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사업 추진 및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가 가진 교육적 특수성을 극복하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부터 열리는 제36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6종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비롯해 운동시설, 공장,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총 15종으로 확대했다. 또 소방시설 미설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피난시설 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 신고 가능한 위반행위를 법적 근거와 함께 보다 명확히 규정해 신고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의 정의와 지급 방식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명확히 하고,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KoFONS)을 방문하여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수요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총괄 관리, 원전 성능검증기관 인증 및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미래 원자력·방사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 강의 개설 지원 및 사전실습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1월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최 위원장은 정책간담회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직원들과 정책 제언, 업무 개선,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최 위원장은 그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인지·부석·팔봉)이 10년여 넘게 해결되지 못했던 인지면 둔당리 안산전원마을의 고질적인 상수도 수압 문제를 해결하며 ‘민생 우선’ 의정활동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인지면 안산전원마을은 15가구 70여 명이 거주하는 마을로, 최초 입주 당시부터 고지대 특성상 상수도 수압이 낮아 세탁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등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어온 곳이다.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해 답답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은 지난 2025년 4월 최동묵 의원에게 전달됐다. 최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규 관로 매설을 통한 급수체계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끌어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토지 사용 승낙 문제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 가능성 등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최 의원은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며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동절기 안전 사고와 동파 예방을 위해 잠시 멈췄던 공사를 올 2월 재개하여, 이달 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 및 청렴 문화 정착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 수수 및 부당한 후원 요구 등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임시회 및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학교운동부 비리 근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개정안에는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금품 수수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등은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그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할 때 그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문화 격차 해소와 학생 예술 교육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새로운 실버세대(1차 베이비부머)의 눈높이에 맞춘 고품격 문화콘텐츠 기획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누구나 클래식 2026’ 신년음악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시민 4천여 명의 투표로 선정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등의 수준 높은 공연이 ‘관람료 선택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턱 없이 제공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과 고급 문화 인프라가 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클래식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세종문화회관을 강북 문화의 베이스캠프로 삼아 관련 예산을 늘리고 공연 횟수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예술 교육과의 연계 방안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학교 오케스트라 학생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의 도시정책은 시민의 삶의 변화에 맞추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간 활용을 위해 고도로 계획된 공간이며, 특히 서울은 국가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도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 면적의 약 16.5%에 해당하는 제한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며 “도시지역 인구 비율도 1960년대 약 39% 수준에서 2025년 기준 약 92.1%(약 5,132만 명 중 약 4,727만 명이 도시에 거주)까지 증가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는 도시 국가로 변화했다”며 도시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와 교류를 위해 도시로 모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며 도시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도시의 발전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협력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서울은 단순히 도로와 건물 같은 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지난 2월 26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밀집 지역(도곡로, 남부순환로, 삼성로 일대)에서 유관 기관 합동 야간 특별 단속이 실시됐다. 이번 단속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됐으며, 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대로변 주·정차 차량 100여 대에 대한 이동 조치와 보행로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정비가 이뤄졌다. 대치동 일대는 학원 1,535개가 밀집해 있고 일시 수용 인원이 약 15만 명에 달하는 등 전국 최대 규모의 학원가로서 고질적인 교통 정체와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다. 이번 단속은 현장 계도와 즉시 이동 조치를 통해 대로변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현장 단속 결과와 더불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학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통합 협의체’ 구성은 '서울특별시의회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뤄낸 핵심 성과다. 특히 학원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힘을 합친 협의체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왕릉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 ‘조선왕릉’이 위치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과 종묘 인근, 조선왕릉 인접 지역 등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사례로 들며 “종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종묘와 창덕궁 등 주요 세계유산이 위치해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내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수목제거, 토지 형질변경 등을 근절하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따른 금지행위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2조) ▲공사 또는 사업 시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의 철저한 관리·감독 의무 규정(안 제22조의4)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조정 기준 신설(안 제23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신설된 제22조의4(금지행위 관리·감독)는 사업 시행자가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청이 철저히 감독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남궁 의원은 공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무단으로 지형을 바꾸거나 수목을 훼손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남궁 의원은 “그동안 공원 정비사업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수목 제거 등의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