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군위군)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위군 편입 이후 불합리한 재정·행정 구조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박창석 의원은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고 예산·도로·토지규제 등 여러 분야에서 군민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군위군은 인구수 등이 유사한 청송군과 비교해 2026년 기준 1,200억 원 적은 예산이 편성됐고, 편입 이후 3년간 약 3,300억 원의 손실을 본 셈”이라며, “군위군민이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편입 전 경북이 관리하던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되면서 군위군이 자체 예산으로 건설·관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TK신공항 개항 전까지는 대구시가 직접 건설·관리하고, 이후에는 합리적인 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군위군 전체 면적의 36%에 해당하는 6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2월 6일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과정의 행정착오와 서류 중심 판단으로 시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교통유발계수 적용 검증체계 마련과 교통유발계수 현실화를 촉구한다. 김원규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벌금이 아니라, 교통혼잡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한 제도”라며, “부담금은 실제 교통을 얼마나 유발했는지에 비례해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유발계수는 현장의 이용 형태를 반영하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며, “서류상 분류만으로 적용하면 저울이 아니라 ‘상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달성군 엠스퀘어플러스 사례의 경우 달성군청이 2021년~2024년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물 내 판매시설을 ‘소매점’으로 보고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 왔으나, 2025년 3월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쇼핑센터 등록’을 근거로 계수 10.92를 적용하라고 시정 요구하면서 판매시설 소유자 11명에게 4년 치 약 1억 9천8백만 원이 소급 추징된 것에 문제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해군의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까지 7일간 제290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날 임태식 의원, 정현옥 의원, 장영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임태식 의원은 치유의 숲 조성 사업과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 개최를 제안했으며, 정현옥 의원은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탑 건립을 촉구했다. 장영자 의원은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숙소 조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영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남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대응,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차분히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남해군의회는 2026년에도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미래를 준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5일 오후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6일 오전에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해군의회 정현옥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들을 공식적으로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현옥 의원은 “최근 5년간 남해군에서 47건의 해난·해상사고가 발생했다”며 “위령랍 건립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세월호 참사 이후 조성된 진도 팽목항의 ‘팽목 기억공간’과 강원도 양양군에서 매년 거행하는 ‘해난어업인 위령제’를 언급했다. 정현옥 의원은 “현재 남해군에는 해난·해상사고 희생자를 공식적으로 기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유족 대표를 비롯해 어업단체, 학계, 문화단체, 행정이 참여하는 ‘해난·해상사고 희생자 위령탑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추모가가 실질적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연례 위령제와 해양 안전교육 연계의 제도화 등이다. 끝으로 정현옥 의원은 “희생을 기리는 일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해군의회 장영자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해군 내 ‘무장애 탐방로와 무장애 숙소 조성’을 제안하며,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관광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영자 의원은 “자연환경이 남해군의 주요 관광자원이지만,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 유모차 이용 가족 등은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관광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장영자 의원은 급경사와 미끄러운 노면, 휴식 공간 부족 등 기존 탐방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대상으로 무장애 기준을 적용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무장애 숙소 조성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장영자 의원은 “출입구 턱과 좁은 문, 미끄러운 욕실 등으로 가족여행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무장애 숙소는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고령·중장년 체류형 관광객 모두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장영자 의원은 “무장애 관광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며 체류 기간 연장과 재방문율 증가 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해군의회 임태식 의원은 5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의 산림·치유·생태 자원을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 개최를 제안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의 산과 숲, 바람과 자연환경은 치유 산업에 매우 적합한 자원으로, 남해군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창선면의 대표 자연 자원인 고사리밭을 연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임태식 의원은 “치유·산림·생태 분야를 남해군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단일 시설 사업을 넘어 확장된 전략과 콘텐츠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과 치유를 결합한 구체적 사례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한국산림박람회 등을 들었다. 임태식 의원은 또한 “창선면 고사리밭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핵심 콘텐츠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 경우 남해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지역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남해형 ‘산(山) 엑스포’를 제안하며, “해양과 산림을 동시에 보유한 남해의 지형적 강점을 바탕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2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영광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두 곳을 방문해 명절 위문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돌봄의 손길이 부족해질 수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 여건을 살피고, 종사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시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생활 공간과 돌봄 환경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살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단순한 보호 공간이 아니라 일상이 이어지는 삶의 터전인 만큼, 평소에도 운영 여건과 종사자 처우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운영 부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책임 있게 살피겠다”며, “당사자와 종사자 모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명절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원종 의원은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지 현장을 꾸준히 찾아 목소리를 경청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양시의회 곽동윤 의원(도시건설위원회)은 5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도시 안양을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현재 안양시 곳곳에서 GTX-C, 월곶-판교선 등 대형 지하철도 공사와 개발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지하 깊숙이 파고드는 굴착공사가 늘어나면서 지반 침하나 옹벽 붕괴 위험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사람의 눈과 순찰에만 의존하는 낡은 안전관리로는 더 이상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며 “스마트 계측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지금 스마트 계측 시스템 구축은 우리 안양시를 중대재해로부터 지켜낼 강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곽 의원이 말하는 ‘스마트 계측’은 공사현장에 첨단 센서와 IoT 통신망을 설치하여 지반이나 구조물의 미세한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측정·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위험징후 감지 시 자동 경보 발송은 물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학습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할 수 있다. 곽 의원은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건축조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가 2월 2일 오후2시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청년지원센터 2.0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의왕시 청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채훈 의원의 제안으로 기획된 이날 토론회는 기존 청년 공간이 장소 대여, 독서실 같은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기초서비스에 머물렀던 ‘1.0 시대’를 마감하고,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청년성장 플랫폼 2.0’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자리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토론회에는 청년정책 분야의 맨파워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였던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과 광주광역시 부시장 등을 역임한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청년 지방의원으로 활동 중인 최찬규 안산시의원과 권아름 원주시의원, 이성재 전 제주청년센터장, 강승구 의왕시청년협의체 일자리분과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왕시 청년을 위해 제언했다. 김광진 전 의원은 “청년센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수요자 중심의 분석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한 독서실 형태의 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2월 4일 15시 30분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체육회(회장 윤재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 양경애 의원과 구리시체육회 임직원, 종목단체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리시체육회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안건으로는 구리시 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구리시체육회 직운영 확대, 비영리재단인 체육회 운영비에 대한 자부담비율 조정,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체육시설 신설, 구리시의장기 체육대회 종목 확대 등 다양한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윤재근 회장은 “구리시민 모두가 1인 1종목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육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구리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민이 생활 체육을 통해서 건강을 가꿀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