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2025년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14일 시작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가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개혁과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개혁국감’과 ‘에너지대전환 국감’의 두 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개혁국감으로 “내란세력의 잔재를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국민이 맡긴 권한을 국민께 되돌려드리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특권과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우는 개혁의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대전환 국감으로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대도약에 달려 있다”며 “대한민국의 생존, 새만금 조력발전, RE100 국가산단, AI·수소·전기차 산업, 송전망 갈등 해결을 위한 지산지소형 에너지분산시스템 모두가 에너지 대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전북이 국가 에너지정책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10월 14일,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종합상황실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행감 준비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서울시 및 교육청,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제보를 청취하고, 서울시와 교육청 각 분야의 행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직접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창구를 마련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든 서울시와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불합리·불공정 사례, 예산 낭비 사례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으며, 종합상황실이 개소한 10월 14일부터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제보가 가능하다. 특히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감사로, 민선 8기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종합적으로 살피고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 의견에 귀 기울여 시민생활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담양군의회는 10월 14일 제3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1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5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2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 건을 포함하여 14건의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의안으로는 ▲담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관훈 의원) ▲담양군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안(이기범 의원) ▲담양군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영 의원)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대현 의원) ▲담양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박준엽 의원)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내 주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안전관리 실태, 주민 생활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장명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주요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고, 향후 행정사무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것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에서 권장 사용 연령과 상관없이 어린이에게 위해요소가 큰 제품들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14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를 한 제품들은 규제 대상이 아니며 KC안전인증 의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품들이 어린이들에게 버젓이 팔리고 있는 실태에 대한 보도가 최근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처벌은 못하더라도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통해 판매자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 ▲어린이위해제품감시단의 기능 ▲신고시스템 구축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왕규 의원(국민의힘, 양구)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가 14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열악하고 고된 조업환경에 처한 어선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의 어업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어선원은 일반적인 육상 근로자와 달리 장기간 노동, 악천후 노출, 중장비 사용 등으로 인해 전국 산업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어업의 사망 만인율은 3.41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0.98명)보다 3.5배 이상 높으며, 건설업(2.38명) 등 다른 고위험 산업보다도 높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된다. 김왕규 의원은 “어선원들이 처한 해상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고령화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고성군의회는 1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17건을 처리하고, 기간 중 3일간 군이 추진 중인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등을 상정했으며, 김석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을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 운영에 필요한 안건 심의와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고성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군민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는 열린의정, 바른의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석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기업 유치 지원체계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주시의회 김병창 의원(가흥1·2동, 국민의힘)은 10월 14일 열린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소통의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농특산물대축제' 개최 장소 변경 문제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소통 의지 부족에 아쉬움을 표하고, 아울러 풍기인삼축제와의 공동 개최 결정이 단기적 흥행에 치중함으로써 오히려 '농특산물대축제'의 독립성과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최근 영주시의 각종 현안사업과 시책사업이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진행 중인 사업의 중단은 지역 건설경기와 요식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결정 하나하나를 더욱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권한대행은 한시적이고 대리적인 지위로서, 새로운 정책을 주도하기보다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유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집행부는 권한대행 체제의 특수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주시의회 김화숙 의원(국민의힘, 휴천 2·3동)은 1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병원 동행 서비스’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영주시의 미충족의료율은 5.5%에 달하는 등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며“돌봄통합법 시행 후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주민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동행 서비스야말로 통합돌봄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고령층·장애인·1인 가구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병원 이동과 접수, 수납, 약국 방문까지 병원 이용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이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용인·부산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소개하며, 영주시도 고향사랑기부금과 자활센터, 민간 협력 등을 활용한 ‘영주형 병원 동행 서비스’ 구축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영주시의회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 12건, 동의안 10건, 공유재산 1건, 의견청취 1건으로 총 2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충무 의원 대표발의, 무소속, 다 선거구, 가흥1 2동) ▲영주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병창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다 선거구, 가흥1 2동)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라 선거구, 이산 평은 문수 장수면, 휴천1동)이 있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주요 현안 점검과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회기라며, 조례안과 주요업무 보고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되는 만큼,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스텝뉴스 이병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4일 남해 소규모 공동학교(성명초, 이동초, 남명초) 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도의회에서 만나는 지방자치! 의회체험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소규모 공동학교 학생들이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의회체험교실은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선거 관련 맞춤형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선거의 원리, 참여의 중요성을 배우고, 2부에서는 의회 홍보관 및 본회의장 견학을 통해 의회의 역사와 역할 등에 대하여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한편, 의회체험교실은 올해 총 2회 운영되며, 11월 4일 창녕 소규모 공동학교(고암초, 대합초, 성산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