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장기재직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는 구조여서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종혁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 변화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휴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의 상권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동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하도상가 점포 운영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조치로,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는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경감 적용 기간을 연장해 임대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을 예방하는 등 지하도상가 상권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한시요율, 즉 연 1천분의 30 이상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부과분’까지에서 ‘내년 부과분’까지로 1년 연장하는 것이다. 조례안 문안 역시 제5조제2항제2호 중 ‘2026년’을 ‘2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19일 의정부시의회 주관으로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제182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인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회장을 비롯한 28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이 상정·심의됐으며, 남부권협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 장기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남부권협의회 회장인 유진선 의장의 제안설명을 통해 원안대로 채택됐다. 해당 건의문은 지방의회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 과정 신설과 교육훈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고 있다. 유진선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 양성 체계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교육훈련 체계의 확대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적인 장기교육훈련 확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여군의회 장소미 의원은 제3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여군 선순환 소비쿠폰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지역 상권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광객 유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여를 찾는 방문객은 있지만 지역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관광과 소비를 연결하는 정책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 단위 체육대회와 각종 행사로 외지 방문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 행사 개최를 넘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가비나 이용료 일부를 소비쿠폰 형태로 환급하며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선순환 소비쿠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령층을 위한 지류형 상품권 선별적 재도입, ▲회수형 선불 충전카드를 활용한 연계 소비 유도,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모바일 쿠폰 발급 방식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여군의회 노승호 의원은 제3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사실상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재정 적자를 줄이고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를 기반으로 한 ‘부여형 스마트 교통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현재 부여군이 매년 약 8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버스 적자 보전금으로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정류장 접근성이 낮고, 운수 종사자들은 좁은 농로와 마을 안길을 운행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중교통 운영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의원은 대형버스 중심의 경직된 운행 구조를 개선하고 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결합한 대중교통 이원화 모델을 제안하며 ▲버스 간선 중심·수요응답형 교통수단 결합을 통한 간선-지선 분리형 교통체계 구축, ▲굿뜨래페이 앱 기반 택시 호출 기능 도입 등 지역화폐 연계 교통 플랫폼 확대, ▲비효율 지선 노선 조정을 통한 교통 재정 효율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등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특히 “효율이 낮은 지선 노선 10개만 택시 방식으로 전환해도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 절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여군의회 윤선예 의원은 제30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군민과 공직자가 상호 존중받는 건강한 민원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직자 사망 및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과도한 민원과 갈등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정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로, 부여군 역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폭언·폭행, 반복적인 보복성 민원 등이 공직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결국 다수 군민이 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윤 의원은 공직자 보호와 건강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폭언·성희롱 등 악성 민원 발생 시 즉시 응대를 중단할 수 있는 ‘정당한 민원 거부권 및 종결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법적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지원 등 실질적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BIS) 도착정보 정확도 문제와 관련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GPS 기반으로 버스 도착 예정 시간을 안내하고 있으나, 수정구 수진동 삼부아파트, 삼정아파트 인근 주요 정류장에서는 기점 및 두 번째 정류장 구간에서 도착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박종각 의원은 “버스정보시스템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초기 정류장에서 정보가 부정확한 것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내 시군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 등에서 초정밀 버스정보 서비스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경기도 시군 버스정보 수집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교통정보과 관할)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 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기피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환경오염 우려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라며,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편익시설 조성 등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피시설 유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방식과 범위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협의체 기능 강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은 원안가결하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석 지표 변경,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했다. 이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소송대리와 소송비용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비용 지급 기준을 신설했다. 홍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해 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광양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18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환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응하고, 피해 도민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주거 지원 연계 등 종합 서비스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박경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 이번 지원센터 설치라는 결실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률·금융·주거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보완과 지원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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