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태백시의회는 28일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철암동 일원에 조성될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된 것에 대해, 태백 시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의회는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사업 착수를 위한 최대 난관을 해소하고,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행정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의 조기 착공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는 침체된 태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민모두의 절박한 마음으로 URL(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유치한 만큼, 정부에서는 태백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태백URL(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지역과 함께 발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고재창 의장은 “태백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태백URL(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이 조속하면서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 이라고”고 말했습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이 2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정책분야·기초의회 부문)을 수상했다. 지방자치연구소가 주관하고 행안부와 지방자치 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 시상식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노 의원은 제8대 울주군의회에서 전반기 행정복지위원,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아 울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불편 해소와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소송 대응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 왔다. 특히 복지 분야에서의 정책적 성과가 이번 평가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개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 조례’를 발의·제정해 비법인 시설 종사자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노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받들며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도 울주군 곳곳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전체 교통사고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0년 199건에서 2024년 699건으로 약 3.5배 증가해 지난해 울산시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했다. 고령화 속도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사고 위험성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근호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됨으로써 울산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추진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은 11월 28일 오전, 문수호반광장 일원에서 ‘청춘의 못’ 보행로의 야간 안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문수호반광장 산책로에서 수목이 우거져 조도가 낮고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야간 보행 안전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장은 ▲조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 ▲수목 차폐로 빛이 전달되지 않는 지점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일수록 야간 안전 확보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빛이 가려지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간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관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로등 증설, 수목 정비, 보안등 설치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야간 안전 개선계획도 검토해 달라”고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강희은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5건이 지난 27일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건이다. 특히,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구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해 철거·정비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해당 조례는 올해 세 차례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나 원도심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최종 가결됐다. 강 부의장은 “원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집은 범죄와 화재 위험을 키우는 대표적인 안전 취약지였다”며 “이번 조례 통과로 그동안 미뤄져 온 빈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구의 빈집뱅크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의 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주군이 범서읍 굴화 지역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나선다. 27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범서읍 굴화 지역 복합문화시설 건립 필요성을 제기한 박기홍 의원(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주군이 해당 사업을 공식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원은 “범서읍은 천상·구영·굴화 등 3개 권역이 각각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고, 권역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있다”며 “천상과 구영에는 도서관·문화예술시설 등 일정 수준의 문화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만, 굴화 지역은 작은 도서관 외에는 공연·전시·여가 기능을 수행할 시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굴화권은 택지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울산 도심 접근성이 좋아 향후 생활권 규모가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활권 확장 속도에 비해 문화 인프라 공급이 뒤처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범서읍은 울주군 12개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구영리 2만9,169명, 천상리 1만9,264명, 굴화리 1만5,138명 등 개별 리 단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이 동천야외물놀이장의 저조한 중구민 이용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명녀 의원은 2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중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동천야외물놀이장 이용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구민 이용률은 32% 수준인 반면 타 지역민의 이용률은 67%에 달한다”며 “중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정작 구민 이용이 쉽지 않다는 점은 개선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녀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천야외물놀이장 전체 이용객 3만1,880명 중 중구민은 1만754명(33.7%)였지만 타지역주민은 2만1,126명(66.3%)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전체 이용객 3만2,281명 가운데 중구민은 1만490명(32.5%)인 반면 타 지역민은 2만1,791명(67.5%)으로 집계돼 지난해 대비 구민 이용 비율이 오히려 1.2%p 줄었다. 이명녀 의원은 “중구물놀이장은 수지 분석 결과 올해 9월 기준 4억6,5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중구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신고와 민원 폭주에서 정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전무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문기호 의원은 2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주민 신고와 관련 민원 건수가 폭증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수는 0건”이라며 “현행 단속 체계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기호 의원이 분석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단속요구 관련 민원은 지난 2023년 40건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85건으로 3.5배 늘었다. 안전신문고 접수 사례 역시 2023년 1,245건에서 올해 2,126건으로 3년 사이 71%가 급증했다. 하지만 유선 전화 등을 통한 민원접수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3년 연속 0건으로 나타났다. 문기호 의원은 “지난 3년간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제307회 제2차 정례회 교육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가 28일 진행된 가운데,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성남시 산하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산하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실태를 지적했다. ‘현행법(중증장애인생산품법)’과 ‘성남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산하기관 역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나, 성남문화재단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명시한 비율(1.1% 이상)에 부족한 상황임이 드러났다. 김윤환 의원은 법과 조례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성남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현재 성남시의 명백한 문제이자 실태라고 지적하며, “법적 사항인 만큼 시와 산하기관 모두 즉시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우선구매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만큼 철저히 준수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AI데이터정책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및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AI데이터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화 사업의 원가 산정 방식과 제경비·기술료 책정 근거를 집중 질의했다. 안 위원장은 대부분의 사업이 입찰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제경비와 기술료가 인건비 기준의 고정 비율로 일괄 적용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직접인건비의 150%를 제경비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 합산액의 30%를 기술료로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사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언급하며 “제경비와 기술료 산정이 관행적으로 반복돼서는 안 되며, 실제 소요를 기반으로 한 투명한 산출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 데이터포털 올담 운영 및 품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 예산 집행률·편성 타당성·개선 가능성을 집중 질의했다. 올담 운영비와 핵심데이터 구축 사업의 집행 상황을 확인하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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