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부실, 중복 투자, 기대효과 미비 등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의 기후위성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기상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온실가스 및 기후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별도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이미 경기도의 인구 밀집 지역은 온실가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기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밀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소형위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야 보다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한민국 생리대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기형적 구조 속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단순한 구입비 지원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가격 거품을 걷어내는 ‘공급 구조 혁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11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16년 ‘깔창 생리대’ 비극 이후 생리용품은 단순 생필품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인권’으로 자리 잡았으나, 여전히 높은 가격 장벽이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창휘 의원은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미국, 일본, 프랑스보다 약 2배 비싼 ‘OECD 부동의 1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제품 가격은 요지부동인 ‘하방 경직성’이 심각한 시장 독과점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 현금성 바우처 지원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생리대 가격을 세금으로 떠받쳐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원이 확대될수록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집행을 멈추고, 시장 가격 통제 기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의 부동산 개발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탈피하고, 개발 이익을 고가의 디지털 인프라(GPU 등)에 재투자하는 ‘AI 혁신클러스터 2.0’ 모델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AI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과거 ‘판교 테크노밸리 1.0’이 기업에게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베이스캠프’였다면, 앞으로의 ‘AI 클러스터 2.0’은 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디지털 심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무실 임대만으론 부족… 공공이 ‘GPU·데이터 안심존’ 깔아줘야”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확보에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스타트업이 개별적으로 구매하기 힘든 고가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공공이 구매해 저렴하게 빌려주고, 민감한 의료·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존’과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의 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 우선순위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청년 기본소득, 경기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등 청년기회과의 대표 사업들이 잇달아 일몰된 점을 언급하며 “상임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예결위에서는 도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액된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335억 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은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한 구조임에도 경기도 일반회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도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청년·여성·가족 정책은 일몰되거나 축소된 상황은 재정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청은 교육세 등 독립 재원을 보유하고 있고, 학생 대상 교육정책은 본래 교육청 고유 책무”라며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교육 분야는 교육청이 전담하고, 도는 청년 기본소득, 청년 메디케어 플러스 같은 핵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ㆍ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약 108억 원) 감액됐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일몰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 인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0원이 됐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이전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중단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40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의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광주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행정사무감사결과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조례안은 - 환경복지위원회의 ｢광주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 조례안'등 2건, - 산업건설위원회 ｢광주광역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건으로 총 3건이고, 행정자치위원회의'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구성 동의안'1건도 처리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총 12일간 광주광역시, 시교육청 및 본회의 승인기관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처리 요구사항 633건, 제안사항 390건을 제시했다. 2026년도 광주광역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9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관 부산소방재난본부 안건심사에서 재난 현장 활동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재난현장활동 물적 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 및 소방청 가이드라인과 일부 용어나 절차가 불일치하는 점을 바로 잡고,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 인력의 사기 진작과 시민의 재산권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 활동 주체의 확대 ▲손실보상 청구 기간의 현실화 ▲관련 용어의 정비 등으로 화재·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피해보상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먼저, 기본에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소방활동 주체를 ‘소방기관 및 소방대’로 확대 정의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과 구조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등의 활동 중에 발생한 부득의한 손실에 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2월 11일 열린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광역연합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 공론 과정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10월 규약(안)을 보류했던 이유도, 그리고 오늘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광역연합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제도가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보류 이후 거의 두 달이 지났지만, 당시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동일한 안이 다시 상정됐다”며 “이번 규약(안) 역시 기본적인 틀만 갖췄을 뿐, 광주ㆍ전남 간 이해관계 조정 장치 미비, 광주 인근지역 편중 우려, 도민 참여와 의견 수렴의 부재 등 핵심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정부의 일정과 국정 사업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실질적 개선 없이 통과를 요구받는 것 같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도민에게 어떤 변화와 혜택이 생기는지 충분한 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활동 계획과의 적합성, 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활동의 성과 등을 심의하여 모두 승인했다. 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세종시 공공기관에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고, ▲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세종시 상가 공실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은 세종시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했고,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국민의힘, 춘천)은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강릉에서 발생한 물 부족 사태에서 이미 물이라는 자원과 수도 공급 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며,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을 거쳐 공급되는 생활용수의 관로별 안전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의 상수도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전국에 비해 높은 경년관* 비율, 20년 이상 된 수도관도 전체의 35.2%로 약 538만 미터에 달하며 특히 수도관 중 도수관(18%)과 송수관(18%)에 비해 배수관(19.7%)과 급수관(37.6%)의 경년관 비율이 전국에 비해 더 높은 것을 지적하며 “우리 도의 수도관 노후에 따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경년관 비율은 26.3%로 전국 평균 23.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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