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양1, 가양2, 방화3, 등촌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범위, 보험료 지원 방식,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규정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향후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사고로 인해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배상책임까지 함께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는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는 사고 위험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지역사회가 함께 보호하는 공공 안전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이 5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안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아동이 겪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과의 정책 제안 간담회를 통해 아이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과 필요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조례에 녹여낸 ‘현장 중심 입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동 마음안녕의 정의 및 기본이념 설정 ▲구청장·보호자·지역사회의 책무 규정 ▲아동 마음안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 최세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신뢰받는 출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임기만료 1년 이내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징계 또는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 대해서는 2년 이내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명시했으며,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발생할 경우 감사 의뢰를 의무화하고, 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무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의 계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과 박주선 의원을 비롯하여 수명중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 방화2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수명중학교 학생들이 참석한 ‘Good Motion(굿모션) 정책 제언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와 청소년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다리 게임 등 사행성 도박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도박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도박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도박중독 예방교육, 홍보 및 캠페인 실시 근거를 명시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각종 온라인 사행성 도박 콘텐츠에 쉽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진안동 소재 병점구청(구 동부출장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병점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박진섭·배현경·이용운·이해남·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공공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식전 하모니카 연주와 클래식 통기타 공연, 팝페라 축하공연, 경과보고, 구청 소개 영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청 선언 퍼포먼스에서는 주민대표들이 함께 무대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터치버튼을 누르며, 병점구청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1층 현관 제막식을 통해 병점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문을 열었다. 병점구 개청은 시민 중심 행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병점은 오랜 세월 화성의 삶과 문화가 집약된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시민을 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한상욱 위원장(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월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 강서구민들이 겪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욱 위원장은 지난해 진행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강서구의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한 위원장은 “현재 강서구에는 2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으로 심야에 약이 필요한 구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권역별 설치 등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서구 자체 재원을 활용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운영 시간 ▲운영비 지원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이용 실태 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강선영 의원(화곡본동·화곡6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이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된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과 관련 사업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강서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추진 ▲영양관리사업 및 참여자 지원 ▲영양·식생활 조사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영양관리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상담·지원 사업을 통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강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서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8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개정 조례안 12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안건 중 '대구광역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대구광역시 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를 위해 심사 유보됐으며, 그 밖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찬성)됐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은 6일(금)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확정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군위군 편입 이후 예산 감소, 도로 건설·유지관리 부담, 과도한 토지규제… 균형 있는 지원과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박창석 의원, 군위군), ▲대구 핵심 스마트 교통수단, DRT 활성화 전략 촉구(김태우 의원, 수성구5),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골든타임 사수와 실질적 자주권 확보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시 교통유발계수 재정립 촉구(김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시는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부담과 대출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은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상호전환 구조의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초기 보증금 마련의 어려움과 금융 접근성 한계로 인해 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계약 후 대출 심사’ 방식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금전적 손실, 주거 불안이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계약 전 대출 가능 한도 확인 제도를 운영해, 청년들이 재정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숙 의원은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7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한다. 국제사격연맹(ISSF)이 지난해 7월 대구를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공식 선정함에 따라, 대회는 2027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13일간 대구국제사격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90개국 2,0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이어 6일간 ‘사격월드컵파이널’도 개최돼 대구가 세계 사격의 중심 무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병문 의원은 “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대구의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경주 APEC 정상회담의 성공 사례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실패 사례를 비교하며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민첩한 조직위원회 운영,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경기장 시설 보강, ▲안전 및 의료체계 구축, ▲숙박·교통·홍보 등 실질적 운영방안 마련,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