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지역 한부모가족은 전체 가구의 7.7%이며, 이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문제(55.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전체 한부모가족의 14.8%(1만7,069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에 ‘의료비’를 명시했다. 현재 부산시는 기금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례상에는 의료비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포괄 규정에 의존해 왔다. 문 의원은 “의료비는 질병 발생 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가역적 지출인 만큼,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의 위탁 운영 규정을 정비해 민간위탁과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산돼 있던 위탁 규정을 단일 조문으로 통합해 조례의 체계성과 가독성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7일(화) 전국보건교사노조 경기지부 김성경 지부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건실 공백 해소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노조 측은 “보건실의 공백은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은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실 공백 문제와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교사가 수업으로 보건실을 비우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정 ▲보건수업 전담인력 배치를 통한 보건실 공백 해소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유연한 수업 운영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조인력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인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보건실 공백 문제 해소에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의 업무 구조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 운영체계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발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 시설로, 재해 발생 시 수위 조절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지역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양군의회 윤일묵 의원은 17일 열린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스포츠마케팅의 성과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일묵 의원은 “그동안 청양군은 전지훈련과 각종 대회를 유치하며 외부 선수단 방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어 왔다”며 “이제는 스포츠마케팅의 효과가 일회성 소비에 그치지 않고 군민이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일묵 의원은 현재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해 가동률과 운영 효율성, 이용 형평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확충에 앞서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예약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정비해 군민 누구나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어르신 맞춤형 체육정책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파크골프, 걷기 프로그램, 재활·건강체조 등 건강 유지 중심의 생활체육 지원은 물론 체력 수준과 신체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운동 프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은 17일 열린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청양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농업 구조 전환과 주민 주도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경우 의원은 먼저 청양 농업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시장환경 변화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기존의 생산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농촌관광과 체험형 농업 등과 연계한 새로운 농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년농과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농촌이 새로운 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기반이 갖춰질 때 지역 농업 역시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우 의원은 “지역의 문제는 그곳에 사는 주민이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지방자치는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때 공동체가 스스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양군의회 차미숙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1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농업보조금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미숙 의원은 “청양군에 있어 농업은 군민 삶의 기반이자 지역의 뿌리”라며 농업인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지원이 실제로 농업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농업보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산 규모가 아니라 관리와 집행의 실효성 그리고 형평성이라고 지적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 실적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성과 분석 없이 유사 사업이 반복 반영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보조금이 단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등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자부담 원칙과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며 반복·중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금)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그 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임춘대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워장, 이상훈 의원, 박유진 의원,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와 함께 이 토론회를 공동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됨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직무·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마련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에 맞춰 서울 차원의 대응 방향과 노동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수 노무법인 화평 공인노무사는 전국 근로감독관 3,131명이 전체 사업장의 1.5%만 감독할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방노동감독관 적정 인원 산정, 조직 구성, 교육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불시감독 원칙 확립과 선제적 예방 감독 강화를 통해 억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nb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주권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준비를 진행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3건이 심의 중인 상황에서, 기존 노동청 방식을 넘어 노동자 중심의 새로운 근로감독 모델을 모색하고 노동청·서울시·노동센터 3자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부위원장·왕정순 의원·박유진 의원·이상훈 의원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인 전현희 국회의원(서울 중·성동 갑)은 영상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지금 우리는 노동행정의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감독 제도 개편과 지방정부·노동지원체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지방정부와 노동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통합대응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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