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재웅 의원(함양)은 지난 5일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략작물직불제가 당초 취지였던 쌀 수급 안정과 논 활용 다양화보다는, 소비되지 않는 작물을 대량 생산하는 구조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서 가루쌀·밀·콩 재배를 장려하며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비와 연계되지 못한 채 재고만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산 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4년 6만 톤으로 6배 증가했으며, 지난해 생산된 가루쌀 약 2만여 톤 가운데 가공용으로 활용된 물량은 10% 남짓에 불과해 약 1만 8천 톤이 재고로 쌓여 있는 상황이다. 경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남의 가루쌀 생산량은 2023년 661톤에서 2024년 3,276톤, 2025년에는 5,002톤으로 급증했지만, 소비·가공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2024년에는 생산량의 75.4%인 2,469톤이, 2025년에는 생산량 전량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그동안의 가루쌀 재배 확대 정책은 생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도가 추진해 온 예방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유형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법적 장치는 강화됐으나, 현장의 사고 지표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유형준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48건 ▲2024년 52건 ▲2025년 9월 말 기준 42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법 위반이 확정되어 공표된 사업장도 도내 4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도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됐음에도 경남도의 예방 예산은 2023년 약 9억 1,900만 원에서 2025년 8억 1,900만 원 수준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행정이 제공하는 서류 중심의 컨설팅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 속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농아인을 위한 책임 있는 공공 돌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경남에 등록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은 3만 455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약 81.8%에 달한다. 청각·언어 장애와 고령이라는 생물학적 조건에 사회적 소통 기회의 단절까지 겹치며, 다층적인 고립 위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참석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 고령 농아인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라고 호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는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들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박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경남의 노인복지 인프라가 고령 농아인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내 노인복지관에는 수어 기반 프로그램과 맞춤형 여가 지원이 사실상 없고, 요양시설 역시 수어 소통이 어려워 농아인의 돌봄 공간으로 기능하기 힘든 실정이다. 경로당 또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인천관광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관광사업 예산을 강화군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윤 의원은 “현재 강화는 핵폐기물 방류, 대남방송, 구제역 등의 이슈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연계 관광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약 2억 원의 예산을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국제협력국과 인천관광공사에 강화 현지사무소 설립 추진 일정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했으며, 해당 현지사무소는 강화군 예산 13억8천만 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재상 의원은 “인천관광공사의 강화 현지사무소 설치와 함께 침체된 강화 관광산업 부활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지역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서구4)이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검단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충식 의원은 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검단신도시와 행정체제 개편 신설구인 ‘검단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최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단순한 수치 보고보다는 인천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눈높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검단구는 공동주택 건설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인만큼 실내공기질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질 및 악취 관리를 위한 ‘독립된 감시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검단신도시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충식 의원은 “검단구가 단순히 행정구역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기장군의회는 2월 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3 지방선거 일정 관련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 연기의 건'을 비롯해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상정된 의원발의 4건과 집행부 8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부산시에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불허가 및 관련 행정절차 종결을 촉구하기 위한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및 허가절차 종결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기장군의회 박홍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군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군민의 민생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과 예산이 군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기장군의회 의원들은 “한파와 건조한 날씨로 인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일, 광양2)’는 지난 2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119안전체험관을 찾아 시설 운영 및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는 강정일 위원장을 비롯해 손남일(영암2)·최정훈(목포4)·임형석(광양1)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관계자로부터 시설 현황과 운영체계 및 주요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종 안전교육을 체험했다. 전북119안전체험관은 총 10만㎡의 부지에 5개 주제관 54종 체험시설로 구성되어있으며, 화재·지진 등 각종 재난 대응과 응급처치 교육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어 어린이·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단체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강정일 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전국 최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 체험시설을 살펴보고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비교·연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합 안전교육 공간을 조성해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홍재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염창동·등촌1동·가양3동)이 대표 발의한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를 반영한 것으로, 그동안 단순 폐기 처리되던 도서를 지역주민과 필요한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지식 자원의 선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서구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에서 발생하는 폐기·제적 도서 중 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폐기·제적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도서 재활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오전 1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책임지는 야당답게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선도로 전남·광주 도약을 힘차게 견인하는 쇄빙선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날 특별법을 별도 당론발의하는 취지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앞으로 이어질 광역 행정통합의 나침반인 만큼 국민께서 제기하는 의구심과 우려에 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래 지방분권국가의 모델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성장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쇄빙선 역할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의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의 원칙으로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용 의원은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논의한 행정통합의 큰 틀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nbs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체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동물복지 관련성 △정책 및 입법 구체화 가능성 △현장의 변화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라쿤 등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부실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산양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ASF(아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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