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LH, GH의 판교제2테크노밸리 판교동 연결터널의 조속한 설계 반영 및 서류 접수, 카이스트 AI 연구원 조기 착공, 판교동 578번지(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조속한 기업유치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판교제2TV 연결터널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터널 연결도로는 승용차 중심이 아닌 버스 통행이 가능한 구조, 보행자 인도와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한 입체적 교통체계가 반드시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미 지역 주민과 성남시의 요구가 분명한 만큼, LH, GH는 더 이상의 검토 지연 없이 설계 반영과 서류 접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판교제2TV 연결터널 추진과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통해 판교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교동 4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KAIST AI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은 지난 3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 소식을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6개월 넘게 추진해 온 종량제 봉투 가격 인하가 지난해 12월 22일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수정 가결로 결실을 맺었다”며, 오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가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구체적인 인하 가격은 다음과 같다. ▲ 10리터: 420원 → 360원(60원 인하) ▲ 20리터: 840원 → 730원(110원 인하) ▲ 50리터: 2,250원 → 1,950원(300원 인하) ▲ 75리터: 4,200원 → 3,600원(600원 인하) 조 의원은 또한 환경단체와 일부 의원들이 우려한 쓰레기 배출량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노후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의식 개선을 병행하여 쓰레기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 종량제 봉투 인하 안내 팜플렛 제작, 엘리베이터 타운보드 광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4일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수 석유화학산단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권 산업 위기 상황을 지적하며, 전통 제조업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전라남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대응 체계가 가동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대기업 노동자들조차 ‘30여 년 근무하면서 이런 위기는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며,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산업 구조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전기요금 인하와 제도 개선 요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산업 생존의 문제”라며 “부담금 감면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틈새를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국가전략산업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석유화학 산업은 제외되어 있다”며, “석유화학은 여전히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고부가가치 분야뿐 아니라 기초·특수화학 등 산업 전반을 포함해 전략산업으로 연계·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4일 열린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순천 데이터센터 유치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책임 있는 설명과 균형 있는 산업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2021년 전남 1호 데이터센터 유치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부지 문제 등 기본적인 여건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협약만으로 유치가 성사된 것처럼 홍보한 것은 지역민들에게 과도한 기대만 안긴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순천을 포함한 동부권 지역은 철강 경기 침체와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반면 다른 권역에서는 대형 투자와 산업 유치 소식이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순천 데이터센터 사업은 전라남도가 최초 유치를 선언했던 상징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 모두 장기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도정 주요 사업과 대형 프로젝트가 특정 권역에 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지난 4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일문일답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 배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현석 의원은 “과천은 평준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학교에 대한 비선호와 학생 이탈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질 문제가 아니라 배정 구조와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더 이상 설명이나 해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형식적인 평준화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작은 학교 기피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며, “과천과 같이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교육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구조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 균등배정과 희망배정 중 방식을 선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발전연구회(회장 최병선)는 2월 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모델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정책연구의 성과를 공식 공유하고, 대만과의 산업·문화·스포츠 교류를 경기도의 성장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용역 최종보고는 성용석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가 맡아 ▲경기도–대만(신베이시) 문화·스포츠 교류 확대 전략, ▲문화벨트 일원화를 통한 융복합 구조 설계, ▲플랫폼·거버넌스 구축 방안, ▲중장기 실행 로드맵과 조례 제정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왕금열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한국지회 비서, 김동한 한남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최흥락 경기도 문화정책과장이 참여해, 연구 결과의 정책 실현 가능성과 행정 적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회 회장이자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최병선 의원은 “이번 연구는 국제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4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점검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이날 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이 도내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일부 지역 피해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의 의료비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이 낮은 19개지역에 1차 의료기관 37개소를 지정병원으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 지역 현장정책회의 및 업무보고’를 논의 중이었으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북부 지역 의원들의 이동 편의와 상임위 간 정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현장 회의를 논의했다. 다만, 회의의 취지와 별개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들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2월 5일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을 시민의 일상에서보다 실질적으로 예우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으로, 국가 존재조차 불분명했던 시기에 헌신한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의 희생을 다시 조명하는 해라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더욱 큰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분들로, 그 공헌과 희생은 세대를 넘어 기려야 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독립유공자 서훈자의 생존자는 10% 미만으로 대부분 사후 서훈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선순위 유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독립유공자 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2월 3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일정과 소위원회 구성, 연구주제 선정, 청년학술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선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회의는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가 본격적인 재정정책 연구에 착수하는 자리로, 재정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소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원과 재정 및 지방자치 전문가인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3개 소위원회 구성안이 확정됐으며, 소위원회별 소위원장으로는 ▲ 1소위원회 김용호(용산1, 국민의힘) 위원 ▲ 2소위원회 신동원(노원1, 국민의힘) 위원 ▲ 3소위원회 이민옥(성동3,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최근 재정정책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주요이슈를 반영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청년들의 시각에서 사회 현안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조명하기 위한 청년학술논문 공모전의 추진 방향과 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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