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덕구의회 조대웅 의원(국민의힘, 비래·송촌·중리동)이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조 의원은 ‘헌혈 및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헌혈 권장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다. 우선 장기 기증 전부개정조례안은 헌혈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관련 사항이 통합된 현행 조례를 정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인체조직과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근거와 기증자를 위한 예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정비로 인해 분리·신설된 헌혈 권장 조례안에는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를 위한 지원과 헌혈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생명나눔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면서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과 장기 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추진해 온 끝에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특히 매각 금액을 매수 청구 당시 시세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출산 가구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돕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했다는 평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3월 16일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정책협의체’ 발족식에서 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정책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대표, 전문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는 노원·마포·서대문·종로·성북·중랑 등 6개 자치구 시·구의원, 주민대표를 비롯해 도로교통, 방재안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서울시 재난안전실장, 도로기획관, 도로계획과 관계자, 6개 자치구 건설 관련 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사업은 내부순환로(성산IC~하월곡JCT)와 북부간선도로(하월곡JCT~신내IC) 구간을 6차로 지하도로로 신설하는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4천억 원이 투입되며 2026년부터 2037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노후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지상 도로 확충 및 환경 정비를 통해 강북 지역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장(국민의힘, 서대문4)은 16일 오전 정책위원장실에서 법제과장, 법제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발표회와 워크숍 세부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2기 정책위원회 연구발표 및 워크숍 세부 운영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최종 확정했다. 정책위원회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일정에 따라 3월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연구발표회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날인 3월 19일에는 연구발표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그동안 수행한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소위원회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다. 정책위원회는 이를 통해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어 둘째 날인 3월20일에는 정책현장 방문 활동을 진행한다. 현장중심의 정책 검토를 통해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용일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연구발표회 및 워크숍'개최를 통해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과제 발굴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3일 초중고 학교 과학실험 중 포르말린 누출 등의 과학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학생 주도의 실험·탐구 활동이 강조되면서 과학실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약품의 종류가 다양 해지고 기구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과학실’ 구축 등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기존에 관리되지 않던 노후 시약이나 위험 물질이 노출될 가능 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과학 실험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건의 사고 중 수업 중 사고는 14건(66.7%), 준비실 정리 중 사고는 6건(28.5%), 공사 중 사고는 1건(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과학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산 지역 농·어업 현장에서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민생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1)이 “국제 정세로 촉발된 유가 상승이 부산 농·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금 농·어촌 현장은 단순한 경영 부담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 실제 어업 현장의 경우 연료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형 어선 기준 하루 약 1~2톤의 경유를 사용하는데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항 한 번에 30만~60만원 이상의 추가 연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어민들 사이에서는 ‘기름값이 이대로 오르면 조업을 나갈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연료비 부담 때문에 조업 횟수를 줄이거나 출항을 포기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업 분야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부산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7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혈액 수급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헌혈 가능 인구 대비 국민 헌혈률은 3.3%에 그치고 있으며, 2026년 1월 기준 전국 혈액 재고도 약 4.4일분으로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어릴 때부터 헌혈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안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헌혈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활동,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와 문화 활동 등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 및 시·군,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가진 교육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했다. 또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와 함께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정의와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