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진주시의회가 범죄에 취약한 1인 점포와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진주시의회 오경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여성 중소기업은 약 337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97%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곳 중 8곳이 1인 기업일 정도로 단독 영업 구조가 뚜렷하다. 이처럼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점포가 증가하면서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영업 환경에 대한 선제적 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신설된 데 맞춰 이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안심경광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 근거 신설 ▲정부·지방자치단체·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오경훈 의원은“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안산시의회가 의회 소식지 제작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소식지 편집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의회는 17일 의장실에서 박태순 의장과 신임 소식지 편집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여식을 개최하고 현옥순 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장기준 투데이안산 대표, 우인경 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은빈 의회 입법지원팀 정책지원관 등 4명을 소식지 편집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4인으로 구성된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이날부터 2027년 3월 16일까지 1년간 의회 소식지의 기획과 편집, 내용 검토 등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소식지 제작에 지역 각계의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회는 현재 의정활동 사항과 의회 이모저모, 지역 이슈 등을 소개하는 의회 소식지를 연 4회, 총 175호까지 발행했으며,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회는 편집위원회 출범으로 지역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만큼 소식지 구성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회 소식지를 단순 의정활동 소개를 넘어 지역 사회와 더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야탑1·2·3동)은 분당구 야탑동과 중원구 도촌동을 잇는 도촌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야탑도촌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야탑도촌역 신설은 인근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지역 현안”이라며 “도촌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역사 신설이 우선순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도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도촌사거리 일대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가 심각해 주민 불편이 크다”며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야탑도촌역 신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촌사거리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도촌야탑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수서~광주 철도 구간 내 도촌사거리 일대에 역사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및 가정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무적인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정의 울타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이탈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범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6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회기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의 마지막 도정 질문과 함께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각종 민생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18일 1차 본회의에서는 임병하(영주), 이동업(포항), 박채아(경산) 의원이 올해 첫 도정질문이자 제12대 마지막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 및 교육행정의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임병하 의원은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추진, 지방도 935호선, 지역 전문인력 양성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동업 의원은 철강산업 위기 대응 및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 도시가스요금, 형산강 준설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박채아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을 활용한 장애인예술단원 채용 방안, 육아천국 문화 확산을 위한 현원 충원율 개선, 미등록이주아동의 졸업 이후 산업인력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며 TV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 된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의 20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중구의회는 3월 17일부터 3월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임시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종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동료 의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당시 시정 요구 및 건의한 사항과 관련해 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적절히 수립됐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동준 의원은 인천해사전문법원의제물포구 인천 내항 유치를 촉구했으며, 김광호 의원은 인천해사법원의 영종구 유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윤효화 의원은 영종 및 금산 나들목의 만성적인 차량정체 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는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비롯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건의안,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와 물가 상승으로 구민들이 체감하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각종 지원사업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 경제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해시의회는 3월 17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창수 의원은 등산로 개설을 위한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 심의하며, ”내실있는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산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준 의원은'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 경영개선 및 보증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든든한 재정적 버팀목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귀희 의원은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화재감지 및 확산 방지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이순 의원은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국·강화군)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수립한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강화군이 배제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윤재상 의원은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전철이 없는 곳은 옹진군을 제외하면 강화군이 유일함에도 이번 계획에서 빠진 것은 도시철도망 계획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최근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화군민들이 또다시 철도망에서 배제됐다는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연간 1천700만 명이 찾는 관광지임에도 교통 인프라가 낙후돼 있고,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제성(B/C)만을 이유로 강화군을 도시철도망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재상 의원은 “철도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와 수도권 교통 형평성을 위해 인천2호선 강화 연장을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인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7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면 산모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다음 책임”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통계청 2025년 인구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은 10.2%로 전국 1위,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전국 평균을 웃돈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은 산모들이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았다. 인천 민간 산후조리원 2주 평균 이용료는 355만 원으로, 2021년 232만 원 대비 3년 새 50% 이상 올랐다. 또 인천시 설문조사(2023년)에서는 산모 10명 중 7명이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등 경제적 이유로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산모도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23곳의 평균 이용료는 약 174만 원으로 민간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경기 등 주요 지자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