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월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영농영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및 입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가능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해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어왔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의 한계로 8년 만에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는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을 제공할 새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장년층의 평균 퇴직연령이 40대 후반으로 낮아지고, 조기 퇴직과 노동시장 이탈이 증가하는 등 생애전환기 지원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조례는 지원대상을 5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를 새롭게 명시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 조례 제명 및 관련 조문에서 ‘신중년’을 ‘중장년’으로 변경▲ 지원대상 연령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력전환 지원 사업 신설 등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일수 경남도의원(국민의힘, 거창2)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반도체 대학원대학 경남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수도권에 편중된 현 실태를 지적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구의 중심을 지방으로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는 경남도의회의 공식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김일수 의원은 “본회의 통과는 지역 유치 요구를 넘어,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를 지방으로 전환하라는 정책적 요구”라며, “정부는 지방에서도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창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이며, 경남은 방위산업, 우주항공, 조선·해양, 로봇 등 반도체 수요 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라며, “반도체 대학원대학이 경남에 설립된다면 교육·연구·현장 실증이 동시에 작동하는 ‘산업 수요 연계형 인재양성’의 국가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수 의원은 끝으로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언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는 제10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순열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마을계획 및 주민제안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스마트팜, 도담단풍길 등의 사례처럼 주민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민과 집행부 간 신뢰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나영 위원은 발달장애인 합주단 지원사업이 단순한 문화활동 지원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라고 강조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답례품 품질 관리부터 운영 과정 전반을 더욱 세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이 고질적인 포트홀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기업이 도로 보수에 직접 참여하는 혁신적인 민관 협력 모델인 ‘안양형 도로 안전 파트너십’ 도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0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겨울철과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포트홀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라며, 기존의 사후 약방문식 보수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도미노피자 사례 제시… ‘포트홀 보수와 기업 홍보’ 결합 최병일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미국 도미노피자의 ‘Paving for Pizza(피자를 위해 도로를 깐다)’ 캠페인 영상을 직접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기업이 배달 품질 유지를 위해 파손된 도로를 직접 보수하고, 지자체는 해당 구간에 기업 로고를 새겨 홍보를 돕는 상생 사례다. 최병일 의원은 이를 벤치마킹한 ‘안양형 도로 안전 파트너십’을 제안하며, “관내 기업과 MOU를 체결해 기업은 도로 유지보수에 기여하고, 시는 해당 구간에 기업 후원을 알리는 명예 도로명이나 안내 표식을 허용하자”고 설명했다. 기업은 이를 ESG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을 이끌어 내며 종지부를 찍었다. 전자영 의원은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김동연 지사에게 “반도체를 끌고 간다고 끌려가느냐, 이전한다고 이전이 되는 것이냐”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은 예측 가능한 행정, 그리고 책임 있는 행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전’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봐도 되겠느냐”고 명확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원점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정책의 신뢰성이나 기업 투자와 관련한 매몰 비용을 봤을 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력 문제의 실마리를 풀었기 때문에 이전 문제는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전 논란에 선을 그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불확실성 해소와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 및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4일(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경기도수의사회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동물병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공공동물의료 정책의 실효성과 향후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수의사회는 공공동물병원 설치와 관련해 다수의 우려를 제기했다. 수의사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공동물병원을 설치하더라도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물병원 이용 바우처 사업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을 짓는 것만으로 동물 전염병이나 인수공통감염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동물병원 정책의 목표와 연구용역 추진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동물병원을 만들겠다는 접근은 아니다”라며, “최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5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제388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으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 전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민 생활 불편과 갈등, 안전 문제까지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는 대다수 도민에게 주택 다음으로 큰 자산이며, 국내 차량 평균 사용 기간이 약 13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보험료 상승 등이 겹치며 차량 교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이 도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1월 27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 개통 이후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대비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체계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 박명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의 전면 개통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공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안성 동부지역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안성이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 만큼, 향후 개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교통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계획적 관리 틀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입지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고 기반시설 확충은 뒤따르며, 교통·환경 민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난개발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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