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래구2)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재정 독립 없는 행정통합은 ‘종속의 심화’이자 ‘지방소멸의 가속화’일 뿐”이라며, 장밋빛 낙관론이 아닌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송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지방의 자원과 인재가 빨려 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것은 ‘특례’라는 생색내기 권한 몇 개와 ‘4년 20조 원’이라는 한시적 지원금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실질적인 중앙 권한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진정성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런 임시방편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신기루에 불과하고, 자치권 없는 통합은 행정 비용만 폭증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특히 송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알맹이 없는 통합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이 안을 발표하며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한 사전 검토와 숙의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6일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위와 무능으로 점철된 부산시 노상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무인정산시스템 전면 도입’과 ‘일원화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주차 행정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승연 의원은 “현재 부산시 노상주차장은 인력 중심의 정산 방식으로 인해 수많은 민원과 행정력 낭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발생한 1,250건의 민원은 사람 중심 운영 방식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장”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 과다징수 및 감면 미적용(263건), 관리원 불친절(92건) 등 후진적인 운영 행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부전복개도로 노상주차장에서 발생한 위탁자의 음주근무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를 언급하며, 기존 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울산, 서울, 인천 등 타 지자체가 무인 시스템을 통해 운영 수지를 개선하고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반면, 부산은 북구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과 송현준 의원(강서구2,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 의원 42명이 찬성한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시혜성 예산 지원이나 명목상의 지위 부여가 아닌, 입법·재정·행정 권한의 '완전한 이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현재 부산과 경남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획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시의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이종환 의원은 “수도권 집중 심화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자 헌법적 가치인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채택된 결의안은 최근 중앙정부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3월 제327회 임시회에서 부산 경제의 위기 상황을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했던 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한 정책 제언이다. 지난 25년 3월 김 의원은 제32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산이 산업구조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친 채 고용·소득·인구 모든 지표에서 구조적 침체에 빠져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과감히 활용한 대기업 유치라는 발상의 전환, 이른바 ‘부산경제의 앙시앙레짐을 깨야 한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작년 발언 이후 10개월간 제기됐던 ‘법적 근거 미비’나 ‘특혜 시비’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구체적으로 5가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1. 공유재산 관점의 대전환: 공유재산을 ‘매각을 통한 수입원’이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접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2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상징에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부산시 지방의료원이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맡아 온 공공병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산의료원의 위상은 그 책임과 무게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의 질까지 낮게 인식되는 현실은 공공의료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희용 의원은 의료서비스가 진료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접근 과정 전반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호흡기센터와 어린이병원 건립, 장례식장 운영 등으로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은 응급 상황에서 분명히 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은 6일에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신도시 개발의 화려함 속에 가려서 서서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부산 원도심의 비극을 언급하며 부산시의 전향적 행정 변화를 촉구했다. 양준모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 부산은 수십 조 원이 투입되는 신도시 건설에만 매몰되어 정작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깃든 원도심은 ‘민간 자율’과 ‘경제성’이라는 냉혹한 잣대 아래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며, “지금 부서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시민들의 삶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또한 스페인의 빌바오와 스웨덴의 말뫼를 예로 들며, 쇠락한 공업도시에서 세계적인 문화·기술 도시로 거듭난 해외 성공 사례의 핵심은 ‘구도심을 미래의 자산으로 바라본 공공의 확신’에 있었음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 사업의 사업성에만 기댄 채 시의 숙원 사업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부산시의 수동적 행태를 ‘기생적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부산의 심장인 원도심을 다시 뛰게 할 세 가지 정책 대안을 강력히 제안했다. 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더불어민주당ㆍ여수2) 의원은 2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여수시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6곳을 방문하여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서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여수 월계원, 소나무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삼혜원 등을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시설에 과일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들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서대현 의원은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의 일상을 지키는 핵심 기반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설 관계자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해마다 찾아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달받은 물품은 입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도 여수 지역 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문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시설 애로사항을 청취 및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농수산위원회 소관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전남 김 수출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며, 해외 시장에서 한국산 김이 일반명인 ‘Seaweed’로 판매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고 장기적 시장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이 주산지인 김의 작년 한국 수출액은 역대 최초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수산물 수출 품목 중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더불어 주요 수출국인 미국이 한국산 조미 김에 부과하던 관세를 폐지하면서 낙관적인 수출 호조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 김 소비량 증가에 따라 한국과 김 생산 여건이 비슷한 중국과 일본의 생산 및 가공 능력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K-김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김은 기술 장벽이 높은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 환경만 갖춰지면 인건비가 낮은 국가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며 “현재처럼 일반명으로 판매되는 구조에서는 가격 경쟁이 발생하는 순간 시장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월 2일 제396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2026년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 청년농 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청년농 채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청년농들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부채로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자금의 연체율은 2018년 0.3%에서 2025년 1.58%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 건수도 같은 기간 101건에서 69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평균 연체율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청년농 채무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청년농 관련 사업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하는 것에 행정 역량이 집중되어 있다”면서, “실제로 교육을 이수한 청년농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청년농들 상당수가 부채 문제가 심각함에도, 정작 이자 상환 구조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채아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군인 자녀 모집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 개교를 앞두고 있는 영천고등학교를 방문해 최종 개교 준비 상황과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한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채아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행정과 사무관, 경주교육지원청 시설거점센터장, 영천시청 인구교육과장 등 전환 개교와 관련된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해 개교 준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영천고등학교는 2025년 12월, 2026학년도 신입생 138명(남학생 86명, 여학생 52명)을 최종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군인 자녀 66명과 일반전형 72명이 포함돼 오는 3월 전환 개교를 앞두고 있다. 박채아 위원장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그린스마트 스쿨 리모델링 추진 현황, 생활관 리모델링 공정, 운동장 및 조경 공사, 학교 주변 환경 정비 상황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준비 과정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확인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3월 개교까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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