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속가능발전연구회'대표의원 강하영(국민의힘)은 “제주에너지 전환 정책 진단과 지속가능 정책 제언”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2025년 11월 28일 오전 11시부터 도의회 의사당 지하 소통마당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강하영 대표의원은 “제주 에너지 정책이 2012년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CFI 2030)’, 2024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 비전’선포를 통해서 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력계통 출력제어 문제, 잉여전력 출력제어 문제, 지역 에너지 산업화 정체, 주민 수용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진단과 정책의 연속성과 한계를 분석하여 제주형 지속가능한 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용역을 추진했다.”라고 전했다. 연구용역 수행사인 아르스프락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제주가 추진한 에너지 정책은 ‘설비 확충과 기술 실증의 선도지역’으로 추진했지만, 앞으로 제주는 법․제도, 계통․시장, 산업․투자, 도민 신뢰가 하나의 구조로 엮인 ‘글로벌 에너지 전환 사회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8일(금)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기관 포상식’에 참석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식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 달성과 제도 개선, 예산 지원에 앞장서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과 생산품 구매에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포용”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살펴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과 생산품 판로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관련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예산 설명서 작성 방식이 타 실국과 상이하여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가 대거 누락되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내년부터 경기도 표준 양식 준수를 주문했다. 아울러 성과계획서의 목표 달성치가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지적하며 보다 성실한 계획서 작성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누락된 항목 중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 지적사항·평가·문제점 및 대책'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요구 예산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작성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은 예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며 예산 설명서에 반드시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웅철 의원은 또한, 예산 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서 목표에 대한 달성치 작성의 부실을 지적했다. "일부 소방서에서는 성실히 작성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의 핵심 사업에서 목표 달성치가 미흡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산 산정의 주요 지표인 성과계획서에서 변경이 없어야 할 전년도 목표치가 바뀌어 있는 등의 예산 산정의투명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예산 삭감이나 증액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평가를 위한 평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행정의 신뢰도와 성과 관리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전년도 목표치가 2025년도 성과계획서의 동일 목표치와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웅철 의원은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도정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 목표인데, 그 근간이 되는 성과계획서의 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안형진)는 2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을 맞아 기후환경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안형진 위원장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사 정원 충족 등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 가질 것을 언급하며, 타 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리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선옥 위원은 전기차 충전 시설의 의무설치 대상인 시설 중 미설치 시설에 대해 미이행 시 시정명령·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2026년 1월 27일까지 100%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김옥향 위원은 식품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기능 강화를 촉구했고, 시설개선 지원 사업의 미진한 집행을 지적하며 자부담 비율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양수 위원은 관내 방치되고 있는 중부경찰서, 유등치안센터 등 유휴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입 등의 전략을 고민하여 만성적인 청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석환)는 27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을 맞아 일자리경제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의원별 주요 발언이다. 김석환 위원장은 대전 자치구 중 최하위인 도시가스 공급률 문제에 대해 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 공급 시기와 계획을 제시하고 공급 요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류수열 위원은 유천시장 공영주차장 65면 중 54면만 상인회에 위탁했음에도 전체 면이 상인회에 의해 관리되는 불명확한 책임 구조를 지적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위험한 주차장 구조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을 낮추기 위해 즉각적인 구조 개선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이정수 위원은 경쟁 부족으로 인해 하나은행 단독 입찰된 중구의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금리 인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이자율 공개 의무화 등 법 개정안을 활용한 금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당부했다. 육상래 위원은 문창시장 아케이드 재설치 공사가 장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원(교육위원장)이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순천지역 고등학교들을 직접 방문해,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시대 올바른 진로 설계’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강연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는 흐름 속에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AI 기술이 일상 전반을 바꾸고 있는 시대일수록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공감 능력, 창의성, 소통 역량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라며 “진로 선택의 기준 역시 ‘나만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특강은 17일부터 순천지역 고등학교들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각 학교는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게 진로 고민과 탐색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강연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은 “AI 시대에 더욱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인간의 고유 능력이며,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장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28일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복지여성보건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노숙인 응급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긴급출동 전담인력 배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며, 현재 시행 중인 노숙인 응급보호 체계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담인력 배치 사업은 노숙인 응급보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이다. 이 의원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사업의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긴급하게 출동하거나 야간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교육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접근성에 대해 지적했다. 노숙인 보호 사업을 운영하는 창원시립복지원이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있어, 진해구 웅천동 등 원거리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 의원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별로 긴급출동이 가능한 일부 거점 대기 장소를 마련하는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11월 28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속철도 통합 운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태훈 의원은 “현재 KTX와 SRT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고속철도 구조는 경쟁 촉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취지와 달리 국가철도망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지역 간 이동권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적인 관광·생태도시인 순천에 SRT가 하루 2회만 정차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남 동부권 전체의 교통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지역경제와 관광수요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운영사 이원화로 이용자의 열차 선택권이 분리되고 명절·성수기에는 양 운영사 간 좌석 공급 조정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 불편이 계속되고 있으며, 단일 고속철도망을 공유하면서도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는 분리되어 현장 대응 효율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현행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조속히 일원화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관계 기관에 ▲KTX-SRT 통합 방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순천시의회는 11월 28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민생회복소비쿠폰 747억 원 포함 2,279억 원을 증액한 총 1조 9,450억 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집행부에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 홍보 미흡 등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과 수치와 합계에 대한 정확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훈 의원은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KTX와 SRT 통합 운영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선란 의원이 ‘순천시의회 발언권 보장과 민주적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강형구 의장은 발언의 허가권은 법적으로 의장에게 있으며, “현재까지 의원의 발언권 보장 측면에서 단 한 건의 발언도 불허한 적이 없다”고 밝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