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개별난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공급사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경 의원은 최근 대전 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들이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급사인 CN CITY 에너지가 ‘사용자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단지 외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비용(수억 원 상당)을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를 근거로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며,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역시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경계 밖의 시설은 결국 공급사의 자산이 되는데, 자산을 늘리면서 비용만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도시가스 개별난방 전환공사를 진행 중인 대전시 서구 구봉마을 공동주택의 경우 CN CITY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의 각종 규제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출범한 대전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가 1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송활섭 위원장(무소속, 대덕구2)을 필두로 부위원장에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 위원에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 등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도약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혁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동을 펼쳐왔다. 활동 기간 동안 ▲집행기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 ▲규제 현안 관련 정책 점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등 주요 현안 지역 현장 방문 ▲관련 기업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장기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점검했으며,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대덕특구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촉구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고용 의무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2025년 기준 대전시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법정 기준인 3.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전시는 매년 수억 원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을 직접 고용했다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원이 부담금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고용 의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전에는 행복한우리복지관 ‘행복한 앙상블’과 같이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하며 활동하는 사례를 들며,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애인 고용과 연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수요지 인근의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을 지속해 지역 갈등과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한전이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장거리 송전망 확충 사업으로 알려져, 해당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예정지로 거론되는 대전 유성구 노은동, 진잠·학하동 일원과 서구 기성·관저2동은 주거와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지역으로, 송전탑 설치가 강행될 경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림 훼손과 도시 경관 저해 등 환경 피해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송전선로가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우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16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 평가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균형 잡힌 식품 섭취 지원을 위한 제도로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아동 그리고 청년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을 농식품 바우처 카드로 지원해 국산 채소와 과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용자의 약 86%가 건강과 영양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에서도 6424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바우처 사용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위주로 운영되면서 일부 이용자들은 바우처 이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6만 개, 대전 약 1600개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중 중소마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전통시장 상점은 찾아보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농식품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대전시의회는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5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안 21건, 시장 제출안 24건, 교육감 제출안 2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는 등 집행부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식품 바우처의 사용처 선정평가 항목 개선 촉구 건의안’ ▲이금선 의원의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개선과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중단 및 전면 재검토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5분자유발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황경아 의원은‘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활성화방안 마련 촉구’ ▲이재경 의원은‘도시가스 공급시설 사용자부담 개선 촉구’ ▲이한영 의원은‘자원봉사자의 헌신이 존중받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청주시의회는 16일 ‘청주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는 소·돼지 등의 주요 축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녹용 생산가축 등 이용 형태가 다양한 축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침이 부족해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주시는 녹용 등 건강보조식품 관련 축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활발한 지역인 만큼,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한 시범적·포괄적 방역 정책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판단이다. 검사되지 않은 녹용, 사슴피 등을 날것으로 섭취할 경우 결핵, E형 간염 등 인수공통전염병 감염 위험이 있으나, 현행 제도가 일부 축종에만 집중되어 있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자체는 실태조사 및 선제적 대응 권한이 제한되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유통·가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일원화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기존 방역지침의 전 축종 확대 보완 ▲녹용 생산 가축 등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하수과 관계자로부터 호계동 일대 침수 예방과 하수처리 효율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받았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민 숙원사업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 안양시는 호계1동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호계2동 온천지구 주변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평촌처리분구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과 호계3동 리치밸리 일원 우·오수 분류식화 사업(2차)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하수도 악취 저감과 정화조 유지관리 부담 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지성 호우와 기상이변에 따른 강우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2026년 호계3동 하수관로 통수능 개선사업’ 공사 준공 예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채명 의원은 “하수도 정비와 침수 예방 사업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양우식 위원장)는 지난 13일(금)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재 경기도의회의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 기준이나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기도의회의 의정홍보 및 도민소통을 위한 광고·홍보 집행원칙과 기준마련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연구는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광고·홍보 집행과정과 효과성 분석 ▲지역 언론 육성과 상생적 관계 구축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광고 시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우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마다 의정홍보비 등으로 1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광고·홍보 집행과 관련하여 매체 선정기준, 광고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제도적 개선방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3일 분당소방서에서 열린 경기도의원 초청 소방정책 업무보고회에 참석해 지역 소방 현안과 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업무보고회는 지역 안전 정책과 소방행정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종충 분당소방서장과 분당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26년 주요 소방정책과 현안 업무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과 관련해 ‘EV 드릴랜서(EV-Drill Lance)’ 장비를 활용한 화재 진압 시연도 함께 진행됐다. EV 드릴랜서는 전기차 하부 배터리팩에 직접 물을 주입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 장비로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장비 시연을 참관한 뒤 소방 관계자들과 함께 전기차 화재 대응 현황과 장비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는 만큼 화재 대응 장비와 현장 대응 체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