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괴산군의회가 제34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추경안을 포함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기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과 재정 운용의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을 핵심 목표로 한 조례안이 다수 상정됐다. 주요 제정 조례안으로는 ‘괴산군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 ‘괴산 대표 축제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돼, 기후 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국·도비 사업 반영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 해결과 상반기 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군의회는 정책의 타당성과 적절성, 예산 편성의 합리성, 사업 효과성 등을 종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는 3월 18일 부산진구 전포동에 위치한‘광무공원 조성사업’현장과 양산시 호포차량사업소 내에 위치한 ‘호포축구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첫 방문 장소인 ‘광무공원 조성사업’ 현장 방문은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해 지역혁신 거점 및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주요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舊 군 정보사 건물과 창고 등 현 시설물을 둘러보며 부지 활용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광무공원 조성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 889-1번지 일원 약 6,678㎡ 부지에 총사업비 65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본 사업은 유휴 군 시설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문현혁신도시와 연계한 지역혁신 거점을 조성하여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LIM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번 달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의 내용과 특성상 남은 본회의 통과는 무난해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혹독한 경제 환경 속에서도 부산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고용과 소득 창출에 기여해 온 중추적 기업들을 위한 예우이자 지원으로,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4대 핵심 파격 조치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조례는 먼저, 오래된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혼동되는 ‘향토기업’을 ‘명문향토기업’으로 격상하여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했다. 이어 기존에 30년이었던 매우 엄격한 업력 기준을 20년으로 과감히 완화시켜 보다 많은 중견·강소기업들이 명문향토기업에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성장의 사다리를 마련했다. 전폭적인 지원책도 새로 담았다. 자금 지원이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과 같은 기존 혜택들도 세세하게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사실상 3년간 유예받을 수 있게끔 명시한 것이다. 이는 기업들이 가장 환영할 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조국혁신당,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자문위원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다. 조례안은 의정활동 지원·정책 자문 기구인 의정자문위원의 운영을 기존 자문방식과 더불어 회의 방식을 추가한 게 골자다. 자세히 보면, 의원에게 필요하면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회의는 전체·분과회의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장이 소집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단일 시각에서 놓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한편, 더욱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의 추가 트라우마에 대해 ‘배·보상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배·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배·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제한 부재와 위원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10년 전 배·보상 수준을 결정했던 위원들이 현재 다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셀프 심의’에 따른 방어적 결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실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2015년 출범 당시 임명되어 현재까지 10년째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특별법상 위원 임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 타 보상 관련 법령은 엄격한 임기 제한을 두고 있다. '5·18보상법'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의 경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심의의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원들의 임명 배경 또한 논란이다. 현재 위원진은 과거 “유가족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해 필요하고 정당한 판단을 했음에도 사후 책임 부담 때문에 머뭇거리는 현실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무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체계를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교육훈련과 우수사례 확산, 의견 제시·면책 건의·소송 지원 등 공무원 보호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신설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 징계의결 요구를 받거나 민사·형사·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법률자문 제공과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등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2023~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현황 및 납부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서울시 적십자비 납부율(2025년 12월 31일 기준)이 2023년(15.43%), 2024년(8.56%) 대비 5.99%에 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덕 의원이 검토한 최근 3년간 적십자회비 현황 및 실적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은 5.99%로 이는 2024년도 서울시 적십자회비 총 납부율인 8.56%에서 2.6%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전전년도인 2023년 11.88%에서 2024년 5.89%로 6.9%p 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여전히 적십자회비 참여율이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납부율 대비, 고지금액의 경우, 2025년 고지금액(846억 1천여만원)은 2024년(568억 9백여만원)과 2023년(304억 2백여만원) 보다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기반 인천 시민참여 연구회(대표의원 유승분)’는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인천시의회의 SDGs 이행 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서 SDGs 이행은 단순한 정책 권고를 넘어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실행의 핵심 주체로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대표인 유승분 의원을 비롯해 김대영 의원,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경효 이사, 박차옥경 이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준 사무처장 및 전계숙 팀장, 인천시 송태진 정책기획관 및 조운경 팀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착수보고는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정명국(국민의힘, 동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기본권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으며, 정명국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계약특수조건 ▲수급인의 서류제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이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관급공사는 별도 조례 없이 내부지침에만 의존하고 있어,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체계적으로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금과 대여대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내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진오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3년 주기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폐교재산 우선 활용 ▲폐교재산활용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이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 노후화와 관리 비용 증가, 지역 공동체 공동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일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교 등 특수교육기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이번 조례는 폐교재산을 단순한 유휴 자산이 아닌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