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일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대표적 국책사업이지만,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당초 구상과 실제 활용 측면에서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농생명용지 7공구의 경우 전북 부안군 인접 지역에 18㎢(약 544만평)의 대규모 부지가 이미 매립이 완료됐지만, 여전히 뚜렷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4년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유 면적보다 많은 산업용지 수요가 발생하는 등 새만금 토지 이용 및 개발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농생명용지 7공구를 산업용지로 전환할 이유와 논리 모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의원은 “그럼에도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해당 부지가 농지기금으로 조성됐다는 이유로 용도 변경에 소극적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중추 도시인 전주시에서 인구 급감이 확인되면서 도 재정과 행정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재정 규모, 행정 역량, 정책 지속 가능성 전반이 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거치며 급격히 확대됐다. 대형 제조업 기반 붕괴 이후 인구 감소는 회복되지 못한 채 연간 1만 5천 명 안팎의 감소세가 고착화된 상태다. 2025년 기준 전북 인구는 172만 4,856명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 안에 170만 명 선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 감소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재정 여력 축소와 정책 집행 능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신속집행제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 현장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의 원점 재설계를 강력히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이날 건의안 제안설명에서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도입된 신속집행제도가 16년이 지난 현재, 예산의 효율적 집행보다 집행률 수치 달성에만 매몰된 기형적인 행정 절차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초에 사업별 예산을 집중 집행하는 현행 방식은 공공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률만 높이는 ‘착시 행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낙수효과가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표적인 폐단으로 ▲무리하게 지급된 선금이 공사 현장이 아닌 업체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부도 유도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무분별한 수주로 인한 지역 건설업계의 동반 부실화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과도한 법적 리스크와 행정력 낭비 등을 꼽았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6일 열린 제424회 본회의에서 도지사를 상대로, 국가 균형발전 전략 변화에 대응한 전북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전북-세종 금융·행정·입법 단일 권역 구축’을 제안했다. 서난이 의원은 “5극 3특 체계와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 속에서 전북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존 독자 노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판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행정의 중심이 세종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전북은 세종을 새로운 확장 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북과 세종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망을 기반으로, 전북의 금융 기능과 세종의 행정·입법 기능을 결합한 전략적 권역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 혁신도시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고, 세종은 행정수도이자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이 예정된 입법·행정 중심지”라며 “양 지역을 금융·행정·입법 벨트로 엮는다면 단순한 교통 연결을 넘어 기능적 통합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6일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교통약자 정책이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영규정 재점검”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은 최근 개정된 전북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진단서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4~5등급 등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실제로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데도 서류상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동수단이 없어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를 타기 위해 더 아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자존감이 훼손되고 나아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 의원은 까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25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콩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동구 의원은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등 생산 확대 정책에 따라 콩 생산량은 빠르게 늘었지만, 이를 소비로 연결하는 정책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농가는 판로 불안에 시달리고, 콩 가공업체는 소비 부진과 재고 부담으로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5년 전북의 콩 생산량은 5만 3,833톤으로 2023년 대비 약 40% 증가했으며, 논콩 재배 면적도 빠르게 늘면서 전국의 5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쌀 공급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국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가 2025년산 논콩 수매 물량을 3만 3,710톤으로 확대했지만,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로 인해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학교급식과 공공기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생계 공백과 명절휴가비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7,043명으로, 이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교육 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영역을 맡아 아이들의 배움과 안전을 함께 책임지고 있는 교육가족”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중 조리실무사, 급식 보조, 미화원, 통학 안전지도사, 돌봄전담사 등 4,267명은 해마다 방학 중 2개월간의 공백으로 연간 10개월치 급여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적 차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방학 중 2개월간의 임금 공백은 개인의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되지 않고, 중도 퇴사자가 속출해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현장의 정상적인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연속성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 전주9)는 6일 ‘전북 균형발전 주요현안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초광역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북의 균형발전과 자립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 간 현황을 공유·점검하고 정책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난이 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도 정책기획관, 미래첨단산업국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등 관계 부서장이 참석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대응 계획 ▲정부 통합지자체 인센티브 공표에 따른 전북 대응 현황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전북특별법 개정 및 특별자치시도 협력 추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 한정수 위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에 가려 전북의 균형발전 현안과 미래 전략이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올림픽을 산업·에너지·균형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새만금을 활용한 RE100 적용 등 차별화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6일 제4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그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고,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15만 2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 인구고령화 속도와 맞물리며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뤄왔지만, 해당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의 처우 문제는 사업이 시작된 2004년에 비해 별반 나아지지 않은 실정이며,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 업무과중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재 노인일자리 담당자들의 경우 ▲ 사업이 시작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 단기계약 방식의 채용에 따른 불안정 고용과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계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 2025년 도입된 경력수당 역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전담인력 배치기준으로 인한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월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치매 임의후견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전북자치도가 도내 1개 시군을 선정해 치매 임의후견제도 시범사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박의원은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 인프라는 확충해 왔지만, 정작 치매 환자 본인이 어떤 돌봄을 받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이미 상실된 이후 개입하는 사후적 수단으로,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대상자 발굴 또한 쉽지 않은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 내 최근 3년간 공공후견 지원 대상자는 9명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의원은 치매 임의후견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임의후견제도는 판단 능력이 남아 있을 때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하는 사전 예방 제도”라며 “법적 분쟁 소지가 적고, 본인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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