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고 처리결과 통지 및 포상금 환수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신고포상제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령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수단을 명확히 한 점, ▲ 위반행위 신고 처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노후계획도시 전제요건을 충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이며,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후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방식을 안건 별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구성위원제’로 운영하고, ▲도지사가 직접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디자인이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하는데, 최근 공공디자인은 단순히 도시 미관을 가꾸는 장식적 요소를 넘어 저출생·고령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영역”이라고 설명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계측관리를 스마트 계측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제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민 참여 기반의 소방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발의되어,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김창기 의원(문경)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다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등, 공장, 창고, 의료시설 등 신고대상물을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물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까지 총 15종으로 확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강화했고, 소방시설 고장 상태 방치, 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을 위반행위로 규정해 평상시 시설 관계자의 안전관리 필요성을 높였다. 정명국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시민들이 직접 신고자가 되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관광휴게시설, 오피스텔,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안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급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지연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명국 의원은 “그동안 체불임금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제도적 관리 장치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계약 단계부터 지급 확인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임금지급 서약서 등 서류 제출 의무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의무화 △ 대가지급 예고제 도입 △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조례 적용 대상 관급공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및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등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3월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시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여수시는 365개의 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도시이자 돌산갓, 방풍, 해풍쑥 등 특화 농업이 공존하는 도농어복합도시”라며 “농업과 수산업은 지역경제와 시민 삶을 지탱해 온 뿌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정체성에 비해 농업 정책은 점차 주변화되고, 해양수산도시로서의 명성 또한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원’에서 ‘투자’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시 농업 인구는 약 1만7천 명으로 6.3%를 차지하지만, 2026년 농업·농촌 분야 예산은 2.8%인 415억 원에 불과하다”며 “순천·나주·광양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 ‘돌산갓’이 가공산업을 포함해 연간 750억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스마트 인프라와 기후변화 대응 생산 시설은 부족하다”며 “농업 정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홍현숙 여수시의회 의원은 3월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정면 사도·추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홍 의원은 “사도는 나끝, 연목, 간도(중도), 시루섬(증도), 장사도, 추도 등 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자연·역사·문화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과 같은 공간”이라며 지역의 가치를 강조했다. 특히 “공룡 발자국 화석과 퇴적층은 천연기념물로, 마을 옛 담장은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학술적·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닷물이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 바닷길과 양면 해수욕장, 바위섬, 용미암, 공룡발자국 보행렬 화석, 전통 돌담 마을 등은 여수 해양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가치있는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백리섬섬길이 전국 최초 관광도로로 지정되면서 사도·추도가 새로운 해양관광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여수시가 추진중인 국가지질공원 지정과 인도교 건설, 생태탐방로 조성 등과 맞물려 관광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도·추도를 지속가능한 발전 동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3월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상교통 공공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먼저 최근 남면 연도 항로와 관련한 신규 여객선 사업자 선정 소식에 대한 반가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존 여객선 선령 만기와 선사 경영 악화 등으로, 연도의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위기까지 이어졌던 상황을 짚으며 “이번 사업자 선정은 도서 주민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통해 여객선 한 척의 운항 여부만으로도 섬 주민의 이동권과 일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여객선 운항 중단 사례가 33건, 누적 단절 기간이 405일에 이른다”며 “이는 해상교통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교통수단과 비교를 통해 해상교통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설명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채경 여수시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협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월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섬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17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준비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와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박람회는 섬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수의 가치와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줄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섬박람회 준비 과정과 관련해 언론과 시민사회, 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화제를 전환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차례 현장을 점검해 온 점을 언급하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몇 번을 가도 행사장이 그대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정 진행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과연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시민과 의회 모두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행사로서의 위상과 관련해 “해외 참가국이 기대만큼 확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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