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세교3지구 개발과 북오산IC 교통 문제를 비롯해 돌봄 정책, 경기도종합대육대회, 각종 공모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조용호 의원은 세교3지구와 관련해 “과거 지구지정 해지로 인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며, “보상과 개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교3지구는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갖춰지는 자족도시로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오산IC는 오산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으로, 경기도 광역 교통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반복되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지원과 실질적인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한 돌봄 정책과 관련해 “현재 돌봄 정책이 부처별·부서별로 각각 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지역 봉사활동 현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포천시 바르게살기협의회 정미옥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도민들이 올바른 생활 태도를 실천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남 도의원은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담회 및 상담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월 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상’은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는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에 우수조례상에 선정된 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하고, 이들이 축적한 유·무형의 가치를 경기도 고유의 브랜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사업의 예산 축소 및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 점 ▲전국 최초로 ‘가치가게’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한 점 ▲2026년 본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시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일괄질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경기도정의 이면에 가려진 노동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김동연 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곧 시행될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경기융합타운 용역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오는 3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점을 들며, 경기도가 더 이상 하청업체 뒤에 숨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인원, 과업지시서를 통해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경기도가 법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선제적으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용역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형 원·하청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웰니스 특화도시 조성 특별위원장 정초립 의원(미아동·송중동·번3동, 국민의힘)은 워케이션 숙박 인프라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맹그로브를 찾아, 체류형 공유숙박 인프라와 업무·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코리빙·코워킹 운영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맹그로브 제주시티는 코리빙(Co-living) 커뮤니티 브랜드 ‘맹그로브’의 제주 지점으로, 업무 공간과 함께 커뮤니티 라운지, 소셜 다이닝, 개인 거주 공간을 갖춘 워케이션 특화 숙박 인프라다. 서울 신촌·동대문·신설·숭인 등에도 이미 지점을 운영 중인 맹그로브는 제주에서도 장기 체류형 워케이션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점을 직접 방문해 서울시 차원의 코리빙·청년주거 연계 정책과의 접점을 모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방문 현장에서 “청년이 머물며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이 중요하다”며 코리빙·청년주거 공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고, 서울시도 향후 다양한 형태의 민간 주거 모델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청약·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청약에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면서,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 계약자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내몰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의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청약자격마저 상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면목선 건설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면목선 건설사업 조기 착공을 위한 후속절차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면목선은 서울 동북권역 교통편의 증진과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 청량리에서 면목·신내까지 연결하는 연장 약 9.1㎞의 노선으로 ’08년 11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민자사업으로 반영했으나, 민자사업 지연으로 재정사업 전환을 고려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20년 11월 국토교통부 승인‧고시됐다. 이후 2021년 10월 면목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됐고 2024년 6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2008년 서울시가 면목선을 계획한 이후 약 18년이 경과하여도 착공을 하지 못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상실감과 소외감을 고려할 때 면목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상황이다. 특별위원회는 면목선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6일, 서울시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한류산업진흥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다고 밝혔다 K-팝, K-드라마에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은 최근들어 뷰티, 패션, 식품, 의료 등 한국 문화와 산업 전반에서 고유의 장르로 자리잡으며 전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허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이같은 트렌드를 반영,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시 차원의 한류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비 확보 노력,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중앙정부·다른 지자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서울시는 부서별로 여러가지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K-콘텐츠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뷰티위크, 서울패션위크를 통해 서울의 우수 뷰티기업, K-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한류와 엔터테크1) 를 접목해 국내 엔터테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창조산업 융합축제 '엔터테크, 서울 20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산시의회가 지난 5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345kV 초고압 송전선로 확충사업)에서 송전선로 종착지를 서산시 해미면 ‘신서산 변전소’로 설정해 “타지역 편익을 위해 서산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폭거”라며, 사업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산시의 경우 이미 충남 최대 수준의 변전소 5개소를 비롯해 “507개의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시민들은 수십 년간 정신적·물질적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담보로 한 어떠한 국책사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형식적인 설명회와 불투명한 노선 선정 과정으로 “시민들의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주거밀집 지역과 주요 자연경관 지역에는 반드시‘전 구간 지중화 검토’와 지가 하락 및 영농 손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평구의회는 1월 27일과 2월 5일에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연구단체 구성·운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연구 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연구 성과가 구정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강연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직제에 맞춰 자원봉사센터장의 명칭을 정비하고, 자원봉사자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자원봉사 가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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