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는 5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청취한 건의‧애로 사항의 해결 방안을 최종 점검하고,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3월 21일 출범한 특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내수 부진,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상남시장 상인회, HSG성동조선,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해 지역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공정 거래 환경조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 정책 방안 등을 모색한 바 있다. 현장에서는 무분별한 관급자재 분리발주 관행 개선, 재래시장 노후시설 보수･개선, 함정 MRO 참여 지원과 제도 마련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채택된 활동 결과보고서에는 특위 출범 이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성과와 정책 대안, 그리고 향후 경남도가 추진해야 할 민생경제 정책의 과제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진해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경로식당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 현지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며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복지관장을 비롯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관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진행된 경로식당 봉사활동에서는 약 350여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판·수저 세팅부터 배식, 식탁 정리까지 급식 전 과정에 일손을 보탰다. 특히 배식 전 사전교육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 현지활동에 참여한 위원들은 “민생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돌봄과 복지서비스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국립창원대와 도립거창·남해대를 통합한 ‘통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은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429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가 제안한 조례안으로, 창원대의 글로컬대학 선정 조건으로 급물살을 탄 도립대와의 통합 과정에서 ‘흡수통합’ 논란과 ‘창원대 쏠림’에 따른 향후 도립대의 존립 불투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조례안은 통합대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공무원 파견 △공유재산(교지·교사) 무상사용 또는 관리위탁 △예산지원 △성과평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은 도립대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양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근거를 명시했다. 이는 창원대가 교육부에 제출할 ‘통합 이행계획서’와 그에 따른 창원대 운영 규정에도 반영*된다. 특히, 예산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으로 한정해 도립대에 안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재욱 의원(국민의힘, 진주1)은 5일 도의회 문화강좌실에서 '경상남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중장년·고령층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제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경남은 파크골프 시설 및 참여 인구가 전국에서 높은 편이며, 그만큼 관련 시설 개선 요구와 교육 및 대회 등 지원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상남도 차원의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가람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파크골프 확산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전국 최다 수준의 경남의 파크골프 인프라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재욱 의원은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의 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6년째 표류 중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촉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건설소방위원회는 “당초 2021년 개통 예정이었던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20차 실시계획 변경 고시로 인해 2026년 12월 말까지 또다시 연기됐다”며 “준공을 코앞에 둔 철길을 눈앞에 두고 330만 도민을 기약 없는 희망고문 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부의 ‘수도권 편애’와 ‘지방 홀대’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 GTX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으며 속도전을 펼치는 반면, 지방의 숙원 사업은 소송과 행정 절차를 핑계로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모순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을 잇는 가장 기본적인 철길 하나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을 논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유인호 의원은 토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고, 사무국 운영 근거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약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결국 ‘방임’으로 귀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외곽순환도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정명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구축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검의안에서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교육·산업 중심지로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나, 도심 통과 교통량 증가로 상습적인 혼잡과 물류 비효율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주-완주 외곽순환도로 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외곽순환도로는 도심과 외곽 교통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 완화와 안전성 제고,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핵심 교통 SOC”라며 “사업 지연시 교통 흐름 저하와 사고 위험 및 교통 수요 증가에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주–완주 외곽순환망 구축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최우선 과제 반영, 국가 차원의 예산 확보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및 관계 부처에 송부할 예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혁신도시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건의안에서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집적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기금 중심 자산운용 기반을 축적해 왔다”며 “최근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자본시장 기능을 집적한 금융 거점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금융 생태계가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추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북혁신도시의 금융중심지 조속 지정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와의 기능적 분업·연계 구조 구축 ▲금융기관 집적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화군의회는 제309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사회 주요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회의 방청을 실시했다. 지난 2월 2일 열린 개회식에는 강화군 내 5개 농업인 단체 임직원들이 방청에 참여했으며, 이는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의정 현장과 더욱 가깝게 잇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농업인 단체 임직원들은 본회의 진행 과정을 직접 지켜보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군정 운영과 정책 결정 과정, 의정 활동 전반을 체감했다. 이어 2월 4일에 열린 폐회식에는 강화군청 예비 팀장들이 방청에 참여했다. 예비 팀장들은 회기 마무리 과정과 의회 운영 전반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향후 행정 실무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경험을 쌓았다. 한편, 강화군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열린 의정과 참여하는 의회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주시의회 김항규 의원이 5일 열린 제29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상업무 전담 부서의 필요성과 팀 신설’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보상 업무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계를 좌우하는 민감한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주시는 보상업무 인력 부족 및 분산으로 인해 행정 지연과 시민 불신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개발국과 철도도심재생과 등 주요 부서의 보상 규모는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건설과 1명, 도로과 3명 등에 불과해, 과중한 민원과 행정 처리로 인해 현장감독 업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사업 용지 보상 기금’과 전담팀을 신설해 예산 절감과 신속 집행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은 시흥시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시도 지난 2019년 문화재 정비구역 내 보상을 위한 전담팀을 조직해 난항을 겪던 사업을 해결한 우수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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