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행정체제 개편 예산 등 실무 검증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원, 이하 특위)는 13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재정지원 문제와 인사권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인천시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이영철·서지영·고선희·백슬기 의원)은 인천시 소속 검단구 출범 현안 조정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참고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행정부시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자치권 수호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인천시가 검단 분구와 관련한 약속된 재정 지원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인사권만 행사하려는 것은 구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행정”이라며 “인천시는 인사권 개입을 중단하고 분구 관련 재정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서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해 검단구 출범에 따른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조례안 발의 문제도 집중 논의 됐다. 특위는 “인천시의 권한 남용으로 서구가 조직개편 조례안 입법예고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4월까지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검단구 출범과 동시에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산하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특위는 1차 특검에서 드러난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특검을 통해 김건희 씨가 사실상 ‘V0(브이제로)’로서 국정에 개입해 온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며 “그러나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윤석열·김건희 공모 의혹, 대통령실과 검찰의 수사 무마·은폐 의혹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과 권력이 감추려 한 의혹 사이에서, 이번 TF가 남은 과제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잘못된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해 4월 24일, 김건희 일가인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남양주 온요양원의 노인학대 및 건강보험 부정수급 문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가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내 학교의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같은 지역 내 학교에서도 인정일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학교에 따라 연간 10일 수준에서 많게는 90일까지 인정하는 등 학교 간 편차가 큰 상황이다. 박 의원은 “현행 법령상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이상, 초·중·고는 190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며 “학교 자율성을 존중해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교 간 편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공교육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신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적정한 기준 범위를 안내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원종 의원은 “각 학교마다 사정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편차가 지나치게 클 경우 공교육 평준화 측면에서 문제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농업 현장에서 오랫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농작업 편의시설 문제를 제기하며 농업인의 기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제312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지에서의 화장실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농업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농작업 편의시설”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서산에는 약 2만 5천여 명의 농업인이 지역 농업을 지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 농업인”이라며 “그러나 농지에서는 화장실 설치가 쉽지 않아 농업인들이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조차 불편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농업인의 경우 장시간 야외 노동 환경 속에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 수분 섭취를 줄이거나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건강권과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농업 현장의 노동 환경은 단순한 생산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과 직결된 문제”라며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최소한의 작업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강이나 바다에서 구호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의원은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지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제명을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은 지난 13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바뀐 조례는 수난구호 활동 관련 교육·훈련과 해양안전 홍보·캠페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훈련이나 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상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수난구호 체계와 해양안전 문화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발맞춰 연간 1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구조·구난·응급처치 교육, 수상·수중 안전교육 및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창원시의회 김수혜 의원(비례대표)은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6일에 밝혔다. 조례의 핵심은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도구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AAC란 말이나 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그림, 낱말, 표정, 손짓, 전자기기 등의 기호나 장치를 활용하는 의사소통의 보조적 수단을 뜻한다. 조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림·낱말 등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복잡한 서류나 말 대신 비치된 그림판을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민원 서비스를 쉽게 요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나 한국어 소통이 서툰 외국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른바 '무장애(BF) 소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n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3월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중구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0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과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 현장을 찾아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등 해빙기를 맞아 관내 현장점검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박경흠 의장은 “제8대 의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회기 기간에도 구민의 건강과 안전, 일상의 평안함을 위해 중구의회는 정책을 고민하고 현장을 돌아보며 중구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를 끝으로 제8대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6일 제31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당뇨병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업,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위탁,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어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역행사에서 과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으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대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동해시의회는 3월 16일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열며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급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진행된 10분 자유발언에서 이창수 의원은'하평해변 건널목 폐쇄로 본 동해시 행정 대응의 문제점과 질적 전환 제안'을 주제로 시정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최근 발생한 하평해변 철도 건널목 폐쇄 사태에 대해 “관계기관 및 부서 간 소통 부재로 행정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KTX 이용객이 1년 만에 2만 명에서 5만 명대로 급증하는 관광의 양적 성장기에 걸맞게, 이제는 시민·관광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부정적 경험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공주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권경운 의원이‘공주시 민생회복과 인구 감소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 18일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 19일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심사 ▲ 23일부터 26일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30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새롭게 출발하는 달 3월에 공주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언제나처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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