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국1)은 17일 인천도시역사관에서 열린 ‘광역행정통합 진단과 지방분권 개헌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 운동본부와 인천언론인클럽,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최근 정부가 메가시티와 광역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외형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권리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획일적인 틀 속에서 각종 규제와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인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주권을 확보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자치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광역행정통합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무소속 비례)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가정 아동을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신청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가정위탁’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위탁아동을 돌보는 경우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아 돌보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아동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자녀’로 간주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본 조례 개정은 서 의원이 지난 2월 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위탁가정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고민해 온 끝에 거둔 입법 성과다. 서 의원은 “위탁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정서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3월 17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같이 그리는 더 큰 내일, 제물포구 출범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종호 의장과 정동준 부의장이 참석하여, 스토리텔링 문화공연 등 제물포구 출범의 의미를 담은 행사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했다. 또한 추진 경과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과 궁금증을 세심히 살피며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종호 의장은 “제물포구 출범은 지역 여건에 맞는 세밀한 행정·복지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자 지역 경제 도약의 중요한 기회”라며 “출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이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의회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13일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도시공사 인사체계와 부천아트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정숙 의원은 부천도시공사가 현재 9급 중심으로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보수 수준도 공무원 9급 대비 약 83%에 머물러 타 지자체 도시공사 대비 경쟁력이 낮은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8~9급 저연차 직원의 퇴사율이 38.7%(106명 중 41명)에 달하고, 평균 재직기간도 1년 11개월에 그치는 등 인력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3명의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연차 이직과 중견 인력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조직의 전문성과 사업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채용 직급과 보수를 포함한 인사·보상 등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와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천아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공 문화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사업 기능이 약화되고 대관 중심 운영이 확대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 6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폐지 조례안'은 각각 내용 조정(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문제 추가 필요)과 폐지 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보류됐다. 제4대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후반기(2024년 7월 1일~현재) 동안 12차례 회기, 총 52회 회의를 통해, 예산·결산을 예비심사했고 조례안 등 28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하며 세종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 또한 세종합강캠핑장 수해복구 현장을 비롯해 북부권 주요 거점시설, 세종 유기동물 보호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24개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 업무를 점검하고, 건전한 견제와 협력을 통해 세종시 시정 발전에 이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진구의회가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제28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개회한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원발의 및 구청제출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졌다. 광진구의회는 앞서 3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하고,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 보고를 받아 상정 안건을 의결했으며, 이후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장길천 의원은 국외 비교 시찰은 광진구 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정임을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총 6건이며 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 등 7인) 등 총 2건이다. 전은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동안 논의된 사항들을 구정에 충실히 담아내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90회 임시회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를 지적하며, 부천도시공사의 운영 정상화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곽내경 의원은 특히 부천도시공사의 재정 자생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2019년 1,000억 원의 출자금을 확보할 당시 시의 의존 없이 자생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2023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 등 시의 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약 634억 원에 달하는 우발채무에 대한 명확한 상환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도시공사의 불합리한 인건비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사업 부서별 위탁 사업 인건비 책정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직급 간 원가 차이가 발생하고 이를 추경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시스템 정비와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4년 동안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4개월 동안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졸속 추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 박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생활권 공원의 경관 개선과 시민 체감형 녹지 품질 향상을 위한 부천형 무궁화 특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박혜숙 의원은 부천시의 녹지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공원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원경관과 볼거리 확충에 대한 시민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특색 있는 테마형 공원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를 활용한 특화공원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존 공원 일부 구간에 무궁화 군락을 조성하고, 품종 다양화와 안내판, 포토존 등 최소한의 콘텐츠를 더하는 방식만으로도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혜숙 의원은 “무궁화 특화공원은 공원경관 개선은 물론 부천만의 상징성과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 품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중동·상동)이 지난 13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고질적인 생활 쓰레기 상습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사후처리 방식에서 벗어난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미자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공원, 골목길, 시장 인근 등 부천시 전역에서 반복되는 쓰레기 적치 현장 사진을 공개하며 “현장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우면 다시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닌,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의 부족한 분리배출 인프라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단속과 정비 중심 대응은 행정력과 예산의 지속적인 소모를 불러올 뿐”이라며,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성남시의 성공 사례를 제시했다. 성남시는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 설치와 관리 인력 운영을 통해 ‘깨끗한 경기 만들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의원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대상 ‘부천형 거점배출시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 약대동·중1·2·3·4동)은 지난 13일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상황과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철 의원은 현재 부천시가 3,3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이 반복되면서 재정 부담이 누적된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천시가 공개한 우발채무 내역에 따르면 부천도시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차입과 과학고 설립 지원 확약 등 약 1,100억 원 규모의 잠재적 재정 부담이 존재한다며 재정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 시행된 기계적 예산삭감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책의 중요도와 시민 체감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국별 절감 목표에 맞춰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러한 방식은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라 절감 목표에 맞춘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 운용 방식의 결과로 시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