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급증,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구 형태가 됐으며, 국민은 생애 주기 중 보편적으로 약 10년을 1인가구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2024)에 따르면 1인가구의 38.5%가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1인가구 유병률(38.5%)은 전체 인구보다 9.5%p나 높게 나타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1인가구 10가구 중 7가구(73.5%)가 기초생활수급가구일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돌봄은 이제 개인의 선의나 가족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월 5일,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에 참석해 시민과 함께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폐막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함께 참석해 시민 참여로 이어진 나눔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은 연말연시 이웃 돕기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으며, 목표액 10억 원 대비 9억 1천만 원을 모금해 달성률 91%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시기에도 사랑의 온도탑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큰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온도탑은 마무리됐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없는지 더 세심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아산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그동안 부서별·사업별로 분산 추진되던 AI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인공지능 산업 육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술 변화 속도를 반영해 3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했다. 특히 지역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시설·장비,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시민의 AI 역량 강화 교육과 공공서비스 혁신 사업을 추진하며,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아산형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전문가 중심의 육성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동시에 강화했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진구의회는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8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을 심의하고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회기 첫날인 5일 오전에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전은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구정 주요시책이 내실이 있게 수립됐는지 심도 있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행부에서도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사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장길천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자양한강전통시장의 안전 확보 및 노후 시설 정비 촉구’와 ‘아트큐브 족구장의 소음 저감 및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운영 방식 조정’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과 서민우 의원, 이동길 의원의 5분발언이 이어졌다. 김미영 의원은 자양동 옛 청사 부지 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 진행된 2026년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2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2월 2일에는 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해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의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2월 3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릉군의회는 2026년 2월 5일 제2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경식 의원이 발의한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60세 이상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경식 의원은 조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며“많은 군민들이 부담없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목적을 피력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기존에 대상포진이라는 질병 자체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예방접종 시 그 효과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울릉군의 의료 문제는 고령화, 의료 접근성 부족 등에 직면해 있다.”라며“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군민 복지 향상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2026년 2월 5일 오전 9시 20분, 광진구의회 브리핑실(3층)에서 '광진구 관광정책 연구회'(대표위원 : 김상배) 발족식을 개최하고, 광진구 관광정책의 현황을 진단해 관광 활성화 전략과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연구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광진구 관광정책 연구회'는 뚝섬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아차산 일대, 광진교·한강변 야간경관, 건대입구·커먼그라운드 등 광진구 주요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활성화 모델을 도출하고, 협약·운영체계·성과관리 등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발족식에는 김상배 대표위원과 김상희 간사, 고양석·추윤구·신진호·고상순 위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 6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에 이어 대표위원 개회사, 향후 일정 논의 및 연구용역 계획 공유, 기념촬영 및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배 대표위원은 “광진구는 아차산과 한강, 뚝섬 유원지, 어린이대공원 등 자연환경과 생활형 관광자원이 함께 있는 관광 자산이 풍부한 지역”이라면서도 “그 자산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며,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5일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관련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치 확정을 위한 시청과 교육청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김충식·이순열·홍나영 위원을 비롯해 세종시청 체육진흥과, 세종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유일하게 체육중·고등학교가 없어 지역 엘리트 체육 인재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유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문체부가 진행한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연구' 과정에서 세종시가 주요 지역으로 비중 있게 검토됐음에도, 최근 관련 법안(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공모 방식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시 유소년 선수들이 야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상급 학교가 없어 운동을 포기하거나 전학을 가야 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구조적 한계를 출발점으로 SOC 투자 지연, 하천 친수공간 정책, 원도심 광역버스 문제, 학교 설립·운영 체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은 더 이상 미래를 위한 투자 재정이 아니라, 기존의 빚을 감당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제약받는 상환 중심 재정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며 도정 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 지방채 잔액이 약 6조 원에 육박하고,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돼 있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신규 정책이 아닌 빚 상환에 먼저 쓰이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OC 지연의 본질은 집행이 아니라 예산 구조” 도로·교통 등 SOC 사업의 반복되는 사업 지연의 원인을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석균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수동성당~운수네거리 구간과 같이 안전 위험이 지속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2월 5일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용인 플랫폼시티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리스크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의 안일한 행정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플랫폼시티 상업용지 개발과 관련해 “상가 공실은 더 이상 예외적인 실패 사례가 아니라, 이미 ‘상수’가 된 시장 현실”이라며 “과거의 낙관적 수요 가정으로 대규모 상업용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공실과 사업 지연, 지역 침체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용인 동백 쥬네브, 시흥 거북섬상가, 광교 앨리웨이, 인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등 전국 각지에서 반복된 상가 공실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상가를 많이 깔면 활성화된다’는 공식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플랫폼시티 대토 상업용지에 적용되는 ‘상가 50% 고정’ 허용용도 기준에 대해 “시장 수요와 공실 위험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이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상업·오피스텔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주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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