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3월 20일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열린 'HIGH 광양교육, 트렌드 2030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광양교육의 미래 방향을 공유하고 전남도의회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뜻깊은 비전선포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김여선 광양교육장과 준비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광양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의미 있는 출발점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늘 힘을 보태고 있는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들께도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광양이 처한 현실과 교육의 역할을 짚었다. 그는 “광양은 미래산업의 중심 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청년층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과제 또한 안고 있다”라며 “이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선포된 비전의 의미를 강조하며 “오늘 선포하는 ‘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덕군의회 김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영덕 유치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로 영덕군을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날 김성철 의원은 유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건설 백지화와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 및 이자 29억 원의 회수로 그동안 영덕군은 갈등과 반목, 경제적 상실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최근 대형 산불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영덕군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반드시 영덕군에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영덕군의 경우 입지 여건과 주민 수용성을 모두 갖춘 최적의 후보지로서 원전 건설 후보부지로 선정된다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의 영덕군 원전 유치 적극 협조 ⯅영덕군의 희생과 협력에 상응하는 지역 개발 혜택 및 인프라 지원 약속 ⯅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 안동)은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지역의 소중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전승하기 위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통합한 ‘국가유산 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도민들이 우리 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경상북도는 2025년 9월 기준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847건, 도지정 및 등록유산 1,459건을 보유한 대한민국 국가유산의 보고(寶庫)이며, 하회·양동마을 등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번 교육 조례 제정의 상징성은 매우 크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골자이다. 김대진 의원은 “경북이 보유한 훌륭한 유산의 가치를 도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월 18일 제361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어 소관 실국 주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소관의 주요 현안 조례와 동의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특히 2026년도 소관 부서별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한 면밀한 심의와 함께 경북의 미래 전략 산업 육성및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안건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조세 부담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됐고, ‘경상북도와 베트남 박닌성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국제 교류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됐다. 또한 ‘2026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청취·심의했다.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고물가로 도민들의 걱정이 크고 지역 기업들도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우려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이 농작물 경작용 하천점용료 인하를 위해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류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천부지를 점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세 생계형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특히 기존 경상북도의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를 위한 하천점용료 산정 요율은 토지가격의 2.5%로 규정되어 있어, 1% 수준으로 인하하여 운영 중인 대다수 타 시도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작물의 경작 및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대한 요율을 현행 토지가격의 2.5%에서 1.0%로 인하했다. 또한 하천점용료 분할납부 시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을 시중 금리에 따른 변동 금리(연 2~3% 수준)를 적용하도록 하여 이자 부담을 줄였다. 이춘우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8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다자녀 가구 중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초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한 것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발굴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자녀 가구 정책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백순창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4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경제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의 공식적인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임채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4대 의회는 임기 동안 총 1,090여 건의 조례 제·개정과 활발한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의 뜻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때로는 견해차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민주적인 대안을 찾아온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달려온 집행부와 의회 사무처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며, “제4대 의회는 시민과 함께한 시간을 가슴에 새기며, 남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안신일·유인호·김현미·김효숙·박란희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도있는 정책 방향을 제안했고,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아울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가중으로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기존 무상양여 체제에서 2023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고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직접 분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총 117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30년 기준 약 1,8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운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으로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아 도시 성장이 자체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고,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흔들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멀쩡한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또다시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부상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정책을 만들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방식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급격한 정책 방향’의 변경이다. 2021년 당시 주차 공간과 놀이·문화 중심의 ‘광장’으로 계획됐던 공간이,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급격히 그 목적을 ‘도시정원’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무리하게 잡힌 정원박람회 일정에 맞추어 공간의 본질적 기능을 제약당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절차 추진의 적합성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에 그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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