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3)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도지사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의 수립 △현황 조사 실시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설치의 효과 평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및 휴게시설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근거 등이 담겼다. 김용래 의원은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졸음운전 등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어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설 확충 문제는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게 되면 교통사고 예방ㆍ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기존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가 상위법과 조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행정 혼선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검토와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관련 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시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RE100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0월 13일 여수시의회에서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과 공동으로 ‘납북귀한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납북귀환어부사건은 조업 중이던 어선이 북한 경비정 등에 의해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어부들이 경찰, 군,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심문을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는 납북귀한어부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으며, 정진아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생명)의 ‘전남지역 납북귀환어부 법률지원의 개요와 피해자 및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제언’ 주제발표에 이어 김병호 전)이사장(여수지역사회연구소), 구민호 의원(여수시의회), 납북피해어부 당사자인 신평옥 선장과 피해유족 심명봉씨가 참여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여수 초도 지역 납북귀한피해어부 김봉남·이길재씨가 피해 사실에 대한 증언에 나서 의미를 더했으며, 어부와 유족들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지역민들의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나설 것을 요청했다. 토론회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조례의 취지를 보완·강화한 것으로, 부모의 과도한 채무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이 법적·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보호자 정의 신설 ▲ 법률지원 범위의 종료 시점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로 명확히 하여 지원 공백 해소 ▲ 비밀누설 금지 및 정보제공·홍보 조항 신설이 있다. 박주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조례가 가진 보호 장치가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으며, 부모의 빚이 아동·청소년의 미래를 가로막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했다”며 “청소년이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미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3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사립유치원연합회 및 군포시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합회 측은 유아 교육의 질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특히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와 유치원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연합회는 현재 3개반 까지만 지원되는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 확보 및 우수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윤경부의장은 연합회의 건의에 공감하며 “유아 교육의 질 유지는 미래세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며 확실한 투자”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치원 수업 환경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부의장은 “경기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연합회에서 제기한 방과후 교사 처우개선 지원 확대 및 소규모 환경 개선 지원 등에 대해 경기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절초’(대표 강철호 의원)는 10월 13일에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산의 지형과 통학 현실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운영 모델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부산의 산복도로·해안·도농복합권이 공존하는 복합 도시 구조, 학령인구 감소, 학교 통폐합 확대, 대중교통 불균형 등 지역적 특수성을 면밀히 반영해 추진됐다. 연구의 핵심은 단순거리 중심의 기존 지원체계를 탈피한 ‘통학불편지수(SCI, School Commute Inconvenience Index)’도입이다. 이 지표는 통학시간, 거리, 환승 횟수, 정류장 접근성, 고도 차, 교통안전 등 복합적으로 분석해 통학 환경의 실질적 불편함을 수치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통학거리를 ‘직선거리 1.5km’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지형적 불리함과 생활권 격차를 반영한 과학적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 결과, 부산형 통학차량 제도의 핵심 구조는 ‘권역별 통합 배차센터’설립이다. 기존에는 학교별로 개별 운행계약을 체결해 행정 부담과 공차율이 높았으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광주시교육청 교육행정 질문에서 “AI 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가 교육정책에서도 뒤처져선 안 된다”며 광주시교육청의 AI 교육정책 전면 점검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광주는 AI 2단계 사업과 데이터센터, AI영재고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교실에는 AI교사가 없고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AI를 배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AI팩토리(미래교실) ▲AI-ON 플랫폼 ▲AI교육원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시설 중심 행정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I팩토리는 114개교에 구축됐지만 특별실 수준에 그치고, AI-ON 플랫폼은 교원 가입률 30%, 교사 제작 콘텐츠는 10% 미만으로 활용도가 낮으며, 내년 개원 예정인 AI교육원도 기초체험 위주로 ‘전시 행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원이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부모의 72%가 “학교의 AI교육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68%는 “AI교육이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AI 교육의 불균형이 새로운 교육 격차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여수시의회는 지난 10월 13일, 구민호·김채경 여수시의원과 주종섭 전남도의원 공동 주최로 ‘납북귀환피해어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의 정치적 대립 속에서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가 귀환한 어민들이 간첩으로 몰려 고통을 겪은 사건을 되돌아보고, 여수 초도지역 피해 어민들의 증언을 통해 피해자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진아 변호사는 “납북귀환피해어부 사건은 국가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과 불법수사로 처벌했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수십 년간 사회적 낙인과 감시 속에 살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피해자 스스로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나서서 명예 회복과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민호 의원은 초도지역 피해 어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당시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한 고문과 억울한 처벌, 그리고 이후에도 이어진 가족들의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고통 등 사건의 실상을 직접 들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은 14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노인복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청주시 노인급식지원 조례제정안'과 '청주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운영상의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인정책 현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상당노인복지관 장선애 관장, 가경노인복지관 김현숙 관장, 내덕노인복지관 길혜정 관장, 서원노인복지관 유길준 관장 청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나정흠 관장 등과 함께 각 복지관 현장 관계자 및 행정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7월부터 청주시가 전 읍·면·동 43개 지역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및 인력지원 문제, 노인복지관의 현안을 경청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화정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최소한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청주시의 빈틈없는 노인 통합돌봄 체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오는 16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한밭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과 김세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이창섭 부위원장과 단국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전용배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또한,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권오철 교수, 충청북도의회 이정범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 순천향대학교 사회체육학과 김동규 교수, 스포츠 세종 이주호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발제를 맡은 이창섭 부위원장과 전용배 교수는 각각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대회준비 추진현황’과 ‘충청 U대회 성공개최 전략과 방향성’을 주제로 하여 정책적 방향과 제언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2027 충청권 U대회, 지역균형발전과 행정통합의 기회,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의의, 2027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성공 개최와 복수 선수촌 운영 방안, 연속된 경험 여정의 설계, 레거시 보존방안과 스포츠관광 콘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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