의 매력과 정체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갤러리 리모델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참여와 소통이라는 조성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 활용과 콘텐츠 구성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원회는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으로부터 공간별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및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갤러리는 보통 미술품 전시 공간을 의미하지만, 서울갤러리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역사왜곡이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공교육의 역할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열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학교 앞 혐오시위·역사왜곡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소녀상테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극우단체를 중심으로 한 학교 앞 혐오시위와 역사왜곡 행위가 잇따르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혐오와 역사 왜곡이 교육 현장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공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며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의 존엄과 배움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공간이다. 오늘 토론회가 그 방향을 모색하는 진지한 대화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앞에서 벌어지는 혐오시위와 왜곡된 주장이 표현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을 ) 은 KS 인증 도용 방지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KS 미인증 기업이 인증을 도용하거나 KS 규격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을 고의로 생산 ・ 유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와 기업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 지난 24 년 KS 미인증 국내 업체가 중국산 제품에 위조 KS 마크를 부착해 건설사에 납품하고 , 해당 제품이 아파트 건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 현행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KS 인증 기업이 고의로 KS 규격 미달 제품을 생산 ・ 유통한 경우에 대해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또한 불량 ・ 불법 KS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 시판품 조사 ’ 제도 역시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어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조사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시판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불량 제품 적발률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ㆍ수원시갑)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사건이 수사·조사기관을 통해 종결됐더라도,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절차는 신고자에게 심리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처리한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로를 다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조사기관이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첩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자의 편의를 극대화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대한 최종 심의와 결정 권한은 기존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여 제도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엄격히 유지되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한 정당한 업무 방해 행위, 부당한 간섭 또는 업무 이외의 지시와 명령 등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아파트 관리현장에 부담을 주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포괄적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관리사무소장에게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장에게 부당한 지시·명령을 한 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하고자 관리사무소장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요구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