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에 묶이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강제 마취 상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 정책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흔들고 시장을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가 실수요자 주택 구입 기회 축소와 정비사업 차질 우려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서울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결과적으로 공급 불확실성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들었다. 고 의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차단, 시공사 착공 보류 등으로 사업 일정이 경직되고, 공공택지 PF 조달 지연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멈추면 결국 공급 속도 저하로 실수요자 피해가 누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정책 대출 제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7일 열린 2026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 예비심사에서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 감리비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공사의 공사비가 18억원이고 감리비는 3,500만원으로 공사비 대비 1.9% 수준으로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등 유사 사업의 감리비 비율 4.8% ~ 24.7% 수준에 비해 턱없이 작다며 정상적인 품질·안전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리비 축소가 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인 만큼 감리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강남, 광화문, 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원조이고 표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합리적인 유지관리 매뉴얼 구축을 주문했다. 첫 번째로는 대심도 빗물터널에 유입되는 빗물을 하천에 방류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새활용플라자 반납액이 동일한 사유로 3년 연속 증가해 단순 집행 지연이 아니라 사업설계·운영·관리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서울디자인재단 예산안심의에서 새활용플라자 수탁사업의 반납액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전형적인 구조적 실패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새활용플라자의 불용 규모는 최근 3년간 약 1.7배 증가, 불용률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납 사유 또한 매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 미집행, 시설운영비 낙찰 차액 발생,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출퇴근 버스·공공운영비·제로마켓 등), 시설보수비 및 행사운영비 집중 불용 등 동일 항목이 반복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건비는 3년 연속 미집행되고 있어 운영인력의 확충 및 유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11월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표 청년 정책인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양적 확산에 치중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기 고용 유지율 관리 등 내실화를 주문했다. 서울시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 자치구에 캠퍼스를 조성하고 4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 기준 76.1%(1,436명)의 취업률을 달성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단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을 반영한 수치로, 6개월이나 1년 후의 고용 유지율은 핵심 성과지표(KPI)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료 후 사후관리와 재취업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교육-수료-단기 취업-이탈'의 반복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 "단순한 취업률을 넘어 '교육 후 6개월 이상 동일기업 근속자 비율' 등 질적 지표를 도입해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3~6개월 내외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SW·AI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2024년 비공개 보고서가 41건으로 급증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의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16건이 비공개 처리됐다. 왕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실제 공개되는 자료가 적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비공개가 증가했다 "고 질타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공개 사유의 불투명성이다. 왕 의원은 "비공개 사유를 살펴보니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결정 참고자료' 등 "이라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2025년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단양군의회 의회와 군 청사를 연결하는 통로인 ‘구름다리’를 군민을 위한 특별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단순 이동 통로였던 구름다리가 지역 작가와 주민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니 갤러리’로 변신하여 오가는 군민들과 직원들에게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구름다리 전시 공간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 작품, 단양미술협회 회원 작품,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이주민 자서전 등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의미 있는 전시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다. 서예, 수필, 공예, 그림 등 다채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지역민의 자기 계발 결과물을 공유하고, 지역의 역사와 추억을 되새기는 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상훈 의장은 “의회 청사가 군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특히 구름다리 미니 갤러리가 지역 작가나 주민들의 작품을 공유하는 소통과 문화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앞으로도 미니 갤러리를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개발행위 허가 이후 발생하는 불법 매립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리·협력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신당리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성토재 반입 사건을 언급하며 “적법하게 허가된 개발행위였지만, 이후 관리 공백 속에 불분명한 성토재가 반입돼 침출수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착공신고조차 필요 없는 개발행위의 경우 준공까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지 행정이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의원은 불법 시도 이전 단계에서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며 ▲ 일정 규모 이상 토사 반입 개발지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 읍·면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확립 ▲ 마을 단위 주민감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 매립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불법 매립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보상 조치도 요청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 매립을 예방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집행부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는 김형철 대표의원이 27일 열린 '2025 벤처인의 날'행사 중 '2025 부산벤처기업인상 및 신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벤처 30주년 기념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벤처기업협회와 함께 개최했으며, 지역 우수 벤처기업인과 유공자를 시상하고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해 부산 벤처 생태계의 결속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부산벤처기업인상, 신기술혁신상, 벤처기업육성유공 등 총 15명의 지역 기업인과 기관이 선정됐다. 이 중 ‘벤처 30주년 기념 공로상’은 대한민국 벤처 30주년을 맞아 벤처 생태계의 안착과 성장에 기여한 인물을 예우하기 위해 수여되는 특별 부문이다. 본 상은 벤처기업협회 부산지회, 부산벤처기업협회, 부산정보기술협회 등 지역 벤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단체가 후보를 추천하고, 벤처기업협회가 구성한 ‘벤처 30주년 추진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최종 공로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형철 의원은 이와 같은 엄정한 절차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기장군의회는 11월 2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주요사업장과 시설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앞으로 12월 19까지, 30일간 진행되고 있는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것으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장점검 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장군의 핵심사업 중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정관 에듀파크 조성 공사현장 등을 찾아 안전관리 및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의원들은 공사 진행 중에 실정보고·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화재감시자 배치 철저 등 안전관리 강화도 요청했으며, 준공 이후 개장 준비 및 시설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현장점검에서 파악한 미흡한 점들은 의원들과 협의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개선해 군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 되도록 하겠다”며 또한 “2026년도에는 기장군민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횡성군의회 지방재정연구회’는 27일 횡성군의회 3층 평통회의실에서 ‘횡성군 지방보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용역’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횡성군에서 추진 중인 지방보조금 사업의 운영ㆍ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지난 8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보조금 교부체계 진단, 회계 및 정산 절차의 문제점, 유사ㆍ중복사업 발생 가능성, 보조사업 성과관리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보조금 제도의 신뢰성 제고, 예산 집행의 합리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표한상 의장은 “지방보조금은 명확한 기준ㆍ공정한 집행ㆍ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수라며, 보고서에서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군정 전반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연구는 횡성군 보조금 제도를 한 단계 더 체계화하는 계기”라며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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