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북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대표의원 임성배)가 10월 16일 오전 10시,‘북구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 4명을 비롯해 용역기관, 집행부 관계자 등 총 11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착수한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구역의 노선 및 인력운용 효율화 ▲노무비 체계 개선 및 근로자 처우 향상 ▲장기인력 운용 로드맵 수립 ▲부산 북구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안 제안 등 실질적인 개선책이 제시됐다. 특히 민간위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위탁 시 성과평가보고서와 감사지적사항 및 개선이행 결과를 제출서류에 포함하도록 하고, 대행계약의 총액뿐 아니라 세부 항목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임성배 대표의원은 “이번 최종보고회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집행부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2026년도 유성구 세입 전망과 기금·지출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양명환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지방세·세외수입 등 주요 세입원의 안정성이 낮아지고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불확실한 재정 환경 속에서 세입 전망의 정확한 산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신중한 재정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명환 의원은 ▲지방세·세외수입·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원별 예측 규모와 세입 감소 시 대응책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의 현황과 향후 추세 ▲인건비·복지비 등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규모 및 변화 추이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양명환 의원은 “재정 운용의 안정성은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과제”라며, “세입·지출·기금 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체계적이고 신중한 예산 편성이 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정경조)가 주최하고 통일부,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 이북도민연합신문, 오도민신문이 후원한'2025 이산가족 정책 세미나'가 10월 15일 14:00-17:00 서울 종로구 소재 이북5도청 5층 평화강당에서 ‘이북도민 후계세대 육성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이북5도위원회 정경조 위원장의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동복 상임고문을 좌장으로 하여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 ▲강원대학교 나정원 명예교수가 발제를 ▲황해도중앙청년회 유승훈 제22대 중앙청년회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각각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통일위원회 전 간사로서 외교·국방·통일 전문가인 박현우 의원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김정은의 두 국가론은 결국 남북한 체제 경쟁에서 김일성·김정일 선대가 주창한 민족통일의 유훈마저 부정한 김정은 체제가 패배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의 주장은 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은 제281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유성구의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이희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산불을 특정 지역의 자연재해로만 볼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건조일수 증가와 강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산불의 대형화·장기화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영남권 대형 산불은 기후위기와 인간 활동이 결합된 복합 재난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 같은 대형 재난 앞에서의 무력함은 우리 모두에게 예방과 대비의 절실함을 일깨워주었다”고 말했다. 이희래 의원은 특히 “유성구는 산림 비율이 높고 생활권과 산림이 맞닿아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난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산불 예방과 대응에 대한 체계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계획 내 산불 관리 전략 반영 여부 ▲기상데이터 기반 산불 위험지수 분석체계 구축 ▲주민 대상 예방 교육 및 대피훈련 운영 실태 ▲진화 인력의 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행정복합타운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최근에 도청 이전의 핵심사업인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추진에 대한 도와 춘천시의 이견으로 인해 도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 춘천시, 춘천시의회 관계자에게 참석을 요청했으며, 시민단체의 참여는 현재 조율 중에 있다. 도의회는 이번 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강원도와 춘천시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도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또한 정치적 이해나 당리당락을 떠나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이 부여한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들의 첫 만남인 만큼, 협의회 구성 취지와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각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안군의회는 지난 17일 안면읍에서 제8회 찾아가는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해 온 김광홍 씨(63세)에게 표창패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시상은 태안군의회가 군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헌신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재옥 의장은 제일 먼저 수상자에게 오랜 봉사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면읍에 거주하고 있는 김광홍 씨는 그동안 원북면에 소재한 아동보호시설인‘희망터전’(원장 송옥희)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제공하고 체험학습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직접 아이들과 동행하여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등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런 선행활동을 감명깊게 지켜보던 희망터전 원장님의 추천으로 표창패를 수여받게 된 김광홍 씨는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에 행복감을 느끼고 봉사를 했다며 수상을 사양했으나 추천하신 원장님의 간곡한 권유로 이번 시상이 이루어졌다. 전 의장은“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며 지역사회를 밝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초 발생한 제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의 배경에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으며, 그중 ‘2인 1조 규정’이 지켜지지 못한 점도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닌, 장애인 학대 대응 체계의 구조적 문제”라며 “제주도가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현장 대응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인용하며, “제주지역의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 접수는 일반사례 65건, 학대의심사례 111건으로, 대구·인천·광주·전북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1건당 평균 상담 및 지원 횟수가 15.7회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2인 1조 대응 원칙이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대응은 출동, 상담,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복합적 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7일,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서울시가 관련 훈련과 홍보 등을 강화하는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있지만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행 조례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긴급차량 출동 중 시민들의 양보 및 협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긴급차량의 사이렌소리를 듣고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구급차 뒤를 따라 붙어 얌체 운전을 하는 행태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국민 신문고에는 종합병원 근처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한 택시의 처벌을 요청하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한, 13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긴급차량 길막기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길터주기 홍보 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비아파트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 가능해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오피스텔들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허 의원은 "개정안에 담은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비아파트 기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까지 더해져 1인가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